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월 23일 오후 충남 논산 건양대학교를 방문하여 산·학·관 상생협력현장을 둘러보고, 이해관계자 등과 심도 있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대학이 지역산업간 연계를 통해 대학·지역·산업이 상생하면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세부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자체 등 관련당국과 소통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방대학이 직면하고 있는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 및 지역경제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부처간, 이익집단간, 대학 구성원 등의 협력방안 및 규제혁신 등을 집중 논의했다. 대학총장들은 지방대학 재정여건 확대, 이공계 지방특성화전문대학 재정지원 등을, 산업체 대표들은 산학협동연구 석·박사과정 신설, 대학시설에 대한 공동투자 등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관계기관에서도 국가산업 인재양성 확대를 위한 병역특례 규제 완화 등 여러 개선방안을 건의했다. 한 총리는 대학이 지자체 및 산업계와 협력해 지역 신산업 발전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권한을 대폭 지자체에 넘겨주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산·학·관 상생협력을 저해하는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은 11월 23일 축평원 본원 세종홀에서 ‘제20회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스무 해째를 맞는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은 축산물 등급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최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한 축산인을 시상하는 행사이다. 축산농가에 고품질 축산물 생산 동기를 부여할 목적으로 한우·한돈·육우·계란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1년간(2021. 9. 1.~2022. 8. 31.) 축적한 축산물 등급판정 결과를 활용하여 시상자를 선정한다. 이번 시상식에는 정황근 농식품부장관, 박병홍 축평원장,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을 비롯한 각 분야 관계자 250여 명이 참석하여 우수 축산인들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영예의 대통령상은 한우 부문의 황인수(경남 밀양) 씨가 수상했다. 1++등급 출현율은 전국평균 수치인 37%보다 57.8%P 더 높은 94.8%를 기록했고, 1+등급 이상 출현율도 98.3%로 매우 우수한 성적을 보였다. 또한, 평균 근내지방도 수치도 8.5를 기록하여 전국평균 수치인 6.1을 크게 상회했다. 국무총리상은 한돈 부문의 남기석(경남 함양) 씨가 수상했다. 연간 총 5,22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조달청은 11.28일부터 12.02일까지 국군수도병원 수요 '자기공명촬영장치(MRI) 고급형 설치납품' 등 총 319건, 약 2,397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강원도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정동진 공공하수처리시설 스마트화 사업(프로세스 제어반)구매'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9.7%인 233억 원, 국군수도병원 '자기공명촬영장치(MRI) 고급형 설치납품'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6.6%인 397억 원,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총톤수 20톤급 수소연료추진 청항선 건조'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5.6%인 135억 원,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1.3%인 30억 원, 인천광역시교육청 '2023년 코딩교육 전면화를 위한 학생 노트북 구입'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66.8%인 1,602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총액계약 대상 795억 원 중 본청이 162억 원으로 20.4%를 집행하고 서울청 등 11개 지방청에서 63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관세청은 24일 0시부터 예정된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비하여 ｢수출입화물 비상통관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11일 23일(수, 09:30) 대전정부청사에서 윤태식 청장 주재로 통관국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화물연대 파업 대응 비상 수출입물류통관체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관세청은 수출입화물의 운송 차질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행정제재를 방지하기 위해, 부산·인천·광양·평택 4개 주요 공항만 세관에 ‘비상통관 지원반’을 설치하고 ‘비상통관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이날 점검회의에서는 수출화물 선적, 수입·환적화물 반출입, 보세운송 등 통관물류 전반에 대한 비상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화물연대 파업 직후(24일 0시)부터 파업 종료 후 물류가 정상화되는 시점까지 운영된다. (수출) 화물 운송에 차질이 발생하여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적이 어려운 경우에는 구비서류 없이 적재기한을 연장한다. 적재기한이 임박한 수출 건에 대해서는 적재기간 연장 신청을 하도록 사전에 안내하여 수출화물 선적관리를 지원한다. (수입)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15일 이내에 보세구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11월 23일 오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조용만 제2차관 주재로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토론회는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2023~2027)’(이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속토론회의 마지막 순서로서, 앞선 세 번의 토론회에서는 ‘코로나 이후 방한 관광 재도약 방안’, ‘지역 관광 경쟁력 강화 방안’, ‘관광산업 인력난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토론회에서는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산업연구원)과 ‘관광산업 혁신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대한 주제 발표 후, 유원시설업, 관광벤처 기업, 지역 관광업체 관계자 및 관광학자, 행정학자 등 다양한 분야의 토론자들이 주제별 토론을 이어간다. 그동안 문체부는 여러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관광산업 각 분야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 논의했던 내용들을 총괄해, 관광 분야 법제 개편 방향, 관광기금 안정화, 관광산업 통계 생산 등, 관광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또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11월 23일 14시 30분에 서울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착수보고회는 국토교통부, 경기도, 민관합동 TF 위원, 5개 신도시의 총괄기획가 및 지자체 정책 담당자 등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 연구용역진이 정비기본방침 수립 및 제도화 방안 계획을 발제 후, 용역 추진방향 및 관계기관 협조 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29일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제안서 평가 및 협상을 통해 11월 10일 연구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용역에 착수하였다. 본 연구용역은 국토교통부가 수립하기로 한 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과 ‘23.2월까지 발의 예정인 특별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정비기본방침은 각 지자체가 수립하기로 한 정비기본계획의 가이드라인에해당하며, 특별법안은 정비기본방침의 법적 근거와 추진체계를 담는등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다. (정비 필요성)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는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건설되어 도시 자족기능이 부족한 상황이며, 부식된 배관·주차공간 부족·층간소음문제 등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11.23일, 국민의 보유세 부담을 `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및 '`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데 이어,‘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20.11)이 수립됨에 따라 현실화율도 가파르게 올라 공시가격이급등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도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 인상 등이 병행됨에 따라 국민의 부동산 보유 부담이 급증했다. 이에, 단기간 급증한 국민의 보유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20년 수준으로 보유세 부담 완화가 대선 공약으로 제시된 바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공약의 취지, 최근 집값 하락 및 어려운 경제여건등을감안하여 현실화 계획 및 보유세제에 있어 적극적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연구용역(`22.6 ~ 11,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청회(11.4, 11.22),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11.23) 등을 거쳐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행정안전부는 세부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납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재산세 개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원장 윤상흠)이 주관하는 국내 최대의 디자인산업 전시행사인「디자인코리아 2022」가 11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서울 aT센터(서울 양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부속 종합 전시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디자인코리아는 2003년부터 K-디자인의 우수성을 알리고 디자인 비즈니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열리고 있으며, 가장 역사가 오래된 국내 디자인 행사 중 하나이다. 11월 23일 15시에 aT센터에서 산업부 박일준 차관, 구자근 국회의원,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김현선 회장, 서울디자인재단 권영걸 이사장, 디자인하우스 이영혜 대표 등 디자인업계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막식이 개최되었다. 특히, 이번 행사는‘메가임팩트 디자인트렌드 2023+’를 주제로 라이프스타일, 기술, 컬러, 미래디자인 등 디자인 산업의 트렌드를 보여주며, 디자인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는 디자인 전시, 국제 컨퍼런스, 디자인대상 및 우수디자인 시상식, B2B 디자인 비즈니스 매칭 행사, 디자이너 잡 페어, 디자인 진흥사업 성과 공유회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며, 온라인에서도 실시간으로 관람이 가능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안전하고 모험적이며, 어린이들이 충분히 쉴 수 있는 올해의 우수 어린이놀이시설로 충남 서천군 국립생태원 생태놀이터 등 7개소가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안전에 대한 관심 제고와 안전한 어린이놀이시설 설치를 장려하기 위해 2012년부터 매년 우수 어린이놀이시설을 7~8개소씩 선정하고 있다. 이번 우수 어린이놀이시설은 안전관리, 유지관리·운영 등 5개 분야를 평가하여 최종 선정됐으며, 선정된 시설에는 인증서와 인증판이 수여되고 향후 3년간 ‘우수 어린이놀이시설’로 운영된다. 다만,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중대사고 발생, 안전 검사 미이행 또는 불합격, 보험 미가입 등 안전관리 의무위반 등이 발견될 경우에는 취소될 수 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 어린이놀이시설은 전국 7만 9천여 개의 시설 중 시·도 및 시·도 교육청에서 50곳 추천(6~7월)을 받아, 놀이시설 설계 및 디자인, 안전검사, 안전 자문 ·상담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의 서면 심사(8월)와 현장 심사(10월)를 거쳤다. 안전 및 유지관리 상태가 우수하고 아동발달과 연계한 놀이시설 배치, 놀이시설의 다양성과 창의성 등에 비중을 두어 심사했다.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설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2022년 11월 28일부터 2023년 1월 19일까지(53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최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금융비용 증가 등으로 경영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할 경우 자금난 등으로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이하 신고센터)를 전국 5개 권역 10개 소에 설치·운영한다.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중소 하도급 업체의 신고 편의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 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 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설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수급 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이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116번길 9-70 (남동,명지엘펜하임) 107동 1002호
등록번호: 경기,아53170 | 등록일 : 2022-02-15 | 발행인 : 김현욱 | 편집인 : 김현욱 | 전화번호 : 010-9930-7703
Copyright @서현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7월 01일 13시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