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12월 11일부터 자연재해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게 지원되는 일부 정책자금(4개 자금)의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혜택을 전체 농업정책자금(54개 자금)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자연재해로 농작물, 농업시설 등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종묘, 농약대, 시설 철골비 등 직접적인 피해복구비 지원과 함께 정책자금 상환 연기 등 간접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최근 이상기상 등으로 인하여 자연재해가 증가하여 농가의 경영 안전망 강화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피해 농업인이 신속하게 영농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간접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그동안은 대규모 재해피해 시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 등 간접지원 대상을 4개자금(농축산경영자금, 과원규모화자금, 농지매매자금, 농지교환분합)으로 한정하여 그 외 자금 대출 농업인(농업법인)은 피해가 크더라도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을 받을 수 없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22.6.10, 12.11. 시행) 및 ｢자연재난 피해농가 간접지원 농업정책자금 고시｣ 제정(’22.12.11.)을 통해 간접지원 대상자금을 현행 일부 자금(4개)에서 농가·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화물연대 본부가 11.24일 이후 16일만에 집단운송거부 철회 및 현장 복귀를 선언했다. 이에 오늘 17시 기준으로 주요 물류거점에서는 천막 등이 거의 철거되고 운송이 원활한 것으로 확인됐다. [분야별 운송 동향] (항만·시멘트·정유)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 시멘트 출하량, 정유 출하량 등항만·시멘트·정유 관련 물동량은 이미 평시 수준으로 회복됐다. (항만) 일일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전국 12개 항만 평시대비 124%, 부산항 132%로 11.25일 이후 최고치 지속을 갱신했다. (시멘트) 오늘 21만t이 출하되어 평시 대비 112% 수준으로, 11.25일 이후 최고치 지속을 갱신했다. (정유) 재고가 품절된 주유소는 49개로 어제보다 12개가 감소됐다.(14:00 기준) (철강·석유화학) 일부 지역은 오늘 오전 총투표 이전부터 이미 운송이 재개되었으며, 그 외 지역에서도 복귀가 진행되고 있다.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하반기 소비자 중심경영(이하‘CCM’) 인증을 받은 93개 기업들(신규인증 25개사, 재인증 68개사)에 인증서를 수여했다. 인증기업은 서류 및 현장 심사, 공정위·소비자원·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인증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소비자중심경영(CCM)인증’이란 공정위가 기업이 소비자 중심으로 기업 활동을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로,2007년 9개사 인증을 시작으로 2022년에는 총 인증기업이 200개를 넘는 등 소비자중심경영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기업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번에 새로 소비자중심경영(CCM)을 도입한 기업은 25개사, 재인증을 받은 기업 68개사로,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기업 수는 총 219개(2023. 1. 1. 기준)에 이르렀다. 아울러, 이날 행사에서는 소비자중심경영 우수 인증기업 포상도 함께 이루어졌다. 포상은 ‘올해의 소비자중심경영(CCM)(대상·최우수상·우수상)’ 및 ‘명예의 전당’ , ‘고객만족’ 분야로 나누어 수여됐다. 올해의 소비자중심경영 대상(대통령 표창), 최우수상(국무총리 표창), 우수상(공정위원장 표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번호판은 시·도지사의 허가없이 뗄 수 없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에처해지며, 자동차번호판 위·변조시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2.5일부터 8일까지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 국회의사당 인근, 종로구 sk에너지 앞, 광주시청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회 과정에서 성명 불상자 34명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목에 걸거나 들고 집회에 참가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들에 대해 전원 고발조치 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집회 과정에서 발생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박일준 제2차관은 12.9일 당면한 한전 재무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자 관계부처-기관간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1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전 사채한도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한전법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한전의 유동성 위기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 하에 개최됐다. 한전은 올해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고 있으며, 한전법 개정을 통해 사채한도가 확대되지 않으면 내년 3월 이후 사채한도 초과로 신규 사채발행이 불가능해져 유동성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또한, 금번 한전법 개정안 부결로 진정세에 접어들고 있던 자금시장경색국면에 불확실성이 가중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책회의에서는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관계부처-기관별 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한전의 필수적인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한전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으며, 차기 임시회 중 법 개정을 재추진하고 본회의 통과를 위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한전의 당면 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전기요금 정상화가 필요한 만큼, 전기요금 정상화 로드맵을 조기에 수립하고 국회에도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제9회 정부조달문화상품 국회 특별기획전’이 오는 12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특별기획전은 윤상현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사)정부조달문화상품협회(회장 고성배) 주관, 조달청 후원으로 진행된다. 기획전에는 정부조달문화상품, 순은 거북선 등을 포함한 총 25명의 장인들이 출품한 150여점이 선보인다. 특별기획전은 우수한 전통문화상품의 국내·외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전시회로, 지난 2013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해마다 국내·외 인사 및 국회 방문객들로부터 호평을 받아왔다. 올해에도 10여 개국 주한 외교사절들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개막식에 참석, 전시 작품을 관람하고 작품을 통해 우리 전통문화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또한, 부대행사를 통해 전통문화상품의 세계화를 위한 미주, 구주 온라인 영상세미나와 국악기 연주체험 활동도 진행된다. 한편 조달청은 1999년부터 전통문화상품을 정부조달물자로 지정하여 판로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전통주·전통식품을 포함하여 공급을 확대하는 등 저변을 넓혀왔다. 2022년 10월 기준 70여 명의 장인이 제작한 1,360개 작품이 나라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고용노동부는 청년층이 선호하는 근로 여건을 심사하여 선정한 2023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1,000개소를 공고했다. 그간 부문별(임금, 일생활균형, 고용안정) 우수 기업을 선정했으나, 올해부터는 부문별 점수를 고루 획득한 기업에 순위를 부여하고 현장실사 결과 등을 반영해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했다. 1,000개 기업 중 대표기업 3곳에 대해서는 오는 12.12일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별도로 선정패를 수여할 예정이다. 청년친화강소기업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청년층 인식개선 및 조기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2016년부터 매년 선정하고 있다. 2023년도 선정 절차는 통합선정지표를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하고, 산재사망사고 발생, 신용평가등급 B-미만 등 결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업들을 제외했다. 이번에 선정된 청년친화강소기업은 일반기업에 비해 임금, 신규 채용, 청년 근로자 비율, 고용안정 등 측면에서 우수한 실적을 보였다. ➊ 임금 측면에서, 청년친화강소기업의 월 중위임금은 318.8만원, 평균임금은 329.9만원으로, 중소기업에 비해 각각 115.7만원, 108.9만원 높았다. ➋ 신규채용 측면에서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9일, 포항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서 장영진 1차관,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 유통·IT 업계가 참석한 가운데 '중소유통 풀필먼트 포항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중소유통 풀필먼트 구축사업은 중소유통(점포)-물류센터-소비자를 디지털과 온라인 플랫폼 기반으로 연결하여 중소유통이 온라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온라인 중심의 유통환경 변화 속에서 배송시스템을 갖추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온 대형 유통업체와 달리, 자체 디지털 전환 역량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유통의 온라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도부터 포항, 부천, 창원 등 3개 지역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번에 포항센터가 처음으로 구축을 완료하게 됐다. 중소유통 풀필먼트 센터가 구축되면 동네슈퍼 등 중소유통은 상품 주문‧판매‧배송 등을 온라인 기반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며,소비자 입장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동네점포(수퍼)의 상품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주문‧결제‧배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현재 추진중인 시범사업을 통하여 개발한 풀필먼트표준모델(시스템, 자동화설비 등)을 바탕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2월 8일 오후 4시부터 건설업계 및 레미콘 업계를 만나 건설현장 내 노조의 불법행위에 따른 건설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차관은 노조의 채용강요, 기계사용 강요, 금품요구 등 불법행위 현황과 건설공사 중단 등 건설업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로부터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아울러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해소하기 위한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와 신고를 당부했다. 이 차관은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건설현장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건설노조는 레미콘 타설 중단을 위해 물리력 사용도 불사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면서, “노조의 불법적인 행태로 인해 건설현장이 무너지는 현실을 바로잡고건설현장의 노동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경찰 등 관계부처와 함께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차관은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 또는 경찰청에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토교통부는 경찰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새정부 국정과제인 ‘상생결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유공자를 격려하고 상생결제 제도를 홍보하기 위해 8일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여의도)에서 ‘상생결제 확산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올해 2회째를 맞는 ‘상생결제 확산의 날’은 매년 12월에 개최하는 행사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상생결제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20점)에 대한 포상 수여와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민간기업 개인포상 부문에서는 지난 1년간 하위 협력사에 거래대금을 상생결제로 지급해 2차이하 협력사에 대한 상생결제 확산에 기여한 LS일렉트릭 전재민 매니저 등 4명이 수상했으며, 단체 부문에서는 태성전기㈜, ㈜자모네, ㈜일해 등 7개 기업이 받았다. 공공기관 개인부문에서는 유통분야 최초로 ‘유통망 상생결제’ 도입에 적극 나서 입점 소상공인의 조기 현금화에 공헌한 공영홈쇼핑 조준수 대리 등 3명이 수상의 영예를 누렸으며, 단체부문에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부산교통공사, 안산도시공사 3개 기관이 수상했다. 유공자 포상과 함께 △ 올해의 상생결제 5대 뉴스 발표 및 토크 콘서트, △ 상생결제 누적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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