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12월 15일 오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54번지(예전 농촌진흥청 부지 일부) 일원에서 열린 '국립농업박물관' 개관식에 참석하여 국립농업박물관의 개관을 알리고, 건립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과 함께 행사 관계자를 격려했다. 국립농업박물관은 농업의 역사와 잠재력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농업에 있어 중요한 땅‧물, 종자, 재배, 수확, 저장‧가공, 운반‧유통, 미래농업 등 9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농업 유물을 전시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박물관, 식물원, 식문화관, 야외 체험 구역과 같은 체험‧교육 공간도 조성되어 있다. 12월 16일부터 18일(일)까지는 학술 토론회, 인물(캐릭터) 명칭 공모전, 농부시장, 인문학 강의, 반려동물 간식 만들기 체험, 요리강좌 등 다양한 개관기념행사가 진행된다. 정황근 장관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한국 농업의 역사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장소에 국립농업박물관이 개관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하면서, “정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농업‧농촌 정책을 추진해 농업과 농촌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국립농업박물관을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제3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서면심의(12.7~14)를 거쳐 새 정부 첫 도시재생사업으로 경남 합천 등 총 26곳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신규사업은 ①쇠퇴지역 경제거점 조성을 통한 도시공간 혁신 도모, ②지역별 맞춤형 재생사업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③지역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 선도 등 지난 7월 발표한 「새 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에 중점을 두고, 중앙․광역 공모에 접수된총 76곳 중 실현 가능성과 사업 타당성이 높은 사업을 선별하여 선정하였다. 선정된 26곳 사업지에는‘27년까지 국비 2.66천억, 민간자본 2.58천억 등 총 1.53조원을 투입하여 쇠퇴지역 331만㎡를 재생하게 된다, 이를 통해, 공동이용시설 47개, 창업지원공간 15개, 신규주택 약 1,025호 공급 및 노후주택 1,433호 수리 등 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약 8.8천개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그동안 도시재생사업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생활SOC) 공급 위주로 획일적으로 추진되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권리자가 저작권을 침해당했을 때 단계별로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종합안내서를 발간했다. 온라인에 올라간 불법복제물은 짧은 시간에 널리 퍼질 수 있고, 저작권 침해는 권리자가 직접 대응해야 하는 친고죄이므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면 권리자가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침해가 발생한 플랫폼이나 국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 권리자가 잘못된 대응 방법을 선택하면 불필요하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또한 문체부와 저작권보호원이 권리자의 저작권 침해 대응을 돕기 위해 시행하는 다양한 지원정책에 대해 권리자가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았다. 이에 문체부와 저작권보호원은 창작자 단체와 저작권 보호에 대한 논의를 나누는 자리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권리자에게 침해 상황에 따른 단계별 대응 상황을 알려주는 안내서 발간을 기획하게 됐다. 안내서는 불법복제물이 퍼지지 않게 막는 방법,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구제를 받는 방법, 해외에서의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붙임으로 저작권 침해 예방 방법도 소개하고 있다. 이 안내서는 문체부와 저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관세청은 12월 14일 대전 케이더블유(KW)컨벤션센터에서 ｢2022년도 원산지조사 정보분석 경진대회｣ 본선 행사를 개최하고, 총 8편의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시상했다. 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59개국과 20개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여 이행 중에 있다. 그러나, 늘어나는 자유무역협정(FTA) 교역과 더불어 부정한 방법으로 협정세율 혜택을 누리는 수입업체도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 확대와 더불어 원산지규정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관세특혜대상을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규정을 충족하는 상품에만 한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산지규정을 악용하는 업체는 더욱 지능화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원산지조사 역량 제고가 시급한 과제이다. 이번 경진대회도 원산지정보 분석기법, 원산지조사 적발사례 등 원산지조사와 관련한 전국 세관의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원산지조사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대회에서는 △자유무역협정(FTA) 비특혜 국가에서 특혜 국가로의 우회 수입 사례, △주요 원재료를 역외산(자유무역협정(FTA)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공공기관들과 협력하여 『공공기관 입찰담합 관여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논의에 착수했다. 공공 입찰담합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임직원들의 입찰담합 관여행위에 대한 규율이 필요하다는 학계, 업계의 지적이 지속됐고,공정위의 입찰담합 조사 과정 등을 통해서도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들러리 섭외 요청 사례 등도 일부 파악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경쟁질서를 교란할 뿐만 아니라, 국가 예산낭비, 공공계약의 신뢰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공정위는 ‘입찰담합관계기관 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자체적인 ① 인사규정 보유 및 적용현황, ② 감사 실시현황, ③ 임직원 대상 교육, ④ 입찰참여 업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제보시스템 운영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미비점이 발견되는 경우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사건처리과정에서 파악된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공공기관에 통보하고, 공공기관은 통보받은 혐의에 대해 내부 규정에 따라 조사하여 조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충청남도와 함께 손잡고 상생결제 지자체 확산에 적극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 이대희 소상공인정책실장은 14일 충남 천안에 소재한 ㈜미래코리아에서 충청남도 길영식 경제실장과 ‘상생결제 지역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 이후 중소벤처기업부 이대희 소상공인정책실장과 충청남도 길영식 경제실장은 상생결제 활용 우수기업인 ㈜미래코리아 나채룡 대표 및 협력사 (주)와이엔씨 최우영 대표, (주)예선테크 전춘섭 대표, (주)엘케이글로벌 김우성 대표와 상생결제 활용 비법(노하우)을 공유하고 상생결제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충청남도는 지자체 최초 상생결제를 도입하고, 충청남도는 이달 말부터 공공구매 시 본격적으로 상생결제를 활용해 대금을 지급하게 된다. 상생결제는 원청 기업이 거래대금을 하위 협력사까지 직접 지급하는 기능을 갖춘 결제시스템으로 충청남도와 거래 관계의 하위협력사들도 안정적으로 거래대금을 지급받게 된다. 하위협력사들은 대금 지급일에 현금을 받거나 지급일 전이라도 자금이 필요한 경우 충청남도의 신용으로 조기에 할인받아 미리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상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은 12월 14일 오후,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에 소재한 지능형농장 혁신단지(스마트팜 혁신밸리) 준공식에 참석하여 경남지역의 스마트농업 거점 조성을 축하하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밀양 지능형농장 혁신단지(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전국 4개 혁신 단지(밸리) 중의 하나로 2019년 3월 2차 지역으로 선정되어 기반공사 착공 후 약 27개월간의 조성 기간을 거쳐, 김제, 상주, 고흥에 이어 마지막 주자로 문을 열게 된다. 혁신 단지(밸리)는 스마트농업 교육과 취·창업을 지원하는 청년창업보육센터, 청년 농업인에게 경영 기회를 제공하는 임대형 지능형농장(스마트팜), 기업과 연구기관에게 전문적인 실증서비스를 지원하는 실증단지 등 3개의 핵심시설로 구성된다. 김인중 차관은 이날 축사에서 “농업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할 대안으로 스마트농업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지난 10월 5일 정부는 스마트농업 확산을 가속화 하기 위한 스마트농업 혁신방안을 마련했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앞으로 미래 농업의 주인공이 될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해 스마트농업의 교육, 실습, 창업까지 체계적으로 종합 지원하고, 스마트기업들의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사업 전반에 대해 사업주 공모, 브로커 개입 등 조직적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유형을 대상으로 전국 210명의 고용보험수사관을 투입하여 6개월(‘22.5월~10월) 동안 집중적으로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금년도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 결과, 적발된 부정수급자는 269명(사업주 38명, 브로커 5명 포함), 부정수급액은 25억7천만원(추가징수액 포함 총 60억1천만원 반환명령)에 달한다. 추가로 196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부정수급 적발 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적발된 부정수급자 중 부정행위를 공모하거나 부정수급액이 많아 범죄가 중대한 177명(사업주 19명, 브로커 5명 포함)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여 검찰에 기소 송치함으로써 형사처벌도 병행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통하여 전년(실업급여 부정수급 10월 말 실적 기준) 대비 사업주 공모형 부정수급 적발 금액은 3.4배 증가(‘21년 344백만원→’22년 1,184백만원)했고, 브로커 개입형 부정수급 적발 금액은 2.3배 증가(‘21년 262백만원→’22년 601백만원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인도네시아 신수도 사업진출 전략 마련을 위해 인도네시아 수도이전협력 ‘국내 팀코리아’ 협약을 12월 14일에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인니 주재 팀코리아’의 신속한 국내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국내 기업들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인니 주재 팀코리아’를 중심으로 12개 공공기관 및 국내 기업들의 본사 의사결정권자가 참여했다. ‘국내 팀코리아’는 인니 수도이전 건설사업이 본격화 됨에 따라 민·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실질적인 사업으로 연계되는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는 등 성과창출형 수주를 지원하고자 기획됐으며, ‘인니 주재 팀코리아’의 높은 현지 이해도와 전문성으로 발굴된 사업계획에 대해 국내 본사차원에서 사업구체화를 위한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행복청은 ‘인니 주재 팀코리아’를 21년 2월에 출범하여 인니 현지 수도이전협력관을 중심으로 36개 참여기관·기업들이 공동으로 참여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소통하고 있다. 그간 추진성과로 신수도 인근에 건설지원을 위한 배후산업단지 조성에 팀코리아 주도의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이 진행중에 있으며, 최근에는 인니 신수도 건설 정부핵심구역 내 공무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12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경북 울진에 위치한 신한울원전 부지에서 지역주민과 국내·외 원전산업 관계자들을 초청한 가운데 신한울 1호기 준공식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2010년 착공 이후 12년 만에 가동을 시작하는 신한울 1호기는 국내에서 상업 운전을 시작한 27번째 원전이며, 차세대 한국형 원전(APR1400)이 적용된 발전소이다. 산업부는 신한울 1호기가 ➀에너지 + 무역 안보에 기여, ➁핵심 기자재 국산화 및 원전수출 활성화, ➂원전 생태계 재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라 밝혔다. ➀ 에너지 + 무역 안보에 기여 산업부는 12월 7일부터 가동된 신한울 1호기가 경상북도 전력 소비량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전력을 생산하여 국민경제와 산업계를 뒷받침하는 것은 물론, 동계수급기간 전력예비율을 1.6%p 상승(11.7→13.3%)시켜 겨울철 전력 수급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신한울 1호기의 가동은 향후 최대 연간 140만톤 이상의 LNG 수입을 대체하여, 에너지 연료 대부분(약 93%)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여건상 에너지 수입 감소와 무역적자 개선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➁ 핵심기자재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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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1일 10시 2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