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14일 전북 전주 본청 제2회의실에서 전국 도(道) 농업기술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의회를 주재했다. 이번 업무협의회에서는 주요 영농현안인 남부지방 가뭄 대응 기술지원, 농업 부문 미세먼지 저감, 과수화상병 예방 선제 대응과 관련한 기관별 협조 사항을 논의했다. 더불어 국가정책으로 추진하는 가루쌀 및 국산밀·콩의 안정생산 지원 등 각 기관의 내년도 추진계획을 공유했다. 이날 조 청장은 농촌진흥청의 농업 연구개발 및 농촌지도 사업의 혁신전략을 소개하며, 농업 부문 국정과제 달성 뒷받침, 농업 현안 해결, 지방자치단체의 농촌지도사업 지원 강화를 위해 중앙-지방 농촌진흥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다. 아울러 농업 연구개발 및 농촌지도 사업의 혁신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정책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농업 발전과 미래농업을 위한 혁신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전국 시·도(창원시 포함)와 함께 사회 초년생·소상공인 등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1,000cc~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이전 등록할 경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의무매입을 면제하여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의 자동차 구매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국민이 자동차를 구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는 요율(차량가액의 최대 20%)만큼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채권 매입 5년(서울은 7년) 후 만기가 도래하면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으나, 대다수의 국민은 금전적 부담 등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즉시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할인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전국 시·도(창원시 포함)는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000cc~1,600cc 미만 자동차에 대한 채권 의무매입을 면제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매년 약 76만 명(’21년 등록 대수 기준)의 소형 자동차 구매자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채권 의무매입 면제 규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현금영수증 제도는 ’05년 도입된 이래 의무발행업종 등의 지속적인 확대1)로 ’21년 발급금액2)이 142.0조 원으로 시행 첫해보다 7.6배 증가하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금영수증은 사업자의 적격증빙으로 활용되고, 소비자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적용으로 성실납세 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국세청은 ’23년부터 새롭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는 아래의 소비자상대업종(17개, 약 49만 명)을 발표했다. ① 가전제품 수리업 ②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③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④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요업제품 소매업 ⑤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⑥ 게임용구·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⑦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⑧ 행정사업 ⑨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부품에 한정) ⑩ 여자용 겉옷 제조업 ⑪ 남자용 겉옷 제조업 ⑫ 구두류 제조업 ⑬ 시계·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⑭ 가죽·가방 및 신발 수리업 ⑮ 숙박공유업 ⑯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⑰ 기타 통신판매업 추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23. 1. 1.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현금영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국토교통부는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공급계획(10.26.)’ 및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의 후속조치로청약 제도를 일부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은 지난 대책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청년층 및 중장년층등 연령계층별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고, 최근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 상황을 고려하여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을일부 완화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재 규제지역 내 중소형주택(85㎡이하)는 가점제 비율이 높아(투기과열지구 100%, 조정대상지역 75%),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 가구의 내집 마련 기회가 부족하였다. 이에, 청년 가구의 수요가 높은 주택에 대하여는 추첨제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중장년 가구 수요가 많은 대형주택(85㎡ 초과)의 경우는 가점제를 확대하여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최근 금리 인상, 주택가격 하락 등에 따라 무순위 청약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기존의 무순위 청약 시의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을 폐지하여 타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청약대기자의 당첨기회를 확대하고, 예비입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2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ASEANㆍCIS 지역 국가의 경쟁당국 간부직원(국·과장급)들과 최근 경쟁법 집행 동향을 공유하고, 디지털경제 등 경쟁당국이 직면한 과제들에 대해 논의하는 국제경쟁워크숍을 개최한다. 금번 워크숍은 경쟁법·경쟁정책에 대한 국가별 다양한 접근 방식을 공유·토론함으로써 자국의 여건이나 상황에 적합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워크숍에는 필리핀과 싱가폴 경쟁당국 간부직원과 UNCTAD 및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의 전문가를 발표자로 초청했으며, ASEANㆍCIS 지역 14개 국가 190여명이 참석한다. 특히, 논의주제로 ASEAN, CIS 지역 경쟁당국들의 관심이 많은 분야인 ➀최근 경쟁법·정책 동향 및 주요사례, ➁디지털시대의 기업결합 심사 동향 및 개선방안을 선정했다. 제1세션에서는 공정위 경쟁정책과장과 필리핀 경쟁위원회 담당 과장, 그리고 UNCTAD의 공정위 파견관이 발표한다. 공정위(선중규 경쟁정책과장)와 필리핀 경쟁위원회(Lianne Ivy P. Medina 기업결합과장)는 코로나19 재유행과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응한 경쟁법 집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조달청은 14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중소기업 관련 업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공공조달제도 개선을 통한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 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지난 5월 이종욱 조달청장 취임 직후 진행됐던 중기중앙회 현장방문, 7월 간담회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진행됐다. 중소기업 대표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이 국·내외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공공조달제도를 통한 판로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대상 축소 및 가격평가방식 개선 △피복류 등의 군수품 입찰 방식 변경 △협동조합 공공구매 지원제도 활용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연간 184조원에 달하는 공공조달시장이 중소·혁신기업과 우리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간담회에서 제기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과 정책제언을 조달제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건의된 과제 뿐만아니라, 기업의 창의와 자율을 저해하는 조달 현장의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과감하게 혁파해 나가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조달청은 ’22.12.19일부터 '22.12.23일까지 기간 중 해양경찰청 수요 '22년 서해전력증강 3000톤급 경비함 1척 건조계약 의뢰' 등 총 384건, 약 3,676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해양경찰청 '22년 서해전력증강 3000톤급 경비함 1척 건조계약 의뢰'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59.1%인 2,172억 원, 충남테크노파크 'RGB 잉크젯프린터 구매'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0.8%인 396억 원,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자원연구부 '산림생물반응 연구시설 신축공사 관급자재(기상조절온실)'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3.1%인 113억 원,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4.9%인 182억 원,경기도교육청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2023년 수원 학교 공기청정기 임차 및 유지관리 용역(스탠드형)'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22.1%인 813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총액계약 대상 2,863억 원 중 본청이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관세청은 연말연시 해외직구 집중시기에 맞춰 14일부터 내년 2월까지 ｢슬기로운 직구생활 - 바른직구 7가지 방법｣이라는 주제로 ‘불법 해외직구 근절’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그간 ｢해외직구 물품 간편 통관제도｣의 이점을 악용한 불법 식·의약품 판매, 타인 명의도용을 통한 탈세, 자가사용을 가장한 수입요건 회피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적발해 오고 있는데,소비자가 해외직구 제도의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해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에게 해외직구 제도의 올바른 활용방법을 알리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 관세청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위해 식·의약품 등 금지품목 △총기·도검 허가 절차 △본인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 △판매물품의 세관 수입신고방법 △면세한도금액 △통관진행정보 조회방법 △불법직구 신고 절차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며,한편, 캠페인 홍보영상 촬영에는 관세청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배우 진기주가 참여했다. 진기주 배우는, “해외직구할 때는 바르고 안전한지 확인하는 것이 슬기로운 직구생활의 시작이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해외직구 통관제도를 잘 알고 이용하시길 바란다.”고 강조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법무부는 2022. 10. 11일부터 12. 10일까지 2개월간 코로나19 확산 이후 잠정 중단됐던 관계부처 정부합동단속을 재개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3,865명, 불법 고용주 466명, 불법취업 알선자 17명 등 총 4,348명을 적발했다. 이번 정부합동단속은 유흥․마사지업소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분야와 택배․배달 대행 등 국민의 일자리 잠식 업종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총 3,865명을 적발하여 이 중 3,074명은 강제퇴거명령, 207명은 출국명령, 170명은 범칙금 처분의 조치를 했으며, 나머지는 조사중에 있다. (불법 고용주 및 취업 알선자) 불법고용주 총 466명과 불법취업 알선자 17명을 적발하여 범칙금 등을 부과했으며, 그 중 단속을 거부하거나 불법취업을 알선한 행위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단속하는 등 엄정히 대처하여 1명 구속, 38명 불구속 수사했다. 또한, 법무부는 이번 정부합동단속과 병행하여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자진출국유도 제도를 시행하여 2022. 10. 11. ~ 12. 10.까지 불법체류 외국인 7,378명이 자진 출국하도록 했다.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정부는 12. 8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를 개최하여 2023년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규모를 확정하고 농‧어업 분야 인력난 해소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를 통해 2023년도 상반기 전국 124개 지자체에 총 26,788명을 배정했으며, 이는 올해 상반기 배정한 인원 12,330명보다 2.2배 많은 역대 최대 규모다. 올해에는 전국 114개 지자체에 19,718명의 계절근로자를 배정했고 실제로는 98개 지자체에 11,342명*(11.30.기준)이 참여하여 농‧어촌의 일손을 돕고 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입국이 제한됐던 ’21년도(48개 지자체, 1,850명 참여) 대비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이번 협의회에서는 해양수산부의 건의에 따라 가리비 종패 투입시기(2월~5월), 출하기(7월~11월)의 계절성을 고려하여 경상남도 고성군의 소규모 양식 사업장(5㏊ 미만)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과 관련하여 이탈률이 가장 높은 A국가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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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1일 10시 2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