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관세청은 11월 17일부터 ‘입항일이 같은 2개 이상의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합산과세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월 5일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에서 발표한｢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 물품가격이 150달러(미국발(發) 200달러) 이하인 자가사용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부가세가 면제되지만, 각각 다른 날에 구매한 2개 이상의 물품이 같은 날 국내 입항된 경우에는 물품 가격을 전부 합산하여 관세․부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각 물품들이 소액 자가사용물품에 해당하더라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이로 인해, 해외배송 지연 등으로 인한 입항일 문제는 구매자 의사와 관계없고 구매자의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에도,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로 과세하는 것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관세청은 행정예고 등을 거쳐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입항일이 같은 2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라고 정한 합산과세 기준을 개정(삭제)했다. 11월 17일 이후 수입신고(또는 통관목록 제출) 되는 물품부터는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기획재정부는 개발도상국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 지원을 위해 우리나라 최초로 적응기금(Adaptation Fund)에 신규 공여한다. 김경희 개발금융국장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제27차 당사국총회(COP27, 이집트) 계기 11.15일 개최된 적응기금(Adaptation Fund) 고위급 공여 대화(Contributor Dialogue)에 참석하여 한국의 신규 공여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공여 발표에 따라, 한국 정부는 ’23~’25년 3년간 연간 12억원, 총 36억원을 동 기금에 공여한다. 한국은 그간 녹색기후기금(GCF) 유치국으로서 GCF 공여,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신탁기금 출연,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그린 ODA 지원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해왔다. 금번 공여는 특히, 작년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제26차 당사국총회 이후 기후적응 재원 2배 확대 등 국제사회의 기후 목표에 한국이 처음으로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기획재정부 김경희 개발금융국장은 공여대화 발언을 통해 한국이 적응기금 이사국으로서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도국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있음을 밝히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해양수산부는 11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제22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제2차 준비회담 및 본회담을 영상으로 개최하고, 2023년도 어기 양국어선의 입어 규모 및 조업조건 등의 어업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내년 양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상대국 어선이 조업할 수 있는 입어규모*는 1,250척, 55,750톤으로 확정됐다. 지난해에 비해 입어규모는 50척, 1,000톤이 각각 줄어들었는데, 이는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실제 어업활동이 적은 우리 측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특히, 우리와 중국의 불법어업 단속에서 적발 비중이 가장 높았던 중국 유망어선을 50척 감축하기로 했고, 유망어선의 조업활동을 지원하는 어획물운반선 1척도 추가로 감축하기로 했다. 또한, 우리 어업인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제주도 남단 인접해역에서의 저인망 어선 조업 척수도 30척에서 28척으로 감축했다. 해당 해역은 주요 어종의 산란 서식지이며, 중국 저인망 어선과 우리 어선 간의 조업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곳이다. 지난해까지 논의됐던 동해 북한수역 불법조업 문제 해결과 서해 조업질서 확립을 위한 양국의 협력사업 강화를 위한 논의도 진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의 체납액이 각각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 11,224명(지방세 10,330명,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 894명) 명단이 공개됐다. 행정안전부는 11월 16일,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행정안전부 누리집과 각 시·도 누리집 및 위택스등 에서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명단공개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공개 사실을 사전에 안내한 후 6개월 이상 소명 기간을 부여하는 과정을 거쳤다. 소명 기간 중,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천만원 미만이 되는 경우, 이의신청‧심판청구 등 불복청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후 체납액을 납부하면 공개 대상자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자에 대한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1.16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산업지능화협회(회장 김도훈)와 함께 ｢중견기업 디지털 전환 점프 업(Jump Up)｣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중견기업 주간(11월 셋째주)를 맞이하여 중견기업의 디지털 전환 우수사례 및 중견-중소·스타트업 협업사례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디지털 전환을 검토·추진 중인 중견기업인 100여명(80여개사)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중견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1.4월 중견련 내 '중견기업 디지털 혁신 센터'를 개소하고, 동 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중견기업 디지털 전환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늘 행사에서는 정부의 디지털 전환 지원정책 활용, 디지털 투자 확대 등 적극적인 디지털 전환 추진을 통해 성과를 창출한 기업의 우수사례를'DX 혁신'과 'DX 협력·확산' 세션으로 나눠서 소개했다. 'DX 혁신' 세션에서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 중견기업 대응 전략'에 대한 KAIST 장영재 교수의 특강에 이어서 농기계 제조회사인 TYM社와 타이어 제조회사인 한국타이어社의 디지털 전환 혁신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업력이 70년에 달하는 TY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은 10월 15일 오후, 충남 당진시에 있는 당진해나루쌀조합공동사업법인과 당진낙농축협 등을 방문하여 수확기 쌀 수급 상황과 사료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낙농산업 현장을 점검했다. 김인중 차관은 수확기 쌀 수급 상황 점검을 위해 방문한 당진해나루쌀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산지 쌀값 하락과 생산비 상승, 2022년산 수급 과잉 전망 등을 고려 90만 톤(공공비축 45, 시장격리 45)을 시장에서 격리하는 쌀값 안정화 조치를 마련하여 추진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현재 쌀값 안정화 조치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비축미와 시장 격리곡에 대한 매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산지 쌀값도 안정되는 등 대책 추진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향후 쌀 최종 생산량 확정(11.15일, 통계청) 등을 고려하여 수급 상황을 재점검할 계획”임을 강조하며, “지자체와 농협에서도 쌀 수급 상황에 맞게 벼 매입가격을 결정하는 등 쌀 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낙농산업 현장 점검을 위해 당진낙협과 당진낙협에서 운영 중인 육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11.15.(화, 11:00~15:30) 충남 천안시 소재 제이이아이(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특허심사위원 19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5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순천향대 정병웅 교수)가 개최됐다. 이번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내년 초(’23.4.3.)에 특허기간이 만료되는 부산 시내면세점의 특허 갱신 신청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한 결과 아래와 같이 심의·의결했다. 또한, 특허심사위원회는'관세법 시행령'제192조의5 제6항 및 제192조의6 제5항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명단과 특허 신청자에 대한 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했다.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외교부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22년 11월 17일 서울에서 ‘북한 암호화폐 탈취 대응 한미 공동 민관 심포지움’을 미국 국무부와 공동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한·미 양국과 12개국 이상의 정부 인사 및 암호화폐거래소·블록체인 기업 등 민간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심포지움에서 참석자들은 북한 암호화폐 탈취 주요 수법 및 대응 사례를 공유하고, 민관협력 및 국제사회 공조 등을 통해 북한 암호화폐 탈취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심포지움을 통해 참여국 정부들은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로부터 암호화폐거래소·금융기관·블록체인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모범 사례들을 공유하고, 악성사이버활동을 통한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 개발 자금 확보를 차단하며, 주요국의 정부·민간 관계자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월 27일 개최한 ｢2022년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 경진대회｣에서 (주)서울에프엔비, 농업회사법인 보림제다(주), 엠케이엠(주) 등 우수사례 10곳을 선정하고, 11월 15일 오전 10시 서울 양재동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센터)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은 농업에는 기업의 경영노하우를 배워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에게는 질 좋은 원료로 우리 농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2014년부터 추진되고 있으며, 상생협력 경진대회는 우수 상생협력 사례를 선발해 상생협력 확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2015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상생협력 경진대회에서는 총 10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됐는데, 올해 8월 23일부터 9월 16일까지 지자체와 농식품 상생협력 추진본부를 통해 추천된 19건의 사례를 민간 심사위원단이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등을 실시한 결과다. 올해 대상을 받은 (주)서울에프엔비는 2012년부터 강원지역 낙농가와 원유 계약생산을 해왔으며, 해당 낙농가를 대상으로 무항생제 인증 컨설팅을 지원하고, 여타 유업체의 원유 구매가격 보다 높은 가격으로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월 27일 개최한 ｢2022년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 경진대회｣에서 (주)서울에프엔비, 농업회사법인 보림제다(주), 엠케이엠(주) 등 우수사례 10곳을 선정하고, 11월 15일 오전 10시 서울 양재동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센터)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은 농업에는 기업의 경영노하우를 배워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에게는 질 좋은 원료로 우리 농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2014년부터 추진되고 있으며, 상생협력 경진대회는 우수 상생협력 사례를 선발해 상생협력 확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2015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상생협력 경진대회에서는 총 10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됐는데, 올해 8월 23일부터 9월 16일까지 지자체와 농식품 상생협력 추진본부를 통해 추천된 19건의 사례를 민간 심사위원단이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등을 실시한 결과다. 올해 대상을 받은 (주)서울에프엔비는 2012년부터 강원지역 낙농가와 원유 계약생산을 해왔으며, 해당 낙농가를 대상으로 무항생제 인증 컨설팅을 지원하고, 여타 유업체의 원유 구매가격 보다 높은 가격으로 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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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1일 17시 5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