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관세청은 ‘화물운송주선업자가 관세법을 위반했을 때 받는 행정제재의 수준을 위반의 정도에 따라 세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그간, 관세법은 위반의 수준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 벌금형, 과실범 경감 순으로 처벌 수위가 세분화되어 있음에도, 화물운송주선업자의 행정제재 기준은 일률적으로 일정 기간의 영업정지(갈음하는 과징금)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과실범·신고위반 등 경미한 관세법 위반의 경우에도 고의범·밀수 등과 동일하게 영업정지처분을 받아야 했다. 이번 개정안은 형평에 맞도록 제재수위를 조정해야 한다는 요구를 반영하여 관세법 위반 정도에 맞추어 행정제재 수위를 세분화하고, 단순 과실로 인한 위반 시에는 일차적으로 경고처분 조치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제재에 따른 부담을 완화했다. 이외에도,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사항 변동 여부 점검 등 세관 공무원의 업무 점검 시에 행정조사기본법의 조사방법·절차를 준용하도록 하여 행정조사에 대해서도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완화했다. 다만, 화물운송주선업자가 가짜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등 불법 무역서류를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관세청은 서울세관에 ｢관세청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신설하고 12월 16일 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관세청은 올 해 1~11월동안 수출입과정에서 발생하는 관세·지재권·대외무역·외환·마약 등 무역경제사범 총 7조 8,795억 상당을 적발했는데, 그 중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증거를 확보한 사건이 전체의 56%인 약 4조 4,315억원에 달할 만큼 디지털 증거 수집이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환치기, 첨단기술 해외유출 등 조직적 지능범죄는 관련 증거가 컴퓨터파일, 전자우편, 스마트폰 등 디지털자료에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관세청은 디지털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용량 데이터에 대한 분석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총 사업비 39억원을 투입하여 ’22.2월부터 11개월에 걸쳐 서울세관에 ｢관세청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신설했다. 관세청은 이번 디지털 포렌식 센터 구축으로 디지털 증거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분석속도를 대폭 향상시키며, 기존에 불가능하던 분석도 가능하도록 분석역량을 강화했다. 기존에 수사팀별로 분산 관리하던 디지털 증거를 포렌식 센터에 통합해 관리함으로써 수집·보관·분석과정에서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축제(페스티벌)｣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행사(이벤트)를 실시한다. 첫 번째로,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이용자를 대상으로 ‘온누리소비복권’ 행사(이벤트)를 진행한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으로 일정 금액 이상 결제 시 추첨을 통해 최대 100만원의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2023년 1월 28일까지 격주마다 당첨자를 추첨하며, 소비자는 온누리상품권 앱에서 행사(이벤트) 참여에 동의하면 자동으로 응모할 수 있다. 단, 소비 촉진을 위해 윈·윈터 축제(페스티벌) 기간인 4회차(12월 11 ~ 17일)와 5회차(12월 18 ~ 24일)에는 행사(이벤트) 응모기준과 추첨 주기를 조정한다. 당초 누적 결제금액 5만원당 응모권 1회가 적립되는 방식이었으나, 4~5회차에는 누적 결제금액 1만원당 응모권 1회가 적립되며 2주 단위 추첨 주기를 1주 단위로 변경 운영한다. 윈·윈터 축제(페스티벌) 기간인 4~5회차에 총 1만 240명(회차당 5,120명)을 추첨해 ▲ 1등 100만원(40명), ▲ 2등 50만원(80명),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12월 16일 서울지방조달청 회의실에서 소프트웨어(SW) ·정보통신기술(ICT) 업계를 대상으로 주요 조달정책 설명과 업계 애로 및 건의사항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조달청은 이번 간담회에서 기술·품질 중심의 평가와 우수소프트웨어 공공조달시장 진입지원 제도 등 주요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이날 참석한 기업들은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강화와 우수소프트웨어의 공공구매 활성화, 소프트웨어사업의 기술력 위주 평가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디지털 경제 전환으로 소프트웨어 중요성이 높아진 만큼 혁신적 기술 개발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조달청도 기술과 품질이 우수한 소프트웨어의 공공구매가 활성화 되도록 보이지 않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고 지원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농촌진흥청은 큰느타리버섯(새송이버섯)의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저렴한 배지를 개발하고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큰느타리버섯은 우리나라 버섯 중 생산량이 가장 많고(2021년 기준 4만 9,898톤 생산) 전체 수출액의 58.8%(2,650만 1천 달러)를 차지하는 버섯이다. 큰느타리버섯 재배 배지를 만들 때는 톱밥을 비롯해 영양원인 콩깻묵(대두박), 밀기울, 쌀겨 등 다양한 재료가 필요한데, 배지 원료의 60% 이상은 수입에 의존한다. 농촌진흥청은 곡물 가격과 물류비 상승으로 수입 배지 가격이 오르고 공급이 불안정해짐에 따라 저렴하고 안정적인 배지 원료를 공급하고자 2021년부터 저렴한 배지 원료를 선발하고 있다. 연구진은 기존 큰느타리버섯 배지에 많이 쓰이지만, 가격이 비싼 콩깻묵(대두박)과 밀기울 첨가량을 줄이는 대신 옥수수 배아박 양은 늘리고 단백피를 새롭게 첨가해 배지를 만들었다. 새로 개발한 배지는 기존 배지와 비교했을 때 1병당 3.5% 정도 저렴하다. 큰느타리버섯을 1일 2만 병 생산하는 규모로 따지면 연간 약 560만 원의 재료비를 아낄 수 있다. 가격은 저렴하지만, 품질과 수량은 기존 배지와 비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19일 출고분부터 ㈜농협사료(대표 정상태)가 배합사료 가격을 한 포대(25kg 기준)당 500원(20원/kg)씩 평균 3.5%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료가격 인하는 배합사료 원료 중 6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옥수수, 대두박 등 주요 수입곡물 도입가격이 7월 고점 이후 하락세로 전환(관세청 통관기준)됐고, 9~10월 급등세에 있던 대미 환율 역시 11월 이후 하향 안정됨에 따라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농협사료 관계자는 “최근 곡물가격과 환율이 다소 안정됐으나 여전히 변동성이 커 가격 인하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생산비 상승과 솟값 하락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축산업이 위기에 처해 있는 시점에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당초 계획보다 10일 앞당기고, 인하 수준도 2배로 확대하는 등 선제적으로 가격인하를 실시했으며, 향후 곡물가격 및 환율 추이를 지켜보면서 인하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즉시 투명하게 가격을 내리겠다”라고 말했다. 국제 곡물가격 하락에 따라 10월 양축용 배합사료의 평균가격은 703원/kg으로 9월 대비 2원/kg 인하됐고, 대표적인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국토교통부는 서민 임차인을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경찰청･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부터 경찰청과 합동으로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약 1만 4천건의 전세사기 의심사례를 공유(8.24)하는 등 긴밀한 공조체계를 이어왔다. 경찰청은 이를 바탕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했고, 특별단속 4개월(7.25~11.27) 간 349건을 적발, 804명을 검거하여 78명을 구속하는 등의 성과를 냈다. 또한, 현재 전국 391건‧1,261명을 수사 중이며, 그 중 피해규모가 크거나 조직적 범행이 의심되는 24건 ·556명은 시도경찰청에서 집중수사 중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올해 9월에 설치된 ‘전세피해 지원센터’에 접수되는 전세사기 의심 건에 대해서는 별도 조사 및 분석을 통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다주택을 소유한 임대인이 사망하면서 보증금 손실에 대한 임차인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국토부와 법무부는 합동 법률지원 TF를 구성하여 임차인 보호방안을 긴밀히 논의하고,임차권 등기 등 보증금 반환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앞당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국토교통부는 12월 15 14시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에서 ‘공공기관 대상 PM 시범사업 추진 간담회’를 열고 국토교통부 4개 산하기관이 추진하는 건설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전(全) 과정 건설사업 관리(PM) 시범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사업관리(PM : Project Management)는 건설사업의 효율적 추진을위해 발주자를 지원하여 계획단계부터 시공 후까지 사업 전반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나, 국내에서는 건설사업관리가 시공단계에 편중 운영되고 있어, 감리 위주의 보조적 PM 역할만을 수행해왔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PM이 시공 전 단계부터 도입·운영될 계획으로, 발주청이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활용하여 건설 가치향상과 비용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더해, PM이 철도역사, 지식산업센터, 용수공급시설 등 다양한 공공 건설사업에 대해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경험을 가질 수 있어 사업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범사업별로 공공기관이 구상하고 있는 세부 계획은 다음과 같다. [국가철도공단] 철도공단은 일산선 5개 역사(백석역 등)에 대한 리모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진행하는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축제(페스티벌)’에 전국 1,700여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도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9월 동행축제(9.1~7)로부터 시작된 내수촉진 이어가기(릴레이)의 ‘마지막 장(場)’을 장식함과 동시에 크리스마스의 온기를 사회 전반에 전파하고 소비자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며, 축제 기간동안 다양한 행사(이벤트)가 진행된다. 전국 전통시장에서 진행되는 ‘윈․윈터 축제(페스티벌)’ 주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색깔’있는 윈 ․ 윈터 축제(페스티벌) ] ① (데일리 행사(이벤트)) 전통시장 행사 누리집 시장애에서 매일 제시되는 색상의 상품을 구입한 구매객(1만원 이상)을 대상으로 축제기간 동안 추첨을 진행해 매일 100명씩 총 1,000명에게 온누리상품권(이동통신(모바일)) 3만원을 지급한다. ② (코스튬 행사(이벤트)) 크리스마스 복장(산타복 · 루돌프 코 등)을 착용하고 시장을 방문한 사진(인증샷)과 함께 구매영수증(7만원 이상)을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최대 50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이동통신(모바일)․충전형)*을 지급한다.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12월 15일, 오후 간담회에서 청년이 희망하는 미래 노동시장 모습, 현재 노동 현장 인식 등에 대해 2030 자문단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2일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노동시장 개혁 권고문을 제안한 이후 장관이 참석하는 첫 번째 현장 소통 행사로, 호프 미팅 형태로 개최됐으며, 이정식 장관은 자신이 “노동운동을 시작했던 40여년 전과 지금을 비교하면 노동시장을 둘러싼 환경은 크게 변화했지만, 우리 노동시장의 관행과 제도는 과거에 머물러 있어 청년들이 더 변화의 필요성을 체감하는 것 같다”고 공감하면서,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년세대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이 모든 부당 ‧ 불법 관행을 털어내고, 시대 흐름에 맞춰 변화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개혁 완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한 “지난 월요일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노동시장 개혁 과제를 담은 권고문을 발표했는데, 정부는 연구회 권고문을 최대한 존중하여 노동시장개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청년들이 근무연수가 아니라 일과 성과에 따라 공정하게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특히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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