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특허청은 변리사의 윤리 의무를 강화하고 공공성을 제고하는 변리사법 개정안 5건(김원이 의원 대표발의,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이주환 의원 대표발의, 김경만 의원 대표발의, 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 변리사법에서 변리사의 광고행위를 규율하는 규정이 없어, 실효적인 제재가 어려웠으나, 개정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에 따라 변리사 업무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과장 광고 또는 소비자를 오도(誤導)하거나,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부정한 광고행위가 금지되며, 특히 거짓광고 또는 법적근거가 없는 자격·명칭의 표방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게 됐다. 기존 변리사법에서 변리사가 청탁·주선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긴 하나, 위반시 처벌근거가 없어 실효적 제재가 어렵고, 또한 변리사에게 청탁·주선한 자에 대한 제재근거는 전혀 없었다. 개정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에 따라 누구든지 변리사 업무 수임에 관하여 금품·향응 등을 전제로 사건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변리사·사무직원이 그러한 소개·알선·유인의 대가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오늘(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산업현장의 능력 중심 채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직무능력은행제’를 도입하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 의결(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됐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직무능력은행제’ 구축을 위한 개인별 직무능력정보의 수집·관리·제공과 개인이 습득한 직무능력 인정 및 인정서 발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간 개인이 직업훈련·교육·자격 등 다양한 경로로 학습한 직무능력을 관리하고 인정하는 체계가 없어 본인의 학습 이력 등을 취업 등에 활용하기 어려웠다. 직무능력은행제가 도입되면 개인은 자신의 다양한 학습 이력을 직무능력은행에 저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정부로부터 인정서를 발급받아 취업할 때 저축된 자신의 직무능력정보를 손쉽게 제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업은 인정서를 통해 근로자나 구직자의 직무능력정보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직무능력 중심 채용이나 인사 배치에 활용할 수 있고, 개인별 직무능력정보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취업 지원이나 직업훈련 추천으로 고용서비스도 한층 더 고도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직업능력개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제도의 도입 근거를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투자진흥지구 도입은 2020년 개정법안 발의 이후 2년 여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줄곧 답보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개발’을 국정과제로 선정하는 등 새만금사업의 성공과 이를 위한 투자진흥지구 제도 도입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으며, 국회도 여야가 한 마음으로 전향적인 검토를 거쳐 법안 개정의 결실을 맺게 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전북지역 정치권과 전북도가 합심하여 지역의 핵심 현안으로 투자진흥지구 도입을 전면에 내세우고, 국회와 관련 부처 설득에 많은 공을 들였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는 일정 규모 이상을 투자하는 투자자가 희망하거나,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데 유리한 지역을 지정해 입주하는 기업에 세제혜택 등 다양한 지원을 하는 일종의 경제특구다. 투자진흥지구는 현재 제주와 광주 2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제주의 경우 2021년 말 기준 40곳을 지정해 약 9조 2천 1백억 원의 투자유치를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2월 8일 제168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2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개의 안건을 보고받았다.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관련설비에 적용되는 가동중 검사 기준의 신규 발행년판 및 적용 제한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의결했다. ❶한국원자력연구원이 신청한 기장연구로 원자로건물 일반배치도 등의 변경을 위한 건설변경허가, ❷한국수력원자력(주)가 신청한 월성 3ㆍ4호기 냉각재 충수라인 배관의 오리피스 형태를 변경하기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이용시설 건설ㆍ운영 변경허가(안)'을 의결했다. 원안위는 제167회 회의(’22.11.30.)에 이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부터 '한빛 4호기 원자로 임계 전 정기검사 결과'를 보고받고, 원자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7개(총 97개) 항목이 원자력안전법이 요구하는 기술기준을 모두 만족했고, 공극 검사 및 구조건전성 평가 결과, 장기 휴지로 인한 안전점검 결과 등이 적절함을 확인했다.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미 양국의 합성생물학 기술개발 협력 및 연결망 강화 등 연구협력 기반 마련을 위한'제1회 한-미 합성생물학 공동 학술회의'를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부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회의는 지난해 12월 과기정통부와 미 국립과학재단(NSF) 간 합성생물학 관련 양국 연구자와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공동 학술회의 신설 합의에 따라 개최된 것으로, 지난 7월 출범한 ‘한국 합성생물학 발전협의회’소속 한국과학기술원 이상엽 교수, 바이오니아 박한오 대표 등 국내 산‧학‧연 전문가를 비롯하여 미국 버클리대 Jay D. Keasling 교수, 아미리스사 최고연구책임자인 Sunil Chandran 등 미국의 저명한 합성생물학 석학 및 산업계 지도자들이 참석했다. 최근 합성생물학이 세계 기술패권 경쟁의 주요 분야로 부각되면서 세계 각국에서는 합성생물학을 국가차원에서 육성해야 할 기술분야로 지정하고 핵심 기반인 바이오조립생산(파운드리)을 구축하는 등 기술주도권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미국은 합성생물학 세계최고 수준의 기술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선도국가로 지난 9월 대통령 행정명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2월 8일 미국, 일본 등 17개국에 진출한 24명 청년의 이야기를 담은 ‘(월드잡플러스와 함께) 나는 세계로 출근합니다’를 발간했다. 이번 수상 작품집에 실린 24편(수기 20편, 영상 4편)은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진행한 ‘2022년 청년 해외진출 성장스토리 공모전’에 제출한 133건의 수기와 영상 중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공모전 대상은 미진한 영어 실력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유학에 도전, 주방보조부터 시작해 창업에 성공한 이주원 씨가 수상했다. 군대 전역을 앞둔 평범한 대학생 이주원 씨는 진로를 고민하던 중 자신만의 방식대로 ‘반항’을 해보기로 마음먹고 해외취업을 결심했다. 조리학과와 조리병 경험을 바탕으로 요리 쪽으로 진로를 정하고 아르바이트와 어학원, 컬리지까지 진학하며 캐나다 생활을 시작했다. 캐나다 생활 중 언어에 대한 두려움과 코로나19로 인한 음식업계의 폐업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주방보조부터 성실하게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는 본인 소유의 식당을 가진 사장으로서 꿈을 펼치고 있다. 최우수상을 받은 최문철 씨는 취업과 결혼이라는 많은 변화 속에서도 철저한 계획 수립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국세청은 12월 6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꽁 위볼(KONG VIBOL) 국세청장과 제3차 한·캄보디아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고, 12월 7일에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카오 아잉 뚜언(CAO ANH TUAN) 국세청장과 제21차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올해는 한-베트남 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며, 이달 5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베트남 정상회담에서 이를 기념하여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베트남은 우리의 4위 교역대상국이며, 7천여 개의 우리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경제협력 동반자입니다. 이에, 베트남 진출 기업이 현지에서 세무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 측면에서 기업경쟁력을 지원할 필요성이 매우 큽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제21차 한·베트남 국세청장회의에서 카오 아잉 뚜언 청장과 진출기업의 이중과세 예방과 해소 방안 등을 논의하고,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한 양 과세당국의 중점 추진과제를 공유했습니다. 이중과세 해소를 위해 상호합의*라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으나 활발하게 운용되지 않은 측면이 있음을 언급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8일 서울 코엑스에서 '2022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금일 행사는 혁신적,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뛰어난 융합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인 선도기업을 선정하는 자리로, 금년에는 전문가 현지실사를 거쳐 융합성, 혁신성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산업융합 선도기업 30개사와 혁신품목 92개 품목을 선정했다. 이날 행사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이종석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직무대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산업융합센터 이혜진 소장, 구기도 산업융합 선도기업 협의회 회장, 산업융합 선도기업 관계자를 포함, 약 50여명이 참석했다. 금년 산업융합 혁신 품목에는 공유형 전기플랫폼 적용 전기이륜차 ((주)모헤닉모터스),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기반 화물 운송 중개 플랫폼(코코넛사일로(주)) 등 92개 품목을, 산업융합 선도기업에는 신성이앤에스㈜(신재생에너지 자원관리플랫폼), ㈜위즈윙(안전관리 다목적 드론) 등 30개 기업을 선정했다. 산업융합 혁신품목에 선정되면, ➊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품목(중기부)에 포함되며, ➋우수조달물품(조달청),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품목(국방부) 선정 등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비전공자도 금융 정보기술(IT) 개발자로 만드는 취업 ‘백전백승’ 교육과정이 나왔다.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조재희)은 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과 협력한 청년 금융 디지털 인재 양성 프로그램 ‘하나금융티아이 협약반’이 3년 연속 취업률 100%를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청년 구직자와 일자리를 이어주는 실효성 높은 교육이란 평가가 나온다. 협약반은 채용 예정 기업의 직무를 면밀히 분석해 맞춤식으로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수료 전 테스트를 통과하면 채용이 보장된다. 대학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키우고, 기업은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형태다. 이를 위해 폴리텍은 협약반 형식의 하이테크과정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2019년 시작해 올해로 4년째다. 첫해 분당융합기술교육원에서, 이후 광명융합기술교육원에서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맞춤식 교육훈련의 성과는 높은 취업률로 나타나고 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평균 20대1의 경쟁률을 뚫고 하나금융 맞춤 과정을 이수한 수료생 62명 전원이 취업했다. 이 중 55명(88.7%)이 하나금융 내 정보기술(IT) 전문기업 하나금융티아이에 입사했다. 다른 교육생들도 취업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해수부 소관 법률 개정안 13건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해양자산의 체계적 보전 및 관리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정의 및 지정, 그리고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국가해양생태공원은 해양보호구역(습지보호지역) 및 그 인근을 해양자산의 생태적‧경관적 가치를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지정하여 관리하는 구역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등 조성사업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해양보호구역의 체계적인 관리기반 조성과 해양생태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공공기관이 임차할 수 있는 양식업권의 범위를 개인 면허에서 어촌계 등 공동체 면허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렇게 확보한 양식장을 공공기관이 양식업 창업을 원하는 청년이나 귀어인 등 신규인력에 다시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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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1일 10시 2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