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12일차인 12월 5일 오후 12시 20분, 부산신항에 설치한 임시사무실을 찾아 컨테이너 반출입 현황 등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부두운영사 운송업체 관계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개최했다. 부두운영사와 운송업체 관계자들은 “현장에서 정부 소유 화물차 투입의도움을 많이 받아 환적화물 운송은 평시 수준으로 올라왔으며, 수출입컨테이너는 평상시의 50~60%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하면서, ”의왕ICD의 물류 차질 해소가 시급하며, 화물연대를 피해 임시 방편으로 부산신항 내 우회도로를 운영 중이나 도로가 비좁아 안전 문제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설명했다. 이에 원 장관은 “지난 11월 29일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 발동의 영향으로 컨테이너 물동량도 호전되고 있어 다행”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어제 관계장관회의에서 오늘 말씀주신 현장의 애로사항을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고 조속히 이행할 것”이라는 말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관계부처와 공유하여 건의사항을조속 해결하겠다”고 원 장관은 밝혔다. 마지막으로 원 장관은 “정부가 화물연대의 조속한 복귀를 위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월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 지원, 옥외광고 산업 진흥 및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옥외광고 규제를 완화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주차하여 영업 중인 음식판매 차량(푸드트럭)에 전기를 이용한 광고가 가능해진다. 일반적으로 교통수단에는 전기를 이용한 광고가 허용되지 않았으나,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영업중인 음식판매 차량에 한해 규제를 완화했다. 또한, 기존에는 항공기 본체 옆면의 1/2 이내 크기에서 자사광고*만 가능했으나, 항공기에 상업광고를 포함한 전면 도배(래핑)광고가 가능해진다. 이로써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탑승객 감소로 장기간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던 국내 항공사의 경영 여건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광고 설치 대상이 아니었던 공유자전거(대여자전거)에 대해서도 상업 광고가 가능해진다. 공유자전거 광고가 도입되면 현재 약 70여 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유자전거 사업의 적자를 일부 해소하여 공유자전거가 더 활성화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오는 12월 6일 오후 2시부터 서울특별시 aT센터에서 고급(Super) BRT 핵심기술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이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관계기관, 전문가, 일반시민 등 60여 명이 참석하여,현재 국가 R&D 사업으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실증 중인 고급 BRT의 성과물과 향후 지자체 도입방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다. 특히, 토론회의 마지막 순서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고급 BRT R&D의연구성과와 향후 지자체 도입을 위한 방향성에 대한 소통의 장이 마련되어 있어 일반인의 의견을 최대한 청취하고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지난 9월 27일 세종시에서 전국 10여 개 지자체의 BRT 및 대중교통 담당자(팀장급 포함) 20여 명을 대상으로 고급 BRT의 핵심기술을 소개·체험하는 시연회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 참석자들은 고급 BRT의 차량, 운영체계, 지원시스템 등 다양한 기술 요소를 체험하고, 고급 BRT 기술 도입의 필요성과 도입방안을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해당 시연회에서 고급 BRT는 고속·대용량 수송 목적의 여타 신교통수단과 비교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미국으로의 김치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치 수출액은 2022년 11월 말(잠정) 기준, 26.7백만 불(물량 7,991톤)로 전년 동기간 수출액 26.2백만 불(물량 7,318톤) 대비 1.7%(물량 기준 9.2%) 증가했다. 이러한 실적은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케이팝(K-pop) 등 한류 열풍으로 대표적인 전통 발효식품인 김치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진 가운데, 김치의 품질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민간의 노력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함께 만든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는 김치와 장류 등 전통식품의 해외 소비 저변 확대를 위하여 현지 식문화와 연계한 김치‧장류 조리법을 개발하여 미국, 일본 등 10개국에서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다. 또한 김치 가공품(양념 등), 고추장 등 유망제품을 발굴하여 육성하고, 시장 다변화를 위하여 비건‧할랄 등의 인증취득도 지원하고 있다. 이 결과 김치 수출 대상 국가가 2012년 기준 62개국에서 89개국으로 확대됐다. 한국산 김치는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 생산부터 유통까지 안전하다는 점,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은 혁신조달 종합플랫폼인 ‘혁신장터’의 고도화를 완료해 12월 5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혁신장터 고도화사업은 혁신기업과 수요기관의 불편한 점을 개선해 제품 일괄등록 기능 지원, 혁신제품 구매 시 편의성 제고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고도화사업을 통해 혁신기업의 물품 등록업무는 간소화되고 이전보다 기업 홍보 기능 및 사용이 수월해진다. 혁신기업은 그동안 수백 개에 달하는 상품을 각각 등록하고, 가격·규격·주요생산품 등 기업 정보 수정을 위해서는 일일이 승인을 거쳐야 하는 등 혁신장터 일부 기능에 불편함을 호소해왔으나, 개선된 혁신장터는 혁신제품에 대한 일괄등록 기능을 지원해 등록업무가 축소되고, 기업 정보를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어 기업이 원하는 홍보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됐다. 수요기관의 혁신제품 구매 관련 행정업무도 대폭 축소된다. 혁신제품을 이용 중인 수요기관은 그동안 모든 혁신구매 실적을 수작업으로 입력하고, 제품의 시범사용이력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앞으로 나라장터에서 계약·구매한 혁신제품 실적은 2023년 1월부터 자동 입력되고, 제품정보에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오태석 차관은 12월 5일, 서울 바이 쉐라톤 조선에서 부이 테 주이(Bui The DUY) 베트남 과학기술부 차관과 면담을 개최했다. 이번 양자면담은 베트남 국가주석의 국빈방한을 위해 함께 방한한 부이 테 주이 차관의 요청으로 이루어졌으며, 양국 간 공동연구 및 인력교류의 확대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오차관은 지난 ’12.3월 양국 정상회담 시 논의를 시작으로 공적개발원조 사업으로 설립된 한-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VKIST)이 올해 4월 베트남 정부의 준공승인을 받은 것에 대해 축하하면서, 한-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VKIST) 내 협력사무소(’21.5월)를 통해 양국 연구기관 간 교류와 민간기업 간 협력이 더욱 견고하게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양국은 ’99년부터 ’18년까지 총 8회 개최됐으나, 코로나19로 개최되지 못한 과학기술공동위원회가 내년에 개최될 수 있도록 충실한 사전준비와 의제발굴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오태석 차관은 “한-베트남 과학기술 협력의 상징인 한-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이 한국과 베트남의 공동 발전을 위해 과학기술을 공유하고 협력을 확대하는데 발판이 될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분야 연구장비 전문운영인력이 모여 각자 보유한 연구장비의 운영과 활용 경험을 공유하고, 관련 정보를 교류하는 「케이에스프리(KSFree) 2022, 연구장비 지식공유 토론회」을 12월 5일, 한국과학기술회관(서울)에서 개최했다. 「케이에스프리(KSFree) 2022, 연구장비 지식공유 토론회」는 연구장비 전문운영인력의 전문성과 인적 연결망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 4년째를 맞이한 올해는 반도체 분야 전문인력 육성・활용을 주제로 한 참석자 토론(1부)과 연구시설·장비 커뮤니티・협의체에서 실시하는 기술발표회(2부)로 구성・운영됐다. 1부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분야 핵심과제 중 하나인 반도체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한 김성재 교수(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의 주제 발표(반도체 분야 연구시설・장비 전문인력의 수급 및 운영 실태)와 연구시설・장비 전문인력의 육성 및 활용 전략 모색을 위한 7인의 전문가 참석자 토론이 이어졌다. 2부에서는 올해 연구시설·장비 커뮤니티・협의체 육성지원 사업에 참여한 8개 연구시설·장비 커뮤니티・협의체에서 장비의 원리 및 활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방위사업청은 12월 5일 향후 5년간 부품국산화 정책의 방향과 중장기 발전과제를 제시하는'’23 ~ ’27 부품국산화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된'’23 ~ ’27 부품국산화 종합계획'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공급망 위기 속에서, 무기체계 부품국산화를 통해 한국이 세계적인 방산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5년마다 수립되는 부품국산화 종합계획은'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등에 근거한 부품국산화 정책의 기본 지침이자 중기계획으로, 유관기관 및 방산기업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됐다. 특히, 이번 부품국산화 종합계획은 국정과제인'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과 밀접한 연계성을 가진다. 이번'’23 ~ ’27 부품국산화 종합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추진전략은‘무기체계를 선도하는 부품국산화’다. 우리 기업이 보유한 우수기술을 기반으로 방산부품 고도화를 추진하고, 부품국산화 개발지원의 범위를 첨단 방산소재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핵심기술사업 등 국방기술개발사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기술개발 성과를 확대하고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박일준 제2차관은 12.3일 대한송유관공사 천안저유소 현장을 방문하여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 휘발유, 경유 등 국내 석유제품 출하 현장을 점검했다. 천안저유소는 ‘89년 7월 준공되어, 저장탱크 9기, 총 210천 배럴의 저유설비를 통해 수도권·충청권에 석유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시설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개시(11월 24일) 이후, 연일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 곳이다. 이날 박일준 제2차관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10일차에 접어듦에 따라, 천안 저유소 등 전국 저유소의 석유제품 입·출하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현장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대한송유관공사는 현장 브리핑을 통해, 전국 저유소 출하량은 11월 30일 이후부터 회복추세이나, 화물연대 파업 직후 출하량이 감소한 영향 등을 복합적으로 감안하여 현재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산업부·경찰청 및 정유업계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함으로써, 비상시 국내 석유수급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계획임을 설명했다. 산업부도 11월 24일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직후부터 '정유업계 비상 상황반'을 구성·운영 중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2일 18:00 UAE 독립 51주년 국경절 행사에 정부대표로 참석하여 UAE 국경절을 축하하며 양국의 미래 경제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이창양 장관은 우리나라는 UAE의 脫석유 경제 다변화와 혁신을 위한 전략인‘미래 50년을 위한 국가전략(Projects of the 50)’*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아크(아랍어로 형제)’이자 핵심 파트너로서 함께 노력하겠다고 언급하고, 이를 위해, 바라카 원전협력의 성공을 기반으로 양국 간 에너지 협력관계를 심화·발전시키고, 수소 등 청정경제로의 전환과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하는 한편, 디지털 전환, 드론, 스마트팜, 바이오 등 첨단기술과 문화, 엔터테인먼트에 이르기까지 협력 범위를 대폭 넓힘으로써 양국 간 교역과 투자도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UAE는 우리나라의 주요 원유 도입국이자 최초의 해외 원전 건설지로서 에너지 분야 주요 협력국이면서, 첨단산업기술, 농업, 방산 및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하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UAE와 원전을 비롯한 에너지·인프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