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1. 17과 18일 2022년 제4차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경북 등 7개 지자체 12개 지방투자기업에 지투보조금 437억원(국비:241, 지방비:196) 지원을 결정했다. 금년 4차례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전체적으로 총 10개 지자체, 62개 투자기업에게 3,439억원(국비:2,056, 지방비: 1,383)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하게 됐다. 이에 따라, 향후 3년간 지방에 약 2.6조원의 민간투자와 3,500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가 예상된다. 이러한 실적은 전년과 대비해 볼 때,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수혜기업의 민간투자는 약 9천억원(↑52.9%) 증가했으며, 새롭게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225개(↑6.8%)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미치는 효과가 제고 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금년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산업위기대응지역의 대규모 투자를 통한 지역활력 회복과 반도체 및 전기차 분야 대규모 투자지원을 통한 지역내 첨단전략산업의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① 군산, 거제 등 산업위기대응지역 내 민간투자금액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용수시설 구축과 관련한 여주시 인허가 협의 지연 문제가 11월 21일 개최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식을 계기로 해소됐으며, 이에 따라 앞으로 본격적인 착공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한무경·김선교·노용호 의원, 여주시장, SK 하이닉스 대표이사, LH 사장 등이 참석했으며, 여주시, SK 하이닉스, LH 등을 당사자로 하는 여주시 상생협력을 위한 MOU 체결식이 진행됐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총 사업비 120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민간 투자 프로젝트로, 산단부지 조성 및 전력 등 필수 인프라 설치를 위한 관련 인허가 협의를 모두 완료했으나, 용수시설 구축을 위한 여주시와의 인허가 협의만 남아 있었다. 그동안 여주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 인근 여러 산단의 용수시설 설치로 인한 주민불편을 감내해 왔으며, 상수원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역발전에 제한이 많았던 만큼, 여주시 주민불편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국세청은 ’18.3월 ｢상호합의담당관실｣을 신설하고, 금년 10월까지 외국 국세청과의 상호합의절차(과세분 상호합의 및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로 납세자의 이중과세 문제 430건을 해결했다. ｢과세분 상호합의｣는 세무조사로 납세자에게 발생한 이중과세 부담을 두 나라 과세당국이 협의하여 사후적으로 해결하는 절차다. 신설 후 금년 10월까지 연평균 이중과세 해결 실적은 직전 5년(’13~’17년, 20.2건)보다 94.6% 증가한 39.3건으로, 총 190건의 이중과세를 해결했다. 또한 국세청은 국제거래가 있는 기업(해외진출 우리기업과 국내진출 외국기업)이 이전가격 세무조사에 대한 걱정 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 제도를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18년 이후 과세당국 간 사전 협의(240건)로, 이 제도의 적용을 받은 기업들은 평균 6년 4개월 간 양국의 이전가격 세무조사 위험에서 벗어나게 됐다. 해외진출 우리기업들이 현지 조세불복을 통해 이중과세를 해결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수반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호합의절차는 우리 기업의 이중과세 부담을 해소하는 효율적 제도다. 국세청은 상호합의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공직 채용에 대한 생생한 정보와 정부 인사 혁신 노력 및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2022년 공직박람회’가 오는 21일 공식 개막한다. 인사혁신처는 공직박람회 공식 누리집을 통해 개막식을 열고 오는 25일까지 5일간 행사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70여 개 기관이 참여하는 이번 공직박람회는 시간과 공간의 구애가 없는 온라인에서 진행된다. 공직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박람회 누리집에 마련된 ▲소통광장 ▲시험체험관 ▲채용정보관 등에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공무원 시험 준비부터 합격 이후까지의 공직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호응이 컸던 재직자 상담회(멘토링)와 모의 면접 운영시간을 최대 2배가량 늘리고, 참여 기관 및 면접 평가의견 제공 등의 행사 구성도 확대했다. 모의 면접의 경우, 최초로 면접시험을 재연한 예시 영상과 실제 면접시험장을 담은 답사·소개 영상을 제공해 온라인에서도 시험환경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게임처럼 임무(O·X퀴즈 등)를 수행하면 보상으로 경품에 응모할 수 있게 하는 등 참가자 대다수인 새천년세대(MZ세대)의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야만 하는 조상땅찾기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해 11월 21일부터 온라인(브이월드)을 통해'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공간정보오픈플랫폼(브이월드) 뿐만 아니라 정부24에서도 접속이 가능하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불의의 사고 등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후손이 모르는 조상 소유 토지소재를 알려줌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는 민원서비스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45만건을 신청하여 73만 필지를 찾았다. 조상의 사망으로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도움을 주는 긴요한 서비스임에도불구하고, 그동안은 민원인이 사망한 가족과의 상속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증빙서류를 지참하고 지자체(시‧군‧구청)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 해소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행정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고자, 인터넷으로 신청 후 결과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법원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조회대상자(조상)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자문서(PDF)로 다운로드 받은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은 내년도 벼농사에 필요한 정부 보급종 25품종 21,196톤을 11월 21일부터 신청받아 내년 1월 10일부터 지역농협을 통해 농가에 공급한다고 밝혔다. 기본신청 기간(’22.11.21.~12.20.)에는 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해당 시·도에 배정된 품종과 물량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하며, 추가신청 기간(’23.1.2.~1.30.)에는 기본신청이 끝난 후 잔량에 대해서 시·도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공급하는 벼 보급종은 ▲조생종 7품종 2,130톤(고시히카리 310톤, 오대 875, 오륜 50, 운광 100, 조명1호 100, 조영100, 해담쌀 595), ▲중생종 2품종 560톤(알찬미 260, 해품 300), ▲중만생종 16품종 18,506톤(미품 87톤, 삼광 3,090, 새누리 100, 새일미 530, 새청무 3,100, 수광 100, 신동진 2,734, 안평 200, 영진 150 영호진미 1,040, 일품 2,285, 참드림 1,150, 추청 1,110, 친들 1,350, 동진찰 960, 백옥찰 520)이며, 가격은 내년 1월 초에 신청기관 또는 지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우리나라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19.9.)으로 말레이시아로 수출이 중단됐던 돼지고기 통조림(레토르트) 제품을 말레이시아 검역당국과 수출 재개 협상을 완료함에 따라 다시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 청정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년 9월부터 말레이시아 측과 적극적으로 검역협상을 추진했고, 한국산 멸균 돈육가공품은 국제기준(세계동물보건기구, WOAH)에 따라 질병 전파의 우려가 없는 방역상 안전하고 위생적인 제품임을 인정받아 11월 7일 양국 간 검역증명서 서식 협의를 최종적으로 완료했다. 말레이시아로 수출되는 돼지고기 가공품(통조림)의 원료는 우리나라산(産) 또는 말레이시아에 수입이 허용된 국가산 돼지고기 사용이 가능하며, 등록된 수출업체의 제품생산 등이 완료되는 즉시 수출할 예정이다. 등록된 수출업체를 통해 추정한 결과, 약 16톤의 초도 수출을 시작으로 연간 수출액은 100만 불 이상으로 예상되며 수출하려는 업체가 추가 신청할 경우 연간 수출액은 더욱 증가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멸균된 돈육가공품 이외에도 가열처리된 돼지고기 가공품과 닭고기 등이 포함된 축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범정부 공적개발원조(ODA) 통합행사 기간인 개발 협력 주간(11.21.~11.25.)에 맞춰 ‘2022 국제 농업 공적개발원조 토론회(글로벌 농업 ODA 포럼)’를 11월 21일부터 22일까지 양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 농업 공적개발원조 토론회(글로벌 농업 ODA 포럼)는 작년 9월 개최된 유엔 푸드시스템 정상회의(UN Food Systems Summit)에서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해 제시된 다양한 농업 분야 협력과제들이 국제기구 등을 통해 어떻게 구체화되고 추진되고 있는지 상호 간에 점검하고 관련 내용을 널리 공유하고자 개최됐다. 분쟁에 따른 식량안보 위협 및 기후변화 위기, 전염병 발생·확산에 따른 식량자원 감소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각 국제기구에서 소개하고 관련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으로, 위기에 처한 식량 및 영양 문제 개선을 위한 다양하고 유용한 과제들을 발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황근 농식품부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올 한해는 러-우 사태, 기후변화, 코로나19 유행 등 여러 국제적 현안으로 전 세계가 유례없는 심각한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18일 글로벌창업사관학교에서 ‘중소벤처기업부 2030 자문단’ 위촉과 함께 청년보좌역, 중소벤처기업부 명예공무원 등 청년들과 청년정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 교환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먼저, 이영 장관은 이번에 선발된 ‘중소벤처기업부 2030 자문단’ 단원 2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촉장은 청년들을 응원하기 위해 올해 팁스(TIPS)에 선정된 여성혁신 창업기업이 친환경 펄프소재를 활용한 액자 형태로 제작해 의미를 더했다. 그간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들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정책자문단 내 청년분과, 청년들로 구성된 명예공무원단, 국민응원단(서포터즈) 등 다양한 청년 소통통로(채널)를 운영해 왔다. ‘2030 자문단’은 청년의 생생한 목소리를 더욱 촘촘하게 정책에 반영하고 청년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이번에 추가로 구성됐다. 2030 자문단은 최근 채용된 청년보좌역 이석호씨가 단장을 맡아 운영될 예정이다. 지난 9월 14일부터 9월 26일까지 20명의 ‘2030 자문단’ 모집에 총 133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제18차 한-중동 협력포럼'이 외교부 주관하에 한-아랍소사이어티(KAS), 제주평화연구원(JPI), 카타르 국제중동위원회(ME Council on Global Affairs) 공동주최로 11.18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개최됐다. ‘상생공영을 위한 한-중동 미래지향적 파트너십 구축’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서 참가자들은 최근 중동 상황이 한-중동 협력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양 지역간 미래 산업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포럼은 1세션 ‘변화하는 중동 : 기회를 극대화하는 방안’, 2세션 ‘공급망 및 미래 산업 분야 협력틀 구축’, 3세션 ‘국제 정세 불안정에 따른 식량안보 협력 방향’ 등 총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됐으며,타릭 유세프(Tarik Yousef) 카타르 국제중동위원회 소장, 압둘아지즈 알호르(Abdulaziz Al-Horr) 카타르 외교원장, 송웅엽 前 주이란·이라크·아프가니스탄 대사, 탕 솅야오(Shengyao Tang) 유엔식량농업기구(FAO) 한국협력사무소장 등 한국과 중동의 전현직 관료, 국제기구 인사, 주한아랍대사단 등 약 120여명이 참석했다. 박용민 다자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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