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국세청은 코로나19 및 물가 상승 지속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법정기한(12월 30일)보다 약 3주 앞당겨 오늘(12월 13일) 지급했습니다. 올해 9월에 신청한 115만 가구에게 5,021억 원을 지급하여 지난해 대비 3만 가구, 69억 원 증가했으며,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4만 원이다.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 가구가 61.7%, 근로 유형별로는 일용근로 가구가 54.8%,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 가구가 44.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청자에게 결정통지서를 개별적으로 발송하며, 전자 송달을 신청한 경우에는 모바일로 통지하므로 우편물 수령 지연･분실 없이 지급 결과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홈택스･손택스(모바일 앱), 자동 응답 시스템, 장려금 상담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입금계좌를 신청한 가구는 오늘 해당 계좌로 입금되며, 현금수령을 신청한 가구는 우편 발송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근로장려금을 안정적으로 집행하여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에 최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2022년 우수 지역특구 시상식 및 성과교류회’를 개최하고, 9개 우수특구 지자체와 9명의 유공자에 대해 시상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국 184개 특구를 대상으로 ’21년 운영성과와 실적을 평가해 최우수특구로 ‘영천 한방·마늘산업특구’, 우수특구로 ‘화순 백신산업특구’ 및 ‘안산 다문화마을특구’ 등 9개 우수특구를 선정했다. 이번 선정된 우수 지역특구에는 대통령상장 등과 함께 총 8억원 포상금이 지급됐으며, 업무 유공자에게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영천 한방마늘산업특구’는 한방 및 마늘특화사업 추진으로 매출액이 전년 대비 120% 증가했고, 농지법·약사법·농수산물법 등에 대한 특례 3개를 중점적으로 활용해 신제품 6종 개발, 약초도매시장 거래량 262톤 달성 등 주목할만한 성과를 이뤘다. 우수상을 수상한 ‘화순 백신산업특구’는 독감백신사업을 적극 추진해 매출액이 전년 대비 22% 증가했고, ‘22년 신규 국비사업 총 1,288억(5건) 확보와 규제특례 6건 활용한 국내 유일의 미생물·동물세포 등 백신생산시설을 구축한 바 있다. 또한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기자회견실(브리핑실)에서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축제(페스티벌)｣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윈․윈터 축제(페스티벌)은 온라인 상점가(쇼핑몰), 티브이(TV)안방구매(홈쇼핑) 등 온라인 체제(플랫폼)들과 전통시장, 지역상권 등을 융합한 온·현실공간(오프라인) 판촉 행사를 통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행사다. 행사 표어(슬로건)은 ‘모두가 이득 행복이 가득’이다. 올해에는 16일부터 25일까지 인터넷몰, 안방구매(홈쇼핑), 배달체제(플랫폼) 등 온라인 체제(플랫폼) 193개와 현실공간(오프라인) 22개 등 총 215개 경로(채널), 4만 7천여개 업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윈․윈터 축제(페스티벌) 주요 행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온라인 주요 상점가(쇼핑몰)을 통한 대규모 온라인 판촉 온라인 상점가(쇼핑몰) 등의 할인쿠폰 발행과 실시간소통판매(라이브커머스) 등 경로(채널)별로 다양한 온라인 홍보․판촉전을 전개한다. 11번가, 위메프, 인터파크와 지자체몰 등 민간․공공 온라인상점가(쇼핑몰)(115개 경로(채널))은 할인쿠폰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12.13일 제6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호서대 양동우 교수)는 올 연말(12.31.)에 매장면적 증가(임시매장 운영) 기간이 만료되는 인천공항(T1) 출국장 면세점의 매장면적증가 기간 연장(~23.6.30.까지) 신청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한 결과 심의·의결했다. 또한, 특허심사위원회는「관세법 시행령」제192조의5 제6항 및 제192조의6 제5항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명단을 공개하였다.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행정안전부는 누구나 쉽고 편안하게 방문할 수 있는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전통시장 주변 편의시설 조성지원사업’ 공모를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6곳을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전통시장 6곳에는 총 60억 원(지방비 포함)을 지원할 예정이며, 경남 하동군 공설시장, 부산 동구 초량전통시장, 전남 곡성군 기차마을시장, 경기 연천 전곡전통시장 등 4곳은 인구소멸지역의 시장이다. 이번 전통시장 주변 편의시설 조성 사업은 지난 9월, 이상민 장관이 수해 피해 현장 점검차 서울시 관악구 신사시장 방문 시 상인간담회에서 제안받은 것을 검토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시장 상인들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편의시설 조성 및 환경개선을 통해 낙후된 이미지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6곳의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어린이 놀이시설(키즈카페), 식사 및 휴식공간 등 공용공간 조성과 범용(유니버설)디자인을 활용하여 전통시장의 이미지 개선을 선도해 나가는 등 수요자 중심의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전통시장 시설개선 사업은 주로 아치형 지붕(아케이드),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패션산업협회(회장 한준석)는 12.13일 17시 서울 삼성동 섬유센터에서 패션·봉제업계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대한민국 패션대상'행사를 개최했다. ‘대한민국 패션대상’은 패션과 봉제인 등 패션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과 신진 디자이너 오디션 시상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행사로서 ｢코리아패션대상｣, ｢패션봉제산업인상｣, ｢K패션오디션(대한민국 패션대전)｣ 3개 행사로 구성됐다. 금년 행사에서는 오프닝 무대로 유명 디자이너와 셀럽이 협업* 제작하여 지난 11.30일 출시한 메타패션 30벌 중 9벌에 대한 하이브리드(실물디지털) 패션쇼가 진행됐으며, K-패션 오디션 시상에 앞서 본선 진출 10팀(20벌)의 패션쇼도 함께 진행됐다.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이날 행사에서 패션‧봉제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12명에게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대통령표창은 ㈜인동에프엔의 장기권 대표이사와 코오롱인더스트리(주)FnC부문의 한경애 부사장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인동에프엔 장기권 대표이사는 한국 대표 여성복 기업으로 성장하며 전체 물량의 60% 이상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한 다수의 적극 행정 사례가 2022년 범정부 정책성과대회에서 우수사례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2022년 범정부 정책성과대회에서 수상의 영예를 차지한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인사혁신처 주관 ‘범정부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에 선정된 “버려지는 열로 온실을 따뜻하게! 농민의 마음도 따뜻하게!” 사례이다. 전국 온실현황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긴급 추경을 편성하고,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온실에 폐열 등 미활용 에너지를 공급하여 온실 재배농가의 난방비를 절약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했다. 두 번째, 행정안전부 주관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2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행정·민원제도 분야에서 금상에 선정된 “축산물 유통서류를 한 장으로, 유통거래는 쉽고 빠르게 '축산물원패스'”사례와 국민소통·통합 등 일하는 방식 분야에서 동상에 선정된 “잡기 힘든 물가, 국민 눈높이에서 디지털로 실행하다! '온라인 농산물 거래소'” 사례이다. 그 외에도 ‘조직문화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중앙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정부는 12월 13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술인·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요건 완화] 그간 예술인·노무제공자는 근로자와 달리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개인의 전문성, 성과 등에 따라 보수가 책정되고, 짧은 계약기간, 빈번한 사업장 이동 등의 특성이 있는데도 1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에만 사회보험료를 지원*함에 따라 상당수 예술인·노무제공자가 지원에서 배제됐다. 이에 예술인·노무제공자는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소득기준으로만 고용보험료(종사자 부담분에 한정)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23년에는 더 많은 예술인·노무제공자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지원 요건 등 규정]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노무제공자의 사업주가 아님에도 고용보험 신고, 보험료 원천 공제 및 납부 의무 등이 부여되어 보험사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플랫폼사업자에 대해 고용보험사무 이행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고용산재보험료징수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ILO 국제노동기준국 카렌 커티스(Karen Curtis) 결사의자유 담당 부국장 등은 사법정책연구원의 초청에 따라 12.13일과 14일 이틀간 2022 사법정책연구원 국제포럼(국제인권과 노동, 사법의 과제)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에 방문할 예정이며, 이는 이미 정해진 일정에 따른 것이다. 최근 국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ILO 개입과 관련해서, 카렌 커티스 부국장은 statement를 통해 아래와 같은 공식 입장을 밝혔다. 국제운수노동자연맹(ITF), 민주노총(KCTU),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KPTU-Trucksol) 등의 개입요청에 따라 한국정부에 서한(Intervention)을 보냈다. 이는 비공식 절차로서'결사의자유위원회','협약 적용·해석에 관한 전문가위원회'등 ILO의 감독기구 절차를 대신하지 않는다. 한편, 결사의자유 담당 부국장은 금번 방한 기간을 활용하여 한국 정부(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관계자를 비공식 면담, ILO 감독기구가 제시하는 노동분쟁 해결 가이드를 소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각 부처에서 신설되고 강화된 규제 885건을 검토한 결과 34건에 대해 수정의견을 제출하고, 이 중 23건을 개선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개선한 23건에 대한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규제영향평가조(팀)의 규제비용 분석결과, 3만8천여 개 중소벤처·소상공인의 규제비용을 연간 약 729억원 절감하는 효과가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동시에 규제비용 절감효과를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행정절차 간소화, ▲행정처분 기준 개선, ▲규제 적용시점 유예, ▲규제내용의 명확화로 약 87만개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규제 순응력을 제고하고, 경영상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는 미국의 규제유연성법(Regulatory Flexibility Act)을 벤치마킹해 2009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미국 중소기업청(SBA) 규제개혁실은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2021 회계연도(2020.10~2021.9) 기간 중 9건의 규제개선을 통해 약 32억 7천 7백만달러의 규제 비용을 절감했다고 발표(’22.4)*한 바 있다. 올해 규제영향평가로 중소벤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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