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기획재정부는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 제도개선 관련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개정령안을 ’23.1.9일 입법예고 한다. [제도개선 주요내용] 금번 입법예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우리 기업의 수출 및 해외 수주 시 현지통화금융*이 필요한 거래에 대해서는 수출입은행 대출 연계 없이 대외채무보증 제공이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이 신설된다. 현행 법령상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은 수출입은행의 대출과 연계하여야만 지원이 가능하나, 예외 조항이 신설됨으로써 현지통화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대출 연계와 관계없이 대외채무보증 지원이 가능해진다. ➋ 수출입은행이 연간 보증할 수 있는 대외채무보증 총금액 한도를 '무역보험법'에 따른 보험으로 연간 인수하는 총금액의 50%로 확대한다. 현행 법령상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 총금액 한도는 '무역보험법'에 따른 보험으로 연간 인수하는 총금액의 35%이나, 금번 조치로 총금액 한도가 확대됨에 따라 우리 수출·수주기업의 대외채무보증 수요에 맞춰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금번 제도개선으로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은 연평균 10억불 이상 지원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우리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조달청은 이번 주(’23.1.9.～'23.1.13.)에 총 16건, 899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주 입찰공사 중 기상청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수요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청사 신축공사(건축)(추정가격 185억 원, 공사기간 660일)’는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산25-205번지 일원에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11,807.03㎡ 규모의 교육연구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기상청은 기상·기후·지진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 국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주 집행예정인 16건 중 14건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 393억 원 상당(44%)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 입찰은 7건(101억 원)이고,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7건(292억 원 상당 지역업체 참여 전망)이다. 계약방법별로는 적격심사 712억 원, 종합심사 185억 원, 수의계약 1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는 1월 28일 제2하나원(화천)에서 성인 남성 수료자(제1~299기) 및 가족을 대상으로 ｢2023년 제2하나원 방문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탈북민이 설날에 방문하는 ‘고향집’과 같이 편히 쉬었다 갈 수 있도록, 화천 산천어 축제와 연계하여 다양한 형태의 볼거리, 즐길거리를 준비했다. 설 명절을 맞아 ‘제2의 고향’인 제2하나원을 방문하여 고향의 형님, 동생, 부모와 함께 행복한 추억을 나누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마음의 안정과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탈북민은 2023년 1월 10일부터 12일까지 제2하나원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전화로 하면되고, 선착순으로 300명을 접수할 예정이다. 하나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탈북민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중소기업(｢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월 9일부터 ｢’23년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다양한 청년채용장려금을 일원화하여 지난해부터 시작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존 장려금과는 달리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취업을 집중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주요 제도개편 사항] ‘23년에는 취업애로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더욱 오래 일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편된다. ❶ ’22년에 비해 지원수준이 확대된다. 지원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길어지고, 채용청년 1인당 지원금도 960만원에서 최대 1,200만원*으로 늘어난다. * 최초 1년은 매월 60만원씩 지원,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 지원 ❷ 사회 구석구석 다양한 어려움을 가진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 대상인 ‘취업애로청년’의 범위가 더욱 확대된다. 보호연장청년, 청소년쉼터입퇴소 청년 등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안정적인 자립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9일부터 업무상의 재해로 산재보상을 신청하는 노동자들의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행정·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그간 여러 사업장에서 장기간 유해요인에 노출되어 직업병에 걸린 노동자는 직업력을 인정받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다수의 기관에서 4대보험 가입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었다. 이로 인해, 산재노동자의 서류제출 부담이 가중됐고, 공단으로서도 신청서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바로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국민 편의성 증대 및 정보 주체의 “행정정보 제공 요구권”의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21년 7월 행정안전부와 협약을 체결한 후 공공 마이데이터 유통기반의 연계서비스를 도입했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이 입수하는 본인정보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소득금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 총 1,462억원 규모의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실시했다. 스마트공장 구축·확산 정책은 ’14년부터 시작되어, ’22년말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가 구축(잠정)됐으며,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해 생산성 29.4% 증가, 품질 42.8% 향상, 원가절감 15.9% 등 공정개선 효과와 기업당 매출 6.4% 증가를 비롯해 고용 1.5명 증가, 산업재해 4.9% 감소 등 경영개선 효과가 나타나는 등 중소기업의 제조 경쟁력 확보에 기여해왔다. ’23년도에 달라지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그간의 양적 확대 중심 스마트공장 구축에서 고도화 중심으로 스마트공장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민간의 스마트공장 구축 역량과 민간 출연금을 활용하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은 민간의 자율적 협력을 감안하여 기초단계(200개)를 계속 지원한다. 두 번째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정부지원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선정을 기존 스마트제조혁신센터(테크노파크 소속)에서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으로 추진체계를 변경한다. 세 번째로, 고도화 단계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려는 기업에게 충분한 사업 준비 기간을 부여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지난해 8월 종로구에 위치한 GTX-A노선 5공구 TBM 터널 현장 방문 이후 1월 6일 4공구 연신내역건설현장을 재차 방문하여 공사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국민들께서하루라도 빨리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공정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 어 차관은 공사 추진현황을 보고 받은 뒤, “지난 3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도 강조됐듯이 GTX는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를열어갈 획기적인 광역교통 서비스”이며,ㅇ 특히, “GTX-A는 수도권 교통 혁신을 가장 먼저 체험할 수 있는선도 사업인 만큼 ’24년 초 남측구간인 수서~동탄, ‘24년 하반기 파주~서울역 구간을 반드시 개통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했다. 아울러, “금년은 GTX-A 개통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해로써 지자체, 시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유관기관 간 협업을 더욱 강화하고공사와 운영준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연이은 폭설과 한파로 동절기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진 시기”라면서, “공사관계자 모두가 안전관리의 주체라는 경각심을 갖고 건설현장안전대책을 철저히 이행하는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월 6일 13시 30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싸라웃 펫파놈펀(Sarawut PHETPANOMPORN) 태국 외교위 상임위원장을 만나 양국 간 고용노동 분야 교류 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면담에서 양측은 한-태국 간 고용허가제 인력도입 상한 확대, 태국인 불법체류 문제 해결 등 양국 관심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이 장관은 우리나라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노력에 관해서 설명하고, 부산이 이번 박람회 주제*를 성공적으로 구현할 것임을 강조하며 태국 측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이 장관은 “한-태국은 지난 2012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는 등, 지난 65년간 든든한 우방국으로 협력해 왔다.”라며, “오늘 만남을 통해 양국 간 고용노동 분야 교류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년 1월 6일 14:00,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과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운영·관리하는 한국재정정보원을 방문하여 국가재정관리 시스템 운영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재정신속집행 계획의 이행과 집행과정에 발생 가능한 대규모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지원할 것으로 기대했다. (dBrain+) ‘22년 1월부터 개통한 차세대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은 76개 기관 135개 시스템과 연계된 고도화된 디지털 재정 플랫폼으로서, 하루 평균 13.3조원의 국고금 이체와 6.5조원의 국고금 수납을 처리 중이며, 64만 건의 업무처리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무리 없이 재정집행 목표 달성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최근에 도입한 성과정보 관리 시스템을 통해 예산 편성 – 집행 – 평가 - 환류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재정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했다. dBrain+의 정보를 활용하여 재정사업별 정책목적, 수혜대상, 수행주체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해 재정지출의 정책효과 분석기능을 강화하고, 나아가 통계청, 한은, 관세청 등 833개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 지원을 위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3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도시형소공인은 우리 산업의 근간임에도 열악한 작업환경 등으로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전수에 어려움이 있어 소공인이 보유한 핵심기술이 사장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이번 ｢소공인법｣ 법률개정으로 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근로환경과 복지증진 등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소공인법｣ 개정을 통해 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에 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에 대한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숙련 인력 수급을 위한 고용안정 등을 포함해 제조산업 기반인 소공인의 안정적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자체장이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내 소공인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및 복지시설 설치 등 인프라 구축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복지를 증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에 대한 교육·상담·조사 및 정보제공·일자리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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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30일 21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