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서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대회의실에서 2022년 ‘제2차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를 개최했다. 제2차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에서는 최근 급격한 금리상승에 더해 고환율, 고물가 등으로 복합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 애로 현황을 점검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금융지원위원회는 이재근 KB국민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윤종원 IBK기업은행장, 권준학 NH농협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과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등 중소벤처기업 관련 협·단체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장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 애로 대응방향*’과 ‘고금리 극복 금융지원책 마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먼저, 중소기업 정책금융 3개 기관의 설문조사 결과, 자금 사정이 전년 대비 악화됐다고 응답한 기업이 52.7%(288개사)로 호전됐다고 응답한 17.2%의 약 3배로 나타났다. 전년동기대비 대출규모가 증가한 기업은 384개사로 응답자 중 70.9%였으며, 대출을 통해 자금 조달한 기업의 경우 대출금리가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서울 코엑스에서 공공구매 유공 포상행사인 ‘2022 공공구매 촉진대회’ 를 개최했다. 올해로 22회째를 맞은 공공구매 촉진대회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증대를 위해 노력한 우수 공공기관 및 소속직원과 모범 중소기업인을 포상하고 격려하는 자리이다. 포상 규모는 총 3개 부문 50점으로, 우수공공기관 5개, 공공기관 유공자 27명, 모범 중소기업인 18명이다. 우수 공공기관 부문은 대통령표창에 한국과학창의재단‧신용보증기금, 국무총리표창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달성구청‧수성구청이 각각 수상했다. 이들 5개 기관은 법정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한 공공기관 중 중소기업제품과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이 우수하고 구매 증대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 등이 탁월해 선정됐다. 이날 대통령 표창을 받은 한국과학창의재단‧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촉진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다른 공공기관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대통령표창을 받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이 98.4%, 기술개발제품 구매비율이 45.1%로 목표비율을 크게 웃돌았다. 또한, 한국과학창의재단은 물가 변동에 따른 인상분을 계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24일 경기 안성시 소재 안성 팜랜드에서 “제15회 전국 사료작물 품질경연대회 시상식”을 개최하고, 국내산 고품질 조사료 생산 경영체 7팀을 선정하여 최우수상 1점, 우수상 1점, 장려상 1점, 특별상 4점 등 총 7점을 시상했다. 올해로 15회째를 맞이하는 전국 사료작물 품질경연대회는 국내산 고품질 조사료 생산을 독려하고 우수 경영체 및 조사료를 홍보하여 국내산 사료작물의 생산·이용을 활성화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올해 최우수상은 충남 당진군의 당진낙농축협(조합장 이경용)이 수상했으며, 우수상에는 충북 옥천의 이원축산영농조합법인(대표 이병준), 장려상은 경남 함안의 팔도영농조합법인(대표 조완제)이 수상했다. 최우수상을 받은 당진낙농축협이 출품한 이탈리안 라이그라스(IRG) 사일리지는 유기산과 조단백질 함량이 많고, 냄새·촉감이 우수하며 이물질이 없어 외관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총점 85.8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들을 포함한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함께 총 500만 원의 상금, 평가기관 공동명의로 발급한 품질인증서(동판)가 수여됐다. 농식품부는 지난 9월 14일부터 9월 30일까지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박재현)는 국내 물산업 혁신창업 활성화를 위해 대한민국 국제물주간(11월 23~25일) 행사와 병행하여 11월 24일 오후 대구 엑스코에서 ‘제3회 대한민국 물산업 혁신창업 대전’을 개최한다. 이번 대전은 물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발맞춰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사업화가 가능한 우수 기술을 찾아내 물산업 저변을 확대하고 혁신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그간 공모를 통해 접수된 물산업 분야 아이디어 및 사업화 과제(상위 8개)에 대해 최종 발표경연, 평가 및 시상식을 진행하고 우수기술을 전시한다. 환경부는 올해 7월부터 약 2개월간 물산업 분야 아이디어 및 사업화 과제 공모를 진행하여 총 387명이 참여한 110개의 과제(아이디어 또는 기술‧제품)를 접수 받았다. 접수된 과제는 총 3단계에 걸친 국민평가단 및 전문가 평가, 3주간의 사업고도화 과정 등을 거쳐 최종 18개 과제가 입상과제로 선정됐다. 이들 입상과제에는 △저비용 고성능의 하수도 수질관리 해결책(솔루션), △효율적 수자원 관리를 위한 고성능·이동식 유압펌프, △신소재를 활용한 저비용 그린수소 생산 장치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국세청과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서병재)은 11월 24일 한국장학재단 서울사무소에서 청년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 경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양 기관이 상호 협력을 강화하여 청년의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고 창업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됐다. 향후 양 기관은 ▲대출자 지원을 위한 실시간 자료 연계 ▲상환 부담 경감 제도 홍보 ▲성실 원천공제의무자 혜택 부여 ▲교육프로그램 상호 교류 ▲창업지원형 기숙사 입주생 대상 세무상담 등의 협업을 통해 상호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국세청이 운영하는 실직·퇴직, 폐업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출자에 대한 상환유예 제도와, 한국장학재단의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으로 올해부터 시행된 학자금 대출자 대상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에 대해 함께 홍보·안내하고 대출자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로 했다. 또한 창업에 관심이 있거나 창업을 준비하는 대학(원)생들을 위한 창업지원형 기숙사의 입주자를 대상으로,한국장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28일부터 11월 29일까지 이틀 동안 2022 농기자재 국제워크숍을 대면과 비대면 방식을 병행하여 개최한다. 올해로 제6회를 맞이하는 워크숍은 농기계, 비료, 농약, 종자, 사료, 친환경농자재, 시설자재, 동물용의약품 등 농기자재 8개 분야의 수출 활성화에 필요한 농기자재 산업 현황과 관련 제도 등 수출정보를 공유하고 국내외 수출 네트워크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첫째 날인 11월 28일은 코로나19 등 수출 악조건 속에서도 뚜렷한 수출성과를 나타낸 더기반(종자업체), 누보(완효성 비료업체), 효성오앤비(유기질비료업체) 3개 기업에게 농기자재 산업육성 유공 농식품부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표창 수여 후 각 기업의 성과발표를 통해 수출성과 전략을 공유하고 전문가의 2023년도 세계경제 전망과 한국기업의 대응전략에 대한 강의와 2023년도 농식품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농기자재 수출지원사업 설명도 이어진다. 제이더블유(JW) 메리어트 서울에서 대면으로 진행되며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될 예정이다. 둘째 날인 11월 29일은 12개국 13명의 해외 전문가와 5명의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관세청은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지원을 위해 현행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는, 지난 7월 발표한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관세분야 지원방안｣(7.15)의 후속조치로, 반도체․디스플레이․바이오 등 보세공장 제도 활용 산업의 물류 경쟁력 확보와 글로벌 시장 선점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7월에 발표된 내용 외에도, 대통령 주재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8.31)에서 발표된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 대책 및 관세청의 ‘규제혁신 대국민 공모전’(7.1~7.29) · ‘규제혁신 민관 합동위원회’ (8.31, 9.29)’ 등을 통해 새롭게 발굴된 규제 개선안 또한 담겼다. 최근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선정된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보세제도를 활용한 수출비중이 각각 96%, 88%(’21년 기준)에 이르는 상황에서, 이번 규제혁신안이 이들 선도산업의 초격차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자율관리보세공장 운영 기업의 ‘자율’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보세공장 특허에서부터 물품 반입․반출, 제조․가공 등에 이르는 보세공장 제도 전체 과정의 규제를 완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도 3/4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2022년 9월말 기준으로 등록 다단계판매업자 수는 총 118개이다. 다단계판매시장에 2022년 3/4분기에는 1개 사업자가 신규 등록을 통해 새롭게 진입했고, 4개 사업자는 폐업했다. 힐리월드코리아㈜는 신규 등록했으며,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했다. 밸리니크㈜ (舊 ㈜위업글로벌), ㈜미애부, ㈜웅진생활건강, ㈜피오디오는 다단계판매업을 폐업했고, 이들 모두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해지했다. 또한, 9개 사업자는 자신의 상호·주소를 변경했다.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피해 예방을 위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판매업자 등록 여부는 물론 휴․폐업 여부 및 주요정보 변경사항 등을 꼭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의 경우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러한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더욱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제계약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업체에 대한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기아㈜, 테슬라코리아(유),폭스바겐그룹코리아㈜, 한신특장, (유)기흥모터스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총 43개 차종 62,96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E 350 4MATIC 등 7개 차종 31,195대는 12V 배터리의 고정 불량으로 차량 충돌 시 전원연결부가 분리되고, 이로 인해 비상 경고등, 차문 자동 잠금 해제 장치 등이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②GLS 400d 4MATIC 등 2개 차종 2,474대(판매이전 포함)는 3열 좌석등받이 잠금장치의 일부 부품 누락으로 충돌 시 잠금장치가 정상적으로작동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부과할 계획이다. E 350 4MATIC 등 7개 차종은 12월 2일부터, GLS 400d 4MATIC 등 2개 차종은 11월 25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 등)를 받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1.23일 '2022 대학(원)생 모의 무역위원회'경연대회를 개최했다. 동 공모전은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제도 활용촉진을 위해 무역위원회가 2005년부터 매년 주최하는 행사로, 금년에는 가상의 무역구제 사건을 설정하여 조사부터 판정까지 全과정에서 신청인·피신청인의 상반된 입장과 무역위원회의 판결 포인트를 동영상으로 제작한 작품의 경연대회로 진행됐다. 경진대회 결과, 대상 경희대·성균관대·덕성여대 연합 ‘덤덤무’ 팀과 최우수상 한양대 ‘공정무역한대’ 팀을 비롯한 총 6개 팀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대상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한 ‘덤덤무’ 팀(경희대·성균관대·덕성여대 연합)의 ‘덤핑에 덤핑을 무는 그날 이야기’는 중국산 합판 원심, 우회수출 및 재심 사례들을 각색하여 덤핑 판결에 대한 무역위원회의 역할과 노력을 참신하게 표현했으며, 이어진 질의 응답 과정에서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에는 ‘공정무역한대’ 팀(한양대)의 ‘의류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피해구제’, ‘신사와 숙녀’ 팀(건국대)의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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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1일 13시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