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산림청과 관세청은 ’23년부터 통관단계에서 불법·불량 목재 제품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연중 협업 검사를 실시한다. 두 기관은 ’16년부터 협업 검사를 시작한 후 매년 5개월에서 9개월의 기간을 정해 수입제품을 단속해왔으며 ’22년에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협업 검사를 시행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코로나19로부터의 일상회복을 고려하여 1월부터 공백기 없이 연중 수입 목재 제품에 대한 정식 협업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산림청의 협업 검사는 캠핑 등 야외활동 시 고기를 굽는 용도로 사용되는 숯이나 성형숯,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을 우려가 큰 목재펠릿 등 국민건강과 관련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한다. 수입 목재 제품이 협업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면 양 기관은 통관 전에 목재 제품의 품질표시를 확인하고, 이와 동시에 시료를 채취하여 전문 검사기관에 분석을 의뢰한다. 전문 검사기관의 분석 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된 불법·불량제품은 전량 반송 또는 폐기 처분되며 국내 반입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두 기관은 그간 목재 제품의 협업 검사 과정에서 불편을 야기했던 제도를 개선하여 단속의 효율성도 높일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김동성 센터장은“내년 조성 예정인 김천시와 산청군에 산림신품종 재배단지시범사업(총공사비 18억/개소) 실시설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시범사업은 사회적협동조합이 공익성‧지역성‧비영리성의 원칙 아래 산림신품종을 공동으로 생산하고 가공‧유통하는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산촌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다. 산림신품종 재배단지의 사업면적은 5ha이며, 기반시설로 관리사, 작업장 등을 도입할 계획이고, 2023년 초에 착공하여 11월에 준공할 예정이다. 운영주체가 될『김천틔움 사회적협동조합』과『산청틔움 사회적협동조합』은 2022년 11월에 창립총회를 완료했으며, 12월 중 설립인가를 받을 예정이다. 김동성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산림신품종 재배단지를 지역전략‧특화산업단지로 발전시키기 위해 산림청, 지자체,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함께 최적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민‧관 거버넌스의 모범사례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조달청은 입찰담합, 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7개사에 대해 고발요청 및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조달청은 공공기관 입찰에서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4개사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했다. 철근(콘크리트용 봉강)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1개사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2개사는 2017년과 2018년에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 참여하면서 수주경쟁을 벌이는 대신 사전에 배정물량과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여 총 927억 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용 기구를 납품하는 1개사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전국체전 경기용 기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다른 참여사와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미리 정했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총 214억 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한 조달행위로 적발된 3개사에 대해서도 부당이득금 1억 5천만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사회복무요원 근무복을 직접생산하지 않고 수요기관에 납품한 1개사에 대해 1억 3백만 원을,태양광발전장치, 가로등주 등을 계약규격과 다르게 납품한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조달청은 다음주(‘22.12.26.~12.30)에 경찰청 '2023년 경찰차량 보험 사업자 선정' 등 총 172건, 1,429억 원 상당의 용역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용역분야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정보통신기술(ICT), 디지털 정부혁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사업, 연구용역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72.2%인 1,032억 원, 시설물관리용역, 청소용역, 하수슬러지 처리용역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22.7%인 325억 원,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 '내동초등학교 본관개축 및 급식소동 보수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제(PQ, Pre/Qualification)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8%인 25억 원, 기타 전체 금액의 3.3%인 47억 원의 입찰이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대전광역시 소재 본청 609억 원, 서울지방청 370억 원 등 2개청(979억 원)이 전체 금액(1,429억 원)의 6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천 등 나머지 10개 지방청 450억 원이 각각 집행될 예정이다.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농촌진흥청은 현행 하향적 기술보급 중심의 농촌지도사업을 데이터 및 분석중심의 디지털 농촌지도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농촌지도사업 혁신전략’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농촌지도사업은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과 농업경영체의 경영혁신을 도모해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금까지의 농촌지도사업은 농촌진흥청의 연구개발 성과를 지역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농업인에게 전달하는 하향식 기술보급 중심으로 운영하고, 영농현장을 순회하며 농업인 등 정책고객에게 기술을 전수하고 교육하는 대면(對面) 방식 위주로 전개했다. 하지만 농업 환경이 다변화되면서 새로운 유형의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기술도 다양해짐에 따라 영농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곧바로 해결하기에 현재의 농촌지도체계는 한계에 부딪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이러한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현행 농촌지도 방식을 영농현장에서 생산된 데이터에 기반한 디지털 지도사업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의 다양한 영농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대학, 선도 농업인, 기업 등 특화기술을 보유한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역개발사업의 우수사례를 지자체 간에 공유하고, 정책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12월 21일(수)에 지역개발 우수사례 6건을 선정하고, 지역정책 세미나를 실시하였다. 지역개발사업은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자체 주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총 27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해왔다. 이날, 서면심사를 통과한 지자체의 우수사례 발표에 이어 지역정책 세미나를 함께 진행하였으며, 차년도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공모방향 및 추진일정 등을 안내하였다. 이번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역개발사업을 ①주거・복지, ②관광, ③산업(일자리) 분야로 구분해 3건의 최우수사례와 3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지역개발 최우수사례 3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전남 함평군) ‘함께먹는 대동면 나눔경로식당 조성사업’ - 주거복지 분야 함평군은 고령자 돌봄 환경을 만들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식단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동면사무소 내 창고자리를 활용하여 고령층을 위한경로식당을 조성하였다. 대동면 여성자원봉사회의 시설운영을 통해 지역공동체와 함께하는 노인복지가 가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천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충청연수원에서 ‘미래차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동차 부품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자동차 부품기업 간담회는 자동차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현황과 구조혁신 지원정책 성과를 점검하고, 미래차 전환 과정에서의 현장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조주현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자동차 산업은 우리나라 경제를 이끄는 핵심산업으로 미래차로의 전환은 앞으로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정부와 기업이 함께 대응해야 할 중점과제”라고 강조했다. 한국자동차연구원 오미혜 박사는 미래차 산업 현황 및 주요 이슈에 대한 발표에서 향후 친환경 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 미래차 서비스 산업의 확대를 예측하면서, 중소기업 혁신기술의 시장 확장성과 미래차 분야 신사업 발굴 등이 미래차 산업의 성장을 좌우할 핵심요소라고 언급했다. 이후 구조혁신 지원정책 소개와 지원사례 등 지원성과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미래 유망산업으로 사업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초(‘22.2) 사업전환과 노동전환, 디지털전환을 통합 지원하는 구조혁신 지원센터(전국 10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대학(캠퍼스) 첨단산업단지(혁신파크)로 선정된 경북대학교와 전남대학교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한다고 22일 밝혔다. 대학(캠퍼스) 첨단산업단지(혁신파크) 사업은 대학의 유휴 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고 산학연 혁신중심지(허브)(기업입주공간)를 마련해 정부의 산학연 협력 및 기업역량강화 사업 등을 활용·연계함으로써 대학을 지역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는 3개 부처(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공동사업이다. 지난 2019년 ｢대학(캠퍼스) 첨단산업단지(혁신파크) 조성방안｣ 발표 후 그간 3차례 공모(’19.8, ’21.4, ’22.6)를 거쳐 7개 대학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으며, 사업별로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착공 등 개발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선도사업으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 중인 1차 사업 3개 대학은 산학연 혁신중심지(허브)를 건축 중으로 ’24년 준공 예정이며, 2차 사업으로 선정된 2개 대학도 올해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됨으로써 대학(캠퍼스) 첨단산업단지(혁신파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경북대 대학(캠퍼스) 첨단산업단지(혁신파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외교부는 12월 21일 강재권 경제외교조정관 주재로 유럽지역 경제담당관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최근 EU의 주요 경제입법 동향 및 대응방안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EU 내 대응 동향과 정책적 함의 △우리 기업 애로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금번 회의에는 외교부 소관 부서와 유럽지역 33개 공관 경제담당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강 조정관은 EU가 우리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입법을 다수 추진하고 있고, 특히 최근 IRA 대응 과정에서 유럽산업 강화 방안이 EU 내에서 집중 제기되고 있으므로 재외공관에서 긴장감을 늦추지 않도록 당부하고, 리스크 조기 식별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한 본부와 공관, 관계부처간의 실시간·유기적 협업 체계를 새해에도 계속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EU가 원자재, 반도체 등 관련 경제입법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한-EU간 협력 공간을 함께 모색하여 우리 기업의 새로운 활로 개척을 지원하는 적극적인 활동도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핵심원자재법,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반도체법, 배터리 규정, 공급망 실사 지침 등 EU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방위사업청은 12월 21일 방위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2023년도 방위산업기술보호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2023년도 방위산업기술보호 시행계획｣은 제7회 방위산업기술보호 위원회(위원장 국방부장관)를 통해 심의‧의결됐다. ｢2023년도 방위산업기술보호 시행계획｣에서는 지난해 수립한 ｢2022~2026 방위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의 4대 추진방향을 바탕으로 신규 3개의 세부추진 과제를 포함한 23개 세부추진 과제를 반영했다. 방위산업기술 보호기반 강화를 위해 이번에 새롭게 반영된 신규과제는 ① 방위산업기술보호센터 기능 확대, ② 연구개발 기술보호 강화 ③ 방위산업기술보호 업무포탈 구축 등이다. 또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우리 첨단 무기체계의 국외수출에 따라 필요한 기술보호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그리고 방산업체 기술보호 인적역량 부분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금년도는 국방과학기술 수준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투자 확대와 역대 최고의 방산수출이라는 성과가 있었다.”라고 언급하고,“그러나 그 만큼 기술보호가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116번길 9-70 (남동,명지엘펜하임) 107동 1002호
등록번호: 경기,아53170 | 등록일 : 2022-02-15 | 발행인 : 김현욱 | 편집인 : 김현욱 | 전화번호 : 010-9930-7703
Copyright @서현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30일 21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