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박일준 제2차관은 12.1일 14시 대한석유협회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하여 '정유업계 업무개시명령 실무 준비회의'를 긴급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유4사(SKE, GSC, HDO, S-OIL), 대한석유협회, 주유소협회, 석유유통협회 등 업계와 석유공사, 농협, 송유관공사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으며,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필요한 법적 요건 등을 사전 검토하고, 필요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장기화로 인한 업계 피해 현황을 확인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8일차인 12.1일 08시 기준, 전국 품절주유소는 33개소로 확인되고 있으며, 전일 08시 기준 23개소에 비해 10개소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수도권 외에도 충남 4개소, 강원 1개소, 전북 1개소에서 품절현상이 발생하는 등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업계 피해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정유업계 비상상황반'을 지속 운영하면서 정유공장 및 저유소 등 주요 거점별 입·출하 현황 및 품절주유소 현황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군용 탱크로리(5대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구로차량사업소를 방문, 철도노조가 예고한 파업에 대비 준비현황을 점검하고 국민의 출퇴근길을 책임질 군 장병 등 대체인력을 격려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은 12월 2일 부로 파업을 예고했고,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KTX, 수도권 전철 등 전반적인 철도운행률 저하로 인해 국민의 일상생활 전반에 악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가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예고된 철도노조 파업은 시민들의 출퇴근과 일상에 상당한 불편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노조 파업으로 예상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특전사 등 대체인력 투입과 함께 다양한 대응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버스·택시 등과 함께 항공기 내륙노선 임시편 투입 등 비상수송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국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수도권 전철의 경우 파업 시 평시 대비 60% 초반의 운행률이 예상되는데 대체인력 투입을 통해 70% 중반 수준으로 운행하고, 출근시간에는 90%, 퇴근시간에는 80%까지 운행률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특히, 이번 군 대체인력은 정예장병으로 꼽히는 특전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2.1일 08시(미국시각 11.30일 18시) 미국 상무부와 '한미 공급망‧산업 대화(SCCD) 반도체 분과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우리측은 이용필 산업부 소재융합산업정책관, 미측은 바트 머로니(Bart Meroney) 상무부 제조담당 부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금번 분과회의는 지난 5월 바이든 미 대통령 방한 계기에 산업부와 상무부가 체결(5.21)했던 '한미 공급망‧산업대화(SCCD) 양해각서(MOU)'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양국은 한미 SCCD의 첨단제조‧공급망 워킹그룹 내에 반도체 관련 사안을 보다 심층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동 분과회의를 운영하기로 했으며, 기존의 양국간 반도체 협력 채널이었던 '한미 반도체 파트너십 대화 (SPD: Semiconductor Partnership Dialogue)' 에서의 논의도 동 분과회의에서 승계하기로 했다. 금번 분과회의의 논의는 반도체 분야 ⑴산업협력과 ⑵공급망 관련 이슈의 두 가지 파트로 나뉘어서 진행됐다. 산업협력 관련 논의에서는 R&D 지원 프로그램 및 투자 인센티브 등 반도체 정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양국 간 R&D 협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조달청은 올해 총 3,078건, 31조 2,737억 원 상당의 대형사업(물품·용역 10억 원, 공사 100억 원 이상) 경쟁입찰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대형사업 입찰 3,044건, 24조 6,494억 원 대비 6조 6,243천억 원(26.9%)이 증가한 수준이다. 공사는 412건, 13조8,907천억 원을 입찰했으며, 지난해 10조9,021천억 원 대비 2조9,886억 원(27.4%)이 증가했다. 물품은 1,070건, 10조 8,907억 원을 입찰했으며, 지난해 8조 2,504억 원 대비 2조6,403억 원(32%)이 증가했다. 용역은 1,596건, 6조 4,923억 원 상당의 입찰했으며, 지난해 5조 4,969억 원 대비 9,954억 원(18.1%)이 증가했다. 올해 입찰금액을 월별로 분석해 보면 월평균 입찰 금액은 2조 6,061억 원이었으며, 가장 많은 달은 8월(5조820억 원, 연간대비 16.3%)과 4월(4조8,865억 원, 연간대비 15.6%) 이었고, 가장 적은 달은 2월(1조2,233억 원, 연간대비 3.9%)과 7월(1조4,691억 원, 연간대비 4.7%)이었다. 공사는 월평균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2. 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ㆍ기업과 함께 정대진 차관보 주재로 「한-사우디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 실무지원단」 회의를 개최했다. 금번 회의는 지난 11. 17일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방한 계기, 한-사우디 정상 경제외교 성과 극대화를 위해 설립된 「한-사우디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위원장 : 산업부 장관)」(이하 추진위)의 운영을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개최됐다. 금번 제1차 실무지원단 회의에서는 26개 계약과 MOU에 대한 분석결과와 기업별 추진계획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해 청취하는 한편,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우디 투자부 간 장관급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 산하 분과위 개편 및 분과별 26개 계약과 MOU 안배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개최됐다. 정대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는 사우디 왕세자 방한 기간 중 개최된 「한-사우디 투자 포럼(11.17)」을 통해 양국 간 에너지·스마트인프라, 제조업·신산업 분야에서 4개 계약과 22개 MOU 등 총 26건이 체결되어 한-사우디 양국 간 경협 진전을 위한 매우 큰 성과가 이루어졌으며, 금번 정상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전국적으로 조합원 약 6,500명(전체 조합원의 30%)이 17개 지역 160여개소에서 집회 및 대기 번복 중, 이는 전날과 유사한 규모다. 10시경 인천 신항대로에 못 700여개가 비산된 것으로 확인되어, 인천항만공사,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안전조치를 시행했다. 14시경 부산신항 앞에서 운행 중인 비조합원 트레일러 차량을 향해 조합원 1명(화물연대 지부장)이 마이크를 던졌으나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사현황) 금일 14시 기준, 현재까지 조사 대상 201개사 중 78개사에 대해 현장조사를 완료했으며, 그 결과 40개사에 운송차질이 발생했다. 그 중 운송사가 운송을 거부한 21개사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서를 현장 발부했으며, 차주가 운송을 거부한 19개사에 대해서는 거부 차주 445명 명단을 확보하여 명령서를 교부했고, 163명에 대해서는 우편송달도 완료했다. (불법주차차량 적발) 단양 시멘트 공장 현장에서 불법주차하고 있는 차량 9대를 적발하고, 집단운송거부 조사개시통지서를 부착 (업무복귀현황) 어제 운송개시명령을 받은 15개사 중 8개사는 오늘 업무에 복귀하여 운행했다고 확인했다.(7개사는 확인 불가) (개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산림청은 11월 30일 2022년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지인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에서 ‘고성능 임업기계 활용 산불피해지 수확 현장 실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산불 피해목의 자원으로서의 활용성 증대와 국내 고성능 임업 기계장비 이용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조합, 한국임업진흥원, 강원도, 관련 협회·단체, 학계 등 약 150여 명이 참석했다. 고성능 임업기계란 나무 수확 작업 중 한 가지 이상을 하나의 공정으로 수행하는 하베스터, 포워더, 스키더, 펠러번쳐, 프로세서 등 다공정 수확기계를 말한다. 임업 분야 노동력의 고령화에 따른 생산성의 향상과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고성능 임업 기계장비 활용을 늘려야 하나, 국내에서는 ’21년 기준 전체 임목 생산장비 7,396대 중 고성능 임업 기계장비는 105대(1.4%)에 불과한 실정이다. 일본에서는 1991년 '고성능임업기계화 촉진 기본방침'을 제정하여 임업의 기계화를 위한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했으며, 장비 보급량을 1988년 23대에서 2018년 9,659대로 30년간 약 420배 증가시켰다. 이번 현장 실연회는 국내 실정에 적합한 고성능 임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1월 30일 제167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2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2개의 안건을 보고받았다. (심의ㆍ의결 제1호) ’23 ~ ’27년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의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제3차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안)'을 의결했다. 금번 제3차 종합계획(안)은 ‘국민과 함께하는 생활 속 방사선 안전관리’를 비전으로 ❶생활주변의 방사성물질 수입ㆍ유통 감시 강화, ❷결함가공제품의 생활 속 유입 철저한 차단, ❸우주ㆍ지각방사선 안전관리 생활화, ❹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인프라 강화 및 대국민 소통 활성화의 4개 추진 전략과제로 이루어져 있다. (심의ㆍ의결 제2호)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신청한 ❶새울 3ㆍ4호기 주증기계통 등의 밸브 구동기 형식을 변경하기 위한 건설변경허가, ❷고리 3ㆍ4호기 노심열전대 밀봉장치의 방식을 변경하기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이용시설 건설ㆍ운영 변경허가(안)'을 의결했다. (보고 제1호) 원안위는 격납건물 내부철판(CLP) 부식, 콘크리트 공극 확인 등으로 ’17.5.18일부터 정기검사가 수행 중인 한빛 4호기에 대한 임계 전 정기검사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제12차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이 박진 외교부 장관 주최로 11.30(화) 서울에서 개최됐다. 외교부는 해양오염, 기후변화 등 한국과 카리브 지역이 공동으로 직면한 도전과제에 대한 협력을 위해 ‘한-카리브 글로벌 해양환경 협력 파트너십’을 주제로 카리브 주요 국가 및 지역기구와 함께 이번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는 내년 카리브공동체(CARICOM) 의장국 바하마 외교장관을 포함하여 카리브국가연합(ACS) 사무총장, 가이아나 외교차관 등 고위인사가 대면 참석했으며, 앤티가바부다 외교장관, 수리남 경제기술부 장관 등 여타 카리브 국가 고위인사들이 화상으로 참여했다. 또한 해양오염 방지 및 해양산업 탈탄소전략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협의를 위해,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등 국내 해양환경 기관들 외에도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학계 및 경제계 인사들이 함께하는 등 총 100여명의 관계자들이 현장 참석했다. 박 장관은 포럼 개막식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한국에게 카리브 국가들은 소중한 동반자임을 강조하면서, 이번 포럼을 통해 해양보호 및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 지급,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도입 등 중소벤처기업부의 혁신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범정부 차원으로 혁신문화를 확산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30일 서울 팁스타운에서 ‘2022년 제5회 혁신 이어달리기’를 개최했다. ‘혁신 이어달리기’는 공직 내 혁신문화를 확산하고 각 기관의 혁신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기관 간 이어가기(릴레이)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는 올해 다섯 번째 주자로 참여했다. 이날 혁신 이어달리기 행사에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혁신업무 담당자 등이 함께했다. 혁신 이어달리기 행사 1부에서는 올해 추진한 중소벤처기업부 혁신 최우수사례 4건을 투자유치(피칭)대회 형식으로 발표했다. ① 새 정부 국정과제 1호 이행을 위해 역대 최대 23조원 규모로 추진 중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전금 신속 지급’ ②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시 발생하는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중소기업 전용 기술보호 정책보험의 성공적 도입’ ③ 소상공인 금리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고금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