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국토교통부는 11월 15일 인천광역시와 인천시 계양구 동양동일원에서 3기 신도시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의 착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국토교통부와 사업시행자인 인천광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 그리고 국회, 계양구 등 관계기관 주요 인사및 인근 주민들이 참석하여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는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고동시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계획한 3기 신도시 중 하나이다. 2019년 10월 최초 지구지정 됐으며, 3기 신도시 중 가장 먼저 조성공사 착공식을 개최하여 2026년 상반기 입주를 목표로 LH, iH가 함께사업을 추진 중이다. 총 면적 333만㎡의 규모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주택을 포함한 공공주택 9천호 등 주택 약 1만 7천호를 공급하고, 여의도 공원 4배 규모의 공원·녹지(94만㎡)를 주민 체감도가 높은 5개의선형공원으로 분산 배치하여 공원을 중심으로 교류와 소통이 이루어지며 어디서나 쉽게 보행으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보행중심도시를 구현할계획이다. 인천계양 신도시 내에서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보교환 글로벌 포럼(Global Forum)은 제15차 연차총회(‘22.11.9~11, 스페인)를 개최하여 금융정보자동교환(AEOI) 효과성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공개했으며, 우리나라는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았다. 글로벌 포럼은 회원국의 정보교환제도 국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평가하고 필요시 각 국에 제도개선 사항을 권고하고 있다. 금년에는 금융정보자동교환과 관련하여 각 국의 효과적 이행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 것이다. 이번 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은 것은 2020년 법체계 평가에 이어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국제기준 준수에 있어 우리나라가 최상위 그룹임을 국제적으로 다시 한 번 확인받았다는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 간 자동정보교환 및 국내 금융기관의 정보보고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개발·운용하고 국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안내책자 발간,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및 의무이행평가를 실시하는 등 금융정보자동교환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최고수준의 정보활용 역량을 바탕으로 성실신고 안내, 해외금융계좌 신고검증, 세무조사 등 조세회피 방지에 교환정보를 효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KOTRA와 서울시, 금융감독원이 공동 주관하는 제17회 외국인투자기업채용박람회를 서울 COEX에서 11.14일부터 2일간 개최한다. 외국인투자기업 채용박람회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는 기업홍보 및 우수 인재 확보의 계기를 마련하고, 구직자에게는 글로벌 기업에의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06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취업 희망자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국내기업에 비해 상세한 채용정보를 얻기 어려운 다양한 외투기업을 한자리에서 만나 관심 기업의 채용 정보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올해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75개 기업이 참가하고, 특히 한국씨티은행(Citi Bank), 한국바스프(BASF), 한국3M 등 국내에 잘 알려진 글로벌 기업뿐 아니라, 최근 부상하고 있는 미래첨단산업 분야인 IT‧반도체‧바이오 분야에서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코리아(Applied Materials), 에퀴닉스코리아(Equinix), 브이엠웨어코리아(VMware), 싸이티바(Cytiva) 등 우수한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예상 채용 규모도 전년도 800여명에서 1,700여명으로 크게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조달청은 이번 주(’22.11.14.～'22.11.18.)에 총 83건, 3,453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주 입찰공사 중 한국환경공단 수요 ‘이천시 부발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추정가격 422억 원, 공사기간 1,099일)’은 하수처리시설 신설(14,000㎥/일), 하수관로 정비(24.4㎞) 등을 추진하는 공사로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신원리, 죽당리 일원(처리시설 산촌리 601 일원)에서 진행된다. 한국환경공단은 사업이 완료되면 팔달수계 수질 보호와 주민생활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주 집행예정인 83건 중 60건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 1,625억 원 상당(47%)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 입찰은 40건(637억 원)이고,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20건(988억 원 상당 지역업체 참여 전망)이다. 계약방법별로는 적격심사 1,554억 원, 종합평가 1,153억 원, 종합심사 726억 원, 수의계약 19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지역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산림청은 11일 국립세종수목원 대강당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2년 산림 분야 사회적경제 기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2022년 10월 말 기준으로 산림 분야 사회적경제 기업 수는 293개이며, 분야별로는 산림복지 분야가 109개로 37.2%를 차지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날 성과공유회에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30여 개의 산림 분야 사회적경제 기업 대표들이 모여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그동안 코로나 19로 진행되지 못했던 기업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사회적 가치 창출 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자리가 됐다. 특히, 경제적 불평등, 환경파괴와 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점에 마련된 행사로 더욱 의미가 있다. 성과공유회는 6개 기업의 발표를 통한 우수사례 공유, 우수기업 상품 전시·관람, 전문가 강의, 민·관 공감 이야기쇼(토크콘서트)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기업인들의 참여도와 만족도 또한 높았다. 산림청 김용진 산림일자리창업팀장은 “코로나 장기화에 이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산림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항만배후단지 입주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국내복귀기업과 지능형(스마트) 공동물류센터에 대한 유인책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항만배후단지는 우리 항만기능을 지원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상품의 가공, 조립, 보관 배송 등 복합물류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다. 최근, 해외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다 국내로 복귀하려는 기업들 중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자동화 항만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을 개정해 국내복귀기업이 항만배후단지 입주를 원할 경우 입주기업 선정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고, 한시적으로 임대료 납부를 유예‧감면해주는 등 유인책을 제공한다. 또한, 지능형(스마트) 공동물류센터의 정의를 신설하는 등 부산항과 인천항 등에 새로 들어설 지능형(스마트) 공동물류센터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해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 11월 9일 발표된 ‘해양수산 규제혁신방안’ 이행의 일환으로 부산항만공사와 함께 항만배후단지 관련 규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에 발표한「침수차 불법유통 방지방안」의후속조치로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전송하여야할 침수이력 대상차량을 확대하는 등 차량의 침수이력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자차보험에 가입한 차량의 경우 기존에는 보험개발원에서 전손처리 침수차 정보만 전송한 것을 9월부터 분손처리 침수차 정보까지 전송대상을 확대하여 침수이력 공개 범위를 넓혔다. 또한 침수로 도로에 방치되어 지자체에서 도로 안전을 위해 견인하거나침수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 받은 침수차량 등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이침수이력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소비자는 자차보험 가입차량 중 분손차량과 자차보험 미가입차량에 대해서 차량의 침수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이전보다 더 많은 침수차량의 이력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국토부는 8월~9월 집중호우‧태풍으로 발생한 침수차량 중 침수이력이 있는 18,289건의 차량정보를 확보하였고, 이중 14,849건은 폐차(말소등록) 되었다. 또한 폐차 되지 않고 매매업자에게 이미 판매하여 매매업자가 보유한 차량은 148건이며, 개인이 계속 소유하고 있는 차량은 3,292건으로 정부는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 사업대상자를 공모한다.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은 임대형 지능형농장 등에서 스마트팜 교육‧실습 등을 이수하고 스마트팜 영농 창업을 희망하지만 적합한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집단화된 유휴농지, 국․공유지 등을 매입하여 경지정리 후 진입로, 용배수로 등 생산기반을 스마트팜 영농이 가능하도록 정비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장기임대 또는 매도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2023년 사업비는 6ha(3ha 이내 2개소), 5,448백만원으로 유휴농지, 국공유지 등 매입비 2,448백만원, 생산기반 조성비 3,000백만원 등 개소당 총 2,724백만원(국비 100%)을 지원한다. 2023년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 사업대상으로 2개 지자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1개소는 자체 연구용역으로, 1개소는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선정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지원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농식품부(농지과)에 11월 14일부터 12월 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에서 추천하는 후보지에 대해 한국농어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국토교통부는 향후 5년간 청년과 무주택 서민에게 공급할 공공분양주택 50만호 정책의 브랜드 이름을 국민제안을 통해 결정한다고밝혔다. 지난달 발표한 공공분양주택 50만호 정책(10.26)은 향후 5년간 선택형, 나눔형, 일반형 유형을 대상으로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와 획기적인 전용 모기지 지원을 통해 주거상향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으로, 이번에 국민제안을 통해 결정하게 될 브랜드는 개별 아파트 브랜드가 아니라“공공분양주택 50만호 정책”을 통합 지칭하는 브랜드로 활용된다. 국민제안은 11월 11일부터 11월 17일까지 7일간 진행되며, 국토교통부 누리집(배너참조)과 국토교통부 온통광장을 통해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200명)도 지급할 예정이다. 국민들이 제안해 주신 정책브랜드는 민간전문가, 정책수요자 등 논의를 거쳐 11월 말경 결정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장원 주택공급기획과장은 “새롭게 선정될 정책브랜드는 청년·서민 등 정책 수요자들에게 친숙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로 다가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면서, “이번 국민제안을 통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앞으로 온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에 관한 규정 및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의무 위반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제정안을 마련하여 2022년 11월 14일부터 12월 5일까지 행정예고한다. 개정 하도급법(’23. 1. 12. 시행)에 따라 내년부터 하도급거래를 하는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이하 ‘공시대상원사업자’)는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들이 알 수 있도록 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관련 기업들이 공시의무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해 행정규칙을 마련한 것이다. 공시규정은 법률과 시행령의 근거 규정에 따라 지급수단·기간별 지급금액 및 비율, 분쟁조정기구 등 공시항목별로 구체적 내용을 규정한 것이다. 과태료기준은 공시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과 관련하여 구체적 가중·감경 사유를 정하기 위한 행정규칙이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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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1일 17시 5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