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추진중인'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업단 설립을 추진 중이며, 사업단을 대표하여 이끌어갈 사업단장으로 김한곤(현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최적의 역량을 갖춘 사업단장 선정을 위하여 지난 10월부터 3개월간의 공모기간을 거쳐 지원자들에 대한 1단계(서면)·2단계(발표) 평가 및 지원자격 검증을 실시했고, 사업단 설립준비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양 부처의 승인을 거쳐 최종 선정했다.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사업'은 2030년대 세계 소형모듈원자로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경쟁력을 갖춘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6년간 총 3,992억 원이 투입되어, 핵심기술 개발 및 검증, 표준설계를 수행하게 된다. 김한곤 신임 단장은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에서 97년부터 재직하면서 에이피알(APR)1400의 안전계통 개발 등에 참여했으며, 이후에는 원전설계 핵심코드 개발을 위한 과제의 총괄책임자를 역임했다. 또한 국내 고유원전인 에이피알(APR)+의 핵심기술 개발 과제책임자를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은 ‘23.1.10일 14:30분 경기 광주 농협주유소에 방문하여, 동절기 기름보일러 등 난방유로 주로 활용되는 등유의 가격 및 수급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서는 주유소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관련 업계 및 유관기관과 함께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동절기 등유 가격·수급 안정화를 위한 대응방안 논의를 병행했다. 최근 등유 가격은 리터당 1,500원대에서 형성 중으로 하락추세에 있으나, ’22.1월에 비해서는 리터당 약 400원 이상 상승한 가격으로 동절기 기름 보일러 등을 활용하는 취약 계층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날 참석한 석유공사에 따르면, 금년 동절기 등유 수급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수급 차질문제는 없을 것으로 전망되나, 국제유가에 비해 국제 등유가격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당분간 국내 등유가격도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설 민생안정대책(’23.1.4일)'을 통해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등유 바우처의 가구당 평균 지원단가를 대폭 인상(31→64.1만원, +33.1만원)했으며, 동절기 에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1월 11일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2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179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 31건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이다. 아울러, 과징금을 부과하는 31건 중 11건은 시정률이 3개월 이내에 90% 이상을 달성하여 과징금 50%를 감경했고, 1건은 시정률이 6개월 이내 90% 이상을 달성하여 과징금 25%를 감경했다. 제작·수입사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E 250 등 25개 차종 30,878대의 조향핸들 핸즈 오프 감지시스템 소프트웨어 오류로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 사용시 운전자가 조향핸들을 잡지 않았음에도 경고 기능 미작동 등 10건에 대해 과징금 72억 원 부과 (테슬라코리아) 모델 3 등 2개 차종 30,333대의 미디어 제어장치 소프트웨어오류로 운전자가 좌석안전띠 미착용 시 경고음 미작동 등 5건에 대해 과징금 22억 원 부과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1월 10일,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기조실장회의를 개최하여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관리체계 강화는 최근 정부가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등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그 일환으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지방보조금의 대해서도 자체점검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금에 대한 자체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올해 2월까지 자체조사를 추진한다. 특히,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는 등의 부정수급 여부 및 지출서류 조작 등 회계처리의 위법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조치 및 필요시 지방자치단체별로 여건에 맞게 자체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보조금법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사전·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올해 1월부터 2단계 시행 중인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의 조기정착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보조사업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 “누군가 우리 상호를 가로채서 상표등록을 했습니다. 한자리에서 50년 넘게 온 힘을 다해 일궈 온 내 가게 간판을 내려야 할까요? 제발 상표권을 진짜 주인에게 돌려주세요.”(국민신문고, 2020.9.)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처럼 소상공인이 억울하게 상표권을 빼앗겨 생업이 어려워지는 피해를 막기 위해 ‘소상공인 상표권 침해 피해 예방 방안’을 마련해 특허청, 국세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상표권은 선출원주의 원칙에 따라 심사·등록되며 상표권자는 등록한 상표에 대해 독점적이면서 배타적 권리를 갖는다. 이에 따라 상표권 출원 건수는 2016년 181,606건에서 2021년 285,821건으로 5년간 57.4%라는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상표 ‘선점 또는 가로채기’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도 있었다. 상표등록의 선출원주의 원칙을 악용, 이른바 ‘잘나가는’ 소상공인의 상호, 음식 조리법 등을 무단 선점해 상표등록 후 원래 주인에게 오히려 상표 사용료를 요구하거나 원래 주인의 유명세를 이용해 부당한 영업상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있었다. 또 많은 소상공인들이 사업자등록만 하면 자신의 상호가 보호된다고 안일하게 생각하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농촌진흥청은 국내 수출 농가가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이 부족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대만 수출용 파프리카와 일본 수출용 참외 재배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을 확대했다. 농촌진흥청은 농산물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2006년부터 대만, 일본 등 수출대상국과 협의해 국내 사용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왔다. 지금까지 설정된 농약 잔류허용기준은 대만, 일본 대상 17개 농산물 74건이다. 최근 파프리카 수출연합(코파, KOPA)에서 농촌진흥청에 대만 파프리카 수출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수출용 파프리카 재배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일본 수출용 참외도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이 적어 일본 통관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대만, 일본 정부와 3년여의 협의 끝에 국내에서 많이 사용하는 농약 중 파프리카 2종(플로니카미드, 피리플루퀴나존), 참외 1종(에토펜프록스)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했다. 플로니카미드와 피리플루퀴나존은 파프리카의 진딧물, 총채벌레 등을 방제하는 살충제이며, 에토펜프록스는 참외 진딧물을 방제하는 살충제다. 대만 수출용 파프리카와 일본 수출용 참외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이 늘어남에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국민의 직업능력개발과 산업인력 양성을 위해 설립된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조재희, ‘폴리텍’)은 9일 2022년도 취업성과 우수 캠퍼스와 학과를 선정해 발표했다. 전국 39개 캠퍼스(교육원) 중에서 창원·바이오·강릉 캠퍼스, 광명융합기술교육원이 우수 캠퍼스(교육원)로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특히, 가장 규모가 큰 창원캠퍼스(82.5%)는 금형, 기계, 산업설비, 전자, 소재 등 뿌리기술부터 신산업 분야까지 모든 학과의 취업률이 고르게 높아 폴리텍 대표 전통 취업 강호로서 이름값을 톡톡히 했다. ‘2022 대학정보공시(2년제학위과정)’와 ‘고용보험가입(직업훈련과정)’ 기준 취업률과 유지취업률을 종합 반영해 선정했다. 취업 우수학과로 선정된 14개 학과는 바이오, 나노, 빅데이터, 항공MRO 등 대표적인 미래 신산업 전공이 주를 이뤄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과 산업동향을 반영한 기술인재 양성 필요성을 시사했다. ① (2년제학위과정) 기술 명문 대학, 취업의 질로 승부한다 2년제 학위과정 취업 우수학과는 유지취업률 100%를 기록한 익산캠퍼스 나노측정과(91.3%취업률), 바이오캠퍼스 바이오품질관리과(89.3%) 및 바이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사업장의 안전·보건 시설 개선을 위한 ’23년'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접수를 1월 9일부터 시작한다.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은 사업장에 안전성 향상을 위해 유해·위험 기계·기구나 방호장치 등 산재예방시설 투자비용을 장기·저리 조건으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및 산재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고용노동부 승인)이다. 우선적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에 참여하거나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은 사업장 등을 선정하며, 사업장에서 제출한 위험성평가서를 검토하여 개선이 필요한 안전보건설비를 확인하고 설비 투자비용을 융자금으로 지원한다. 지원품목은 안전성이 확보된 위험기계 및 작업공정·환경 개선 설비이다. 융자 재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총 3,563억 원으로, 공단의 심사를 거쳐 설비 등 투자비용을 사업장당 최대 10억 원 한도로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1월 9일부터 온라인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공단 일선기관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가 가능하며, 관련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행정안전부은 지자체 대설대책 추진과 도로제설장치 설치를 위해 특교세 235억 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12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최고 60cm가 넘는 눈이 내려 도심지가 마비되고 비닐하우스 붕괴와 같은 재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상민 장관은 피해 현장을 직접 확인한 바 있으며, 주요 도로 마비 등 대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교세 지원을 결정했다. 이번에 교부되는 특교세 중 대설대책비 100억 원은 지난해 12월 많은 양의 제설제 사용으로 제설제 비축률이 계획보다 낮아짐에 따라 남은 겨울철 대책 기간(~’23.3.15.) 내 예기치 못한 강설에 대비하여 필요한 제설제를 추가로 비축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도로 외에 지역주민 생활과 밀접한 골목길, 인도, 이면도로 등의 원활한 제설을 위한 소형제설기 등 관련 장비 임차‧구매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도로 제설 장치 설치비 135억 원은 제설작업이 어려운 제설 취약 도로, 상습 결빙 도로에 자동 염수 분사 장치와 도로 열선을 설치하여 빙판길 사고 예방 및 도로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용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다가오는 설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은 1월 9일 대우조선해양을 방문하여 조선업 인력 현안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국내 조선업은 개선된 수주실적이 ‘23년부터 본격적으로 건조됨에 따라 생산인력 등 인력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어려운 작업환경과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으로 인해 인력공급이 부족하여 인력수급 불균형 상황에 놓여있다. 이번 간담회는 생산현장에서 업계의 현장의견과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현재의 인력부족문제를 진단하고, 민관이 함께 실현가능한 해결방안을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은 “우리 조선업계가 장기간의 침체를 벗어나 최근 2년간 대규모 수주를 통해 3년치 일감을 확보한 상황”이라고 하고, “실제로 도크를 가득 채울 만큼 건조물량이 충분히 늘어나고 있다”고 전하며, 현장에서 실감하는 조선업의 시황 회복 분위기를 전달했다. 다만, 16년 이후 장기간 이어진 불황으로 다수의 인력이 유출됐고, 생산해야 할 물량은 증가되어 차질 없는 생산을 위해서는 생산인력이 신속하게 투입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그간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력 도입제도 개편과 인력양성 사업, 시급한 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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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30일 21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