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11월 29일, ｢전국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신임 회장단과 만나 농업․농촌의 현안과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정황근 장관은 2012년도에 농어촌 군(郡) 지역 간의 연대와 협력을 위해 창립한 ｢전국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는 농업․농촌의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데에 농식품부의 중요한 농정 파트너라고 강조하면서, 군수협의회 회장인 김주수 의성군수를 비롯한 군수협의회 회장단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다. 군수협의회 측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제도개선 등 지역의 현안 사항에 대해 농식품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정황근 장관은 “농식품부는 기후변화, 고령화, 국제 공급망 불안 등으로 인한 농업․농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니, 지역농정을 이끌고 계신 군수님들께서 정부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은마 아파트(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재건축추진위원회 및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의 적정성을 감독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합동 행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11.29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해당 재건축추진위원회에게 행정조사를 사전통지하였으며, 국토부와 서울시는 강남구청, 외부전문가(변호사·회계사), 한국부동산원과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오는 12월 7일부터 16일까지 재건축추진위원회 및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은마아파트는 1979년 준공된 4,424세대 규모의 단지로 ’03년에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 곳이다. 하지만, 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등 공금을 GTX 반대집회ㆍ시위 등에 사용한다는 등의 위법한 업무추진 의혹이 제기되어 왔으며, 지난 23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국가사업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확산시키며 방해하고 선동하는 행동을절대 용납할 수 없고, 이에 대해서는 행정조사권을 비롯해 국토교통부가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합동점검반은 구체적으로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축산식품산업 분야 인재를 육성하고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3년 농식품 분야 인재 대학장학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2023년 농식품 분야 인재 장학금 규모는 135.6억 원으로 대학생 4,55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농식품 분야 인재 장학금은 청년창업농육성, 농식품인재, 농업인자녀 장학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원 자격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년창업농육성 장학금’은 3, 4학년생 중 만 40세 미만(1983년 1월 1일 이후 출생)으로 직전 학기 12학점을 이수하고 성적 70점 이상인 경우 지원대상이며,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50만 원이 지원된다. 최근 학생들의 취·창업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정규학기 초과학생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장학금은 농식품 분야에 청년 인력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장학금으로 해당 장학생은 졸업 후 장학금 수혜기간만큼 농식품 분야에 의무종사를 해야 한다. ‘농식품인재 장학금’은 농림축산식품 계열학과 재학 중인 1~2학년생으로 직전 학기 12학점을 이수하고 성적 80점 이상인 경우 지원대상이며, 등록금 범위 내에서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시멘트업계의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하여 업무개시명령을발동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참여정부 당시인 ’04년 업무개시명령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초 적용되는 사례로,국토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산업‧경제계의 피해가 이례적이고 위중하여 물류 정상화 조치가 시급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의 장기화에 따른 피해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산업계 및 해양수산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결과, 시멘트 출고량이 평시 대비 약 90~95% 감소하는 등 시멘트 운송차질, 레미콘 생산중단에 따라 전국 대부분 건설현장에서 공사중단이 예상되는 상황으로, 공기 지연, 지체상금 부담 등 건설업 피해 누적 시 건설원가‧금융비용 증가로 산업 전반의 피해가 우려되며, 이는 건설산업發 국가경제 전반의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피해 규모‧산업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시멘트 분야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우선 적용한다고 밝혔다.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정부는 11월 29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간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는 출산일에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경우에만 지원되고 있어, 계약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은 예술인·노무제공자가 실제로 지원을 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출산일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 중이 아닌 예술인·노무제공자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이 개정됐다.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을 위해 지원 대상이 되는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구체적인 범위를 출산 등을 한 날 이전 18개월 중 예술인·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3개월 이상인 경우로 했다. 법 시행일로부터 1년 내에 출산한 자부터 적용되며, 개정된 출산전후급여 요건을 충족하면서 출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기준 정비] 고용촉진장려금은 지원금액의 상한, 제외대상의 기준을 “평균임금” 등으로 판단하고 있어,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업주가 임금대장 등의 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하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우수 벤처창업 기업을 발굴하고 홍보하기 위해 추진 중인 이달의 에이(A)-벤처스 제43호 기업으로 ㈜에이지엣랩스(대표 이정석, 에이지엣랩스)를 선정했다. ‘에이지엣랩스’는 달팽이 점막에서 분비되는 점성 물질 ‘뮤신’을 원료로 피부관리를 위한 이너뷰티(inner beauty) 식품을 개발하는 새싹기업이다. ‘에이지엣랩스’는 초고압 열수처리와 1·2차 발효공정을 거쳐 달팽이에서 유효성분 함량이 높은 ‘뮤신’을 추출하는 생산기술로 특허를 획득했다. ‘뮤신’의 원재료인 달팽이는 방목형 달팽이 농장에서 자체 공급한다. 특허를 획득한 친환경 사육장치는 기존 플라스틱 사육통보다 농장 폐기물 발생이 적어 쓰레기 없애기(Zero Waste)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 이처럼 ‘에이지엣랩스’는 자체기술을 활용한 원재료 생산부터 온라인 직접판매를 통하여 유통단계를 줄이고 효율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했다. ‘에이지엣랩스’는 ‘뮤신’의 식약처 개별인정 원료 인증을 받기 위해 동물 임상 실험을 완료했으며, 앞으로 인체 임상 실험 등 인증 심사를 준비하고 있다. 한편 홍콩과 태국, 베트남 등에 첫 수출거래를 완료하는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특허청은 11월 28일 오후 2시 씨제이(CJ) 블로썸 파크(수원시 영통구)에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CJ제일제당(대표이사 최은석)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세계시장 공략을 위하여 식품산업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를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왔으며, 지난해 K-푸드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하는 성과를 이뤘다. 간담회는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식품업계 지식재산 관계자를 격려하는 동시에, 지식재산권 획득 및 보호에 대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다양한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CJ측은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 관리전략을 소개하면서, K-푸드의 수출과 연구개발(R&D) 투자 증가에 따른 식품소재·제조공정에 대한 핵심특허 선점과 위조상품 유통 등 지재권 분쟁에 대한 애로사항을 제기했다. 특히, 한류 열풍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외국기업 등에 의한 ‘짝퉁’ 제품의 유통과 식품 포장 디자인 도용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상품형태 모방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특허청은 해외에서의 K-브랜드 보호를 위해 온라인 위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농촌진흥청은 감귤주스를 만들고 난 뒤 버려지는 껍질과 부산물, ‘감귤박’을 버섯을 키우는 배지로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감귤(온주밀감)은 한 해 노지에서 생산되는 약 45만 톤 중 20%인 9만 톤가량이 주스 등 가공용으로 활용된다. 이 과정에서 5만 톤 내외의 감귤박이 발생한다. 감귤박의 해양투기가 금지되면서 연간 12억 원 상당의 처리비용이 들고, 현재는 일부만 가축 사료 원료로 무상 제공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버려지는 감귤박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이와 동시에 버섯 배지 원료 수입을 대체하는 방안으로 지난해부터 감귤박을 버섯 배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다. 배지는 버섯을 키우기 데 필요한 톱밥·쌀겨 혼합 영양분이다. 우리나라는 배지 원료의 61%인 약 11만 톤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이를 대체할 배지 원료 개발이 필요하다. 감귤박은 가공 과정에서 즙을 짠 뒤 그대로 배출하기 때문에 함수율이 85%로 높고 수소이온농도(pH)가 낮아 활용도가 제한적이지만, 비타민 시(C), 플라보노이드, 카로티노이드, 펙틴 등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연구진은 기존 버섯 배지에 감귤박을 5% 정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집단운송거부 사태의 원만한 해결과 국가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오늘 1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화물연대와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영구 연장, 품목 확대’ 요구 등 기존 입장을 고수했으나, 국토교통부는 ‘3년 일몰 연장, 품목 확대불가’라는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전달하고, 경제위기 상황 해소를 위해 화물연대가 조속히 현장에 복귀할 것을 요청했다. 금일 약 7,080명(전체 조합원의 32%)이 18개 지역 186개소에서 집회 및 대기했으며, 이는 전날 대비 약 3,200명 증가한 수치다. 단양 시멘트공장, 판교 송유관센터 등에서 일부 운송방해 행위가 신고됐으나, 경찰에서 즉시 조치했다. 전국 12개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 감소(평시대비 33%)가 지속되고 있어 수출입 및 환적화물 처리에 차질이 누적 중이다. 특히 컨테이너 반출입량 감소가 큰 광양항, 평택·당진항, 울산항의 경우, 일부 재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평시 대비 감소율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시멘트는 평시대비 11%(2.2만t)가 운송됐으며, 이로 인해 레미콘은 평시대비 15%만 생산됐다. 20개 건설사, 전국 91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재난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소상공인 특별지원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지난달 29일 이태원 일대에서 사회재난이 발생함에 따라 용산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으며, 사고 이후 이태원 일대의 소상공인 매출 및 유동인구 감소가 확인되고 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 제23조에 따라 재난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지원방안을 심의, 확정했다. 먼저, 이번 사회재난의 특성상 시설 피해보다는 급격한 상권침체로 인한 매출손실 형태로 소상공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기초지자체가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발급시 통상과 달리 영업결손액을 피해 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상공인정책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에 대한 금리･보증료 인하, 보증비율 상향, 대출기한 확대, 기존 자금에 대한 만기연장도 실시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업체당 최대 7천만원까지 지원되며, 금리를 2.0%(고정)에서 1.5%(고정)로 0.5%p 추가 인하하고, 대출기한도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에서 7년(3년 거치 4년 분할상환)으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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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1일 13시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