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12월 29일, 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지청장 정찬영)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 2022. 11. 1일 포스코지회 임원 3명에게 행한 제명처분이 노동조합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했다. 앞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6일 기자브리핑에서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합리적 노사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사의 불합리한 관행을 적극 개선하겠다.”라고 강력한 의지를 밝히면서,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노동조합의 탈퇴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있는 동 사안에 대해 시정명령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힌바 있다. 전국금속노조는 2022. 11. 1. 포스코지회의 지회장은 ‘포스코지회의 조직형태 변경’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상정할지 여부를 안건으로 하는 임시대의원회 소집을 공고했다는 이유로,포스코지회의 수석지회장 및 사무장은 위 지회장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모두 제명처분을 했다. 포항지청의 위 제명처분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 요청 사유는 아래와 같다. ➊ 노동조합법 제5조제1항은 노동조합의 조직 및 가입에 대한 자유,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명문으로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병무청은 2023년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과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 13,500명을 10,700여 개 병역지정업체 및 해운‧수산업체에 배정하였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23년에는 중소기업과 저탄소 및 소재·부품·장비 분야 등 국가산업발전에 필요한 산업 위주로 인력을 지원한다”라고 밝혔다. 병역지정업체별 배정인원은 ‘병무청 누리집’과 산업지원인력 취업정보 사이트인 ‘산업지원 병역일터’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정부는 공공데이터의 개방을 전면개방(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실시간데이터 제공 확대, 데이터 표준화 등을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2월 29일, ‘제5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이준기 연세대 교수)를 출범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체화하는 공공데이터 혁신전략과 제4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가속화하기 위한 공공데이터 혁신전략이 공개됐다. 주요내용은 ▲국민의 데이터 이용권 강화, ▲데이터를 통한 디지털서비스 활성화 ▴데이터 기반의 일하는 방식 혁신, ▲공공데이터 혁신 기반 조성 등이다. 국민의 데이터 이용권 강화를 위해서 그동안 비공개되어왔던 데이터를 전면 재검토하여 공개하고 진위확인 서비스 도입 등을 통해 공공데이터를 전면개방(네거티브 방식)으로 개방한다. 이에 따라 국민생활과 밀접한 일선기관들의 현장데이터 개방이 가속화되고 민·관이 공동으로 생성한 데이터에 대한 국민 접근성이 확대된다. 초정밀 예측 활동이 가능한 실시간데이터(초~일단위) 제공을 확대함으로써 데이터를 통한 기업의 새로운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이인실 특허청장은 12월 29일 오후 3시(한국시간), 압둘라 아흐메드 알 살레(Abdulla Ahmed Al Saleh) 아랍에미리트연합(UAE) 경제부(Ministry of Economy) 차관과 화상으로 고위급 회담을 갖고, 지식재산 분야 협력 및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리나라와 UAE는 지난 2010년 지식재산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래 특허심사대행, 특허정보시스템 구축 등 지식재산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지속해 왔다. 특히, 그간 총 14명의 한국 특허청 전문가들이 심사실무의 경험과 노하우 공유, 양 국간 지식재산 분야 협력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이행 등을 위해 UAE 경제부에 파견되어, 고품질의 심사체계 구축에 기여해 오고 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최근 첨단기술, 원자력,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UAE 간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지식재산 분야에서도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양국 간 협력을 보다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면서, “특허청은 이번 고위급 회담을 계기로 양국간 새로운 협력의제를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는 한편, 한국의 선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의 노동조합 253개 및 공무원·교원 노조법상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81개를 대상으로 29일 자율점검 안내문을 일괄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율점검은 지난 26일 이정식 고용부장관이 기자 브리핑에서 밝힌바와 같이 1개월 동안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 제14조에서 정한 서류의 비치 및 보존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여 시정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최초로 시도하는 것이다. 특히, 일반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동일하게 공무원‧교원 노동조합도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재정 관련 서류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비치하여 회계 투명성 제고 노력을 뒷받침하도록 이번 점검에 포함된다. 한달 간의 자율점검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고용부 본부‧지방관서의 보고요구에 따라 서류비치 및 보존의무 이행에 대한 점검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점검결과를 확인하여 과태료 부과(500만원 이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이제 노동조합도 높아진 사회적 위상에 걸맞게 조합원, 미래세대인 청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과 투명성을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내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기술사업화 역량 제고를 위해 ‘23년 1월 16일부터 1월 30일까지 ‘2023년 상반기 Tech-Bridge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20개 과제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Tech-Bridge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은 독자적 기술개발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대학ㆍ연구기관 보유 핵심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적인 소·부·장 분야 상용화 연구개발(R&D) 사업으로 ’23년 예산은 293.64억원이다. 그중 ’23년에는 40개 과제를 상·하반기에 나눠 신규 선정(상·하반기 각 20개)할 예정이다. ’23년도 상반기 지원대상 과제로는 기술수요조사를 통해 발굴된 과제 중 산·학·연 전문가 검토로 확정된 219개 공모과제(RFP, Request For Proposal) 중 20개가 선정될 예정이며, 중소기업이 미래 기술우위를 선점하고 세계 가치사슬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발굴대상에 미래선도품목을 추가했다. 선정된 기업들에게는 기술개발 자금지원과 더불어 기술보증기금에서 운영 중인 IP인수 보증 및 사업화 보증을 추가로 지원해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7만명(예산 944억원) 규모의 ｢2023년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사업 통합공고｣를 했다. 2023년도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사업은 ①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역량 강화, ② 온라인 쇼핑몰 입점 등 진출 지원, ③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을 돕는 진출 기반 조성 운영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사업 통합공고에는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 촉진을 위한 총 18개 사업에 대한 지원대상, 지원내용, 추진일정 등이 담겨있다. 2023년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사업’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１ 온라인 진출 역량강화 소상공인의 디지털 역량 제고를 위해 이러닝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대학에 실습 중심의 전문교육과정을 확대(‘22. 10개 → ’23. 20개 내외)한다. 또한, 소상공인 제품이 온라인 판매에 적합하도록 브랜드 및 디자인 개선을 지원하고, 밀키트 상품에 대한 소상공인의 높은 관심을 반영해 밀키트 기획, 메뉴 및 조리환경 분석 등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도 신설한다. 아울러 온라인 유통전문가(전담셀러)를 소상공인과 매칭해 온라인 진출 컨설팅부터 홍보 콘텐츠 제작, 온라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총 3조 4,582억원 규모의 ｢2023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발표했다. 2023년도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① 3高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일시적 경영위기 해소, ② 비대면 경제체제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디지털 전환 가속화, ③ 준비된 창업과 특화된 지원을 통한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통합공고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및 재기지원 사업, 스마트·온라인화 지원사업, 창업·성장 부문 지원사업(소공인 특화지원 포함) 등 총 21개 사업이 담겨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23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3高 상황에 직면한 소상공인 신속한 위기 극복 지원] ‘소상공인·전통시장 자금’을 신설(’23. 8,000억원)해 민간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금 마련의 길을 열어준다. 그 밖에도 청년, 재해 피해, 위기지역 등 취약계층과 스마트화 및 성장을 추구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2조원을 공급한다. 또한, 소상공인 폐업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는 ‘희망리턴 패키지’ 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22. 1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위탁기업 3,000개사와 수탁기업 12,000개사 등 총 15,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2021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행정조사를 통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위반이 의심되는 위탁기업 747개사를 적발했다. 적발한 기업에 대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행정지도를 한 결과, 743개사가 자진개선으로 미지급 납품대금 등 103.8억원을 수탁기업에 지급했다. 납품대금 등을 수탁기업에게 자진 지급하지 않은 나머지 위탁기업 4개사(40.9억원)에 대해서는 개선요구(벌점부과 병행) 조치하고, 약정서 발급 의무를 위반한 2개사에 대해서는 개선요구(벌점부과 병행)와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 총 5개사*에는 벌점에 따른 교육명령도 같이 부과했다. 개선요구 처분 이후 2개사는 6.6억원을 피해 수탁기업에게 지급했다. 반면, 개선요구 조치에 응하지 않은 3개사에 대해서는 회사명과 상생협력법 위반 사실 등을 28일 공표(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등)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 관련 조치를 요구했다. 이영 장관은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페스티벌｣ 최종 실적 집계 결과,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매출 4,249.8억원, 지류 온누리상품권 판매 5,266.5억원으로 총 9,516.3억원의 실적을 달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윈․윈터 페스티벌은 온․오프라인 대규모 판촉 행사를 통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행사로,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진행됐다. 당초 온·오프라인을 통한 매출 3천억원과 온누리상품권 판매 5,000억원을 합한 8,000억원을 목표로 했으나, 실제 총 9,516.3억원의 실적으로 목표 대비 1,516.3억원(19%) 초과 달성했다. 윈․윈터 페스티벌을 통해 다양한 중소·소상공인 상품이 사랑을 받았는데, 특히 ‘고창 풍천장어 세트’는 우체국쇼핑의 온라인 기획전을 통해 6,8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안동한우’도 가치삽시다와 티몬 라이브커머스(21일 방송)를 통해 2,000만원 이상 판매됐다. 또한, 제주 노지 조생감귤과 추풍령 지역 햅쌀도 온라인기획전을 통해 각각 1억 100만원, 1,300만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지류 온누리상품권의 경우에는 25일까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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