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정부는 5월 22일 14: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 TF(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를 개최했다. 금번 회의에서는 의약품·농식품·ICT 등 주요 분야별 수출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의약품의 경우 제약·바이오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세부과 구체화 시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농식품의 경우 대미수출이 전년 대비 증가한 모습이나, 미국은 농식품 최대 수출시장(’24년 기준)인 동시에 K-푸드 열풍으로 성장잠재력을 지닌 시장임을 고려해 관세 영향을 밀착 모니터링하는 한편, 금융·바우처·마케팅·보험·물류 인프라 등 농식품 수출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美 관세 관련 주요 수출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원스톱 관세대응 지원본부'를 중심으로 현장을 방문해 철강·기계·화장품 등 다양한 업종 기업의 의견을 청취하며 통상 정보 부족, 계약 지연·보류·취소, 원자재 등 비용 부담, 신규 시장 발굴 어려움 등 고충을 파악했다. 향후에도 기업의 불안감 해소 및 애로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하고,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채무조정과 재기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해 오던 ‘재기지원센터’를 개편한 것으로, 기존 폐업 및 재창업·재취업 지원 기능에 더해 개인회생·파산 등의 채무조정 지원 기능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개소식에는 오영주 장관을 비롯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 서울회생법원 협약 담당자, 채무조정을 경험한 소상공인 등이 참석하여 현판 제막식과 간담회를 함께했다. 오 장관은 개소식 기념사에서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는 단순한 행정 공간이 아니라,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의 상징”임을 강조한 후, “정부는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이 채무조정을 신속히 완료하고,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든든한 발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한 센터는 금융·법률 전문가 상담을 통해 소상공인의 자산·채무 현황에 맞는 변제계획 수립을 돕고, 채무조정에
서현일보 기자 | 통계청은 5월 22일부터 경인 지역을 시작으로 ‘2025 인구주택총조사 및 농림어업총조사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통계청 총조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5개 권역(경인, 동북, 호남, 동남, 충청)으로 나눠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올해 연속하여 실시되는 인구주택총조사(11월)와 농림어업총조사(12월)의 추진 방향, 인력동원 및 교육훈련, 대국민 홍보방안 등을 총조사 담당자들과 공유하고, 시군구별 우수 조사원 모집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홍보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5월 22일 인천에서 열리는 경인 권역 설명회에서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는 국가와 지역발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생산하는 중요한 통계조사”임을 강조하고, “특히 올해 센서스 100년을 맞이하여, 통계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총조사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서현일보 기자 | 2023년 위험성평가 컨설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지원받은 사업장에서 컨설팅 전‧후 2년 동안 사고사망자 수가 6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주와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근로자가 함께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영국ㆍ독일 등 산업안전 선진국들은 위험성평가를 도입하여 중대재해를 줄여 왔고, 우리나라도 위험성평가를 핵심 수단으로 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추진하고 있다. 위험성평가 제도는 지난 2023년 5월 22일 개편되어 근로자 참여 범위가 확대되고, 체크리스트법 등 쉽고 다양한 평가 방법이 도입됐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지난 2년 동안의 위험성평가 개편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2023년에 지원받은 30,837개 사업장의 사고사망자 현황을 분석했다. 컨설팅 전‧후 사고사망자 수는 66.7%가 감소(168명→ 56명, △112명 감소)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에 참여한 사업장(16,062개소)은 사고사망자 수가 72.6%(146명→ 40명, △106명 감소)
서현일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5월 22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제460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여 덤핑조사 1건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덤핑조사를 개시한 3건에 대해 보고 받았다. 이번 심의‧의결한 사건은 ‘24년 8월 조사 개시한 「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덤핑조사로 무역위원회는 동 제품의 덤핑사실과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다고 판정하고 해당제품에 대해 향후 5년간 2.26~18.52%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덤핑조사 개시를 보고한 3건은 「태국산 섬유판', 「일본‧중국산 산업용 로봇', 「사우디아리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 이다. 한편, 같은 날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탄소강 및 그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中 열간압연 후판 건은 `24.10월 덤핑 조사를 개시하여 현재 27.91 ~ 38.02% (2025.4.24~8.23)의 잠정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종판정에 앞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향후
서현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4개 철도운영기관 및 철도시설관리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시행한 ‘2024년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24개 철도기관의 수준평가 결과, 운영기관 및 시설관리기관 각각 평균 87.11점 및 85.23점을 기록하여, ‘우수(B등급)’를 유지했으며, 작년보다 각각 1.1점, 4.34점 상승해, ’23년 대비 철도안전관리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우수 성적을 받은 부산교통공사와 대구․인천․대전교통공사, 신분당선㈜, 공항철도㈜ 등 A등급(매우우수)을 받은 기관은 우수운영자로 지정하고, C등급(보통)을 받은 서울교통공사, 의정부경전철㈜은 안전 컨설팅을 시행한다. [부산․대구․인천․대전교통공사, 신분당선㈜, 공항철도㈜ : A등급] 부산교통공사는 ’24년 무사고를 달성했으며, 종사자의 안전인식 수준도 높아, 운영사 중 안전관리 최고점을 득점하면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공항철도㈜를 제외한 나머지 A등급 기관도 모두 무사고를 달성해, 사고지표 만점을 기록했으며, 인천교통공사, 신분당선㈜, 공항철도㈜는 안전예산을 확대하
서현일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특화 교육프로그램 개발지원사업'대상 경영체 10곳(체험휴양마을 3, 농어촌인성학교 4, 교육농장 3)을 최종 선정했다. 해당 사업은 '농촌특화 교육프로그램 개발지원사업'선정 경영체와 일선 교사가 함께 농업·농촌 가치와 교과과정을 연계하여 현장체험학습에 적합한 농촌특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프로그램의 시범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각 경영체별로 초·중학교 교사, 인성교육 분야 전문가 등이 프로그램 개발에 직접 참여하여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작년부터는 교육프로그램의 현장 활용성 제고를 위해 3단계 체험프로그램을 개발·도입했다. 단계적 프로그램 방식 도입으로 체험프로그램 참여 학교에서 각광을 받았고, 체험휴양마을은 늘봄학교 참여 마을로 선정되거나 매출액이 증가하는 등의 성과도 있었다. 올해 선정된 경영체의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농업의 역사와 협동정신을 배울 수 있는 전통 벼농사 체험, 자연탐구와 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야생초 채취 및 야생초 비빔밥 만들기, 존중과 효의 가치를 배울 수 있는 전통길쌈 할머니 노동요 배우기 등이
서현일보 기자 | 행복청은 5월 21일 도시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에 방문한 몽골 고위급 공무원들에게 행복도시 건설 경험을 공유하고 주요 현장을 소개했다. 몽골 정부는 수도 울란바토르의 과밀화로 발생하는 도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행복도시와 유사한 ‘하르허롬’, 그리고 과천과 유사한 ‘훈누’ 신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23년 몽골 건설도시개발부와의 업무협약 체결 이후, 행복청은 행복도시 건설 경험을 전수하고 정책 수립을 자문하며 몽골의 이들 신도시 건설 준비를 도와 왔다. 이번 방문에는 바트바야르 문후 ‘훈누’ 개발행정청장을 비롯해 몽골 내각관방부, 재무부, 도시개발건설주택부 등 도시개발 관계부처의 국장급 이상 인사들이 다수 참여하여 행복청과의 협력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방문단은 행복청의 행복도시 건설현황 브리핑을 들은 후 청사 옥상정원을 둘러보며, 중앙행정기관 이전 절차와 공무원 이주 지원, 건설공사 관리 방안과 같은 도시건설 세부 과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질의하기도 했다. 김형렬 청장은 “세계적 기술력을 바탕으로 조성된 행복도시를 둘러보며 많은 영감을 얻기 바란다”며, “
서현일보 기자 | 국가보훈부 서울지방보훈청 제대군인지원센터는 ‘2025년 해군 전역예정 장병 취·창업 박람회’를 22일, 해군 1함대 사령부 필승관에서 전역예정 장병 8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역예정 장병들의 사회 정착 지원을 위해 올해 처음 개최된 이번 박람회에는 ㈜에스텍시스템, 한화라이프랩 등 제대군인 채용 우수기업 6곳과 시제이(CJ)푸드빌, 비지에프(BGF)리테일 등 대기업, 그리고 소자본 기술창업을 지원하는 업체 등 총 27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했다. 이날 박람회에서는 각 기업과 기관별 취·창업 상담과 채용설명회 이외에도 '장병 자기계발 완벽 가이드북'의 공동 저자인 박광희 에듀앤스터디 대표의 진로 설계 특강도 진행되면서 전역을 앞둔 장병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호응을 얻었다. 이날 박람회에 참여한 한 장병은 “전역을 앞두고 앞날에 대한 고민과 걱정이 많았는데, 이번 취․창업박람회를 통해 많은 정보를 얻어 진로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됐다”라며 참가 소감을 전했다. 이희완 국가보훈부 차관(해군 예비역 대령)은 이날 취·창업 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한 뒤,
서현일보 기자 | 전 세계 여성발명품이 한자리에 모이는 ‘2025 여성발명왕EXPO’가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10홀(경기 고양시)에서 열린다.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여성발명협회(회장 이해연)가 주관하는 이번 엑스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으로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등록받은 국내외 여성의 발명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행사로, ❶‘제25회 여성발명품박람회’와 ❷‘제18회 대한민국 세계여성발명대회’가 통합(’18년~)되어 개최된다. ❶제25회 여성발명품박람회는 국내 여성발명기업 60개사가 참여한다. 전시장에는 식품, 리빙, 유아동, 정보기술(IT), 산업, 안전 등 여성발명품이 분야별로 전시되어 다양하게 관람할 수 있다. 또한, 참가기업 중 일부는 네이버 쇼핑라이브를 통해 실시간 소통 판매를 진행하여 온라인으로도 소비자를 만난다. ❷제18회 대한민국 세계여성발명대회는 세계 각국의 여성 발명품 440여 점이 출품된다. 출품작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하여 상격을 결정하고, 시상식을 통해 대상(그랑프리), 금·은·동 본상, 국내외 유관기관 특별상을 수여한다. 이번 엑스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