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국민의 일상을 바꾸고, 제도를 개선한 국민제안 4건과 공무원제안 4건이 중앙 우수제안 경진대회에서 2022년을 빛낸 우수제안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년간 국민과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제안 중 최고의 제안을 선정하기 위한 ‘2022년 중앙 우수제안 경진대회’를 11월10일, 정부세종청사 12동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우수제안 선정을 위해 ‘중앙 우수제안 심사위원회’와 일반국민 50명으로 구성된‘국민심사단’이 심사를 진행했고, 국민제안과 공무원제안 분야별로 각각 금상 1건, 은상 1건, 동상 2건을 결정했다. 국민제안 분야에서 ‘자녀의 자연스러운 세대분가의 경우 주택 취득세 중과 제외’라는 제안으로 김강수 씨가 금상을 받았다. 김강수 씨는 “대부분의 가정이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살다가 자녀의 결혼으로 분가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취득 중과세를 부과받거나 다른 집으로 위장전입을 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되어, 이러한 문제점을 꼭 해결하고 싶었다”고 제안 취지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 제안을 채택하여 지난 6월말'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했고,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최근 고금리로 서민·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의 금융 애로가 증가하고 경기둔화로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우려가 가중됨에 따라, 정부는 ’22.8월부터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운영하여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왔다.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강력한 단속·처벌을 실시토록 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22.8.23일) 직후, 정부는 즉각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가동(8.25일~)하고 TF회의 및 관계부처 실무회의 등을 통해 全정부적 차원에서 총력 대응해 왔다. 정부는 11.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이정원 국무2차장 주재) 회의를 개최하여,그간의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단속·수사·처벌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당분간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불법사금융 피해가 증가할 우려에 대비하여, ➊불법사금융 단속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➋관계기관간 정보공유협조를 통해 수사과정을 효율화하고, 사건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처리 등을 통해 사건을 신속처리토록 하는 데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올해 1~8월중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신고 건수는 5,823건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고용노동부는 11월 11일 ｢제6차 규제혁신 특별반｣(반장: 권기섭 차관) 회의에서 산재 근로자의 직업 복귀 지원을 강화하고, 산재보험료율을 합리적으로 산정하며,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 부담을 경감하는 등 근로자와 사업주가 산재보험을 접하면서 느꼈던 불편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１ 산재 근로자의 직업 복귀 지원 (2023년 3월, 산재 근로자 대상 서비스 개시) • 20년 동안 유리섬유 제조업에 종사하던 ㄱ씨는 한순간의 사고로 우측 무릎 위를 절단해야만 했고, 이러한 신체장애로 인해 치료가 끝났음에도 장시간 서서 일하기가 어려워 원직장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음 매년 10만 명이 넘는 산업재해 근로자가 발생하고 있고, 이중 약 6만 명은 숙련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산재 근로자가 신체 기능 저하 등으로 직업 복귀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로 인해 직업 복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에게 맞춤형 직업 복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 복귀 통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그간 공단의 잡 코디네이터가 유선 및 대면 상담을 통해 취업 지원이 필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약 2천억 원 규모의 이차전지 음극재 제조시설이 들어선다. 새만금개발청과 전라북도, 군산시, 한국농어촌공사는 11월 11일 대주전자재료㈜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이차전지 음극재 제조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배호열 새만금개발청 개발사업국장,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강임준 군산시장, 박승수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 사업계획부장, 임일지 대주전자재료㈜ 대표이사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대주전자재료㈜는 2026년까지 총 2,045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산단(6공구) 187천㎡ 용지에 2023년 공장을 착공하고, 직원 191명을 신규로 채용하기로 했다. 대주전자재료㈜는 1981년에 설립된 전자 부품용 소재 생산 전문기업으로, 2019년부터 이차전지용 실리콘계 음극재를 상용 생산하며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실리콘계 음극재는 기존의 흑연 음극재가 가진 짧은 배터리 수명, 긴 충전시간 등의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주목받았지만, 충·방전 시 부피팽창, 낮은 전기전도 등 기술상의 문제로 선호도가 낮았다. 이 문제를 해결한 소재가 2019년 대주전자재료㈜가 개발한 고효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11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신임사장에게 임명장을 전수한 후, 아래 세 가지를 특별지시하고 11월말까지 실행계획을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첫째, “층간소음으로 더이상 이웃 간 다툼·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LH가 층간소음 제로 아파트를 지을 것”을 지시했다. 둘째, “주거취약계층 및 서민 주거의 기반이 되는 공공임대 아파트 품질을 높이기 위해, 마감재 질 제고, 평수 확대, 커뮤니티 공간 확충등을 포함한 근본적인 방안을 고민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공공임대 아파트에도 입주민들이 원하는 아파트 명칭을 사용하게 하는 등 입주민 중심 주거 서비스와 소셜믹스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셋째, “LH를 국민들께서 신뢰할 수 있는 청렴한 조직으로 재탄생시킬 획기적인 방안을 만들 것”을 지시했다. 내부정보를 활용한 부당이익 카르텔, 퇴직자와의 유착관계 등 부패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자체 혁신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원 장관은 “LH가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서민 주거생활 향상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조달청은 ‘22.11.14.~11.18. 기간 중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수요 ‘차체 충격안전성 평가장비’ 등 총 19건, 약 1,208만불 (약 167억 원, 1달러 환율 1,387원 기준) 상당의 외자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외자분야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해군군수사령부 수요 ‘잠수함용 구명뗏목’ 등 “규격적합자 중 최저가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59.1%인 715만불 (약 99억 원),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수요 ‘차체 충격안전성 평가장비’ 등 “규격․가격 동시입찰 계약”이 전체 금액의 26.5%인 319만불 (약 44억 원), 해양경찰청 수요 ‘팬더헬기 엔진 해외 재생 수리’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14.4%인 174만불 (약 24억 원) 으로 진행된다.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11월 10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국을 방문 중인 칼리드 알팔레(Khalid Al-Falih) 사우디 투자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양국 간 투자 확대 및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국 장관은 그간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가 사우디 내 산업 다각화와 양국 간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공감했다. 특히, 사우디 내 조선산업 기반 마련 등 제조업 분야 협력 성과가 도출됐고, 역량 강화, 지식재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협력이 강화됐으며, 최근에는 사우디 국부 펀드(PIF)를 통한 국내 게임 및 배터리 기업에 대한 투자도 증가하는 등 양국 간 협력 분야도 폭넓고 다양화되고 있는 점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또한, 양국 장관은 글로벌 불안정성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과 사우디 양국 간 기존 협력 플랫폼인 '한- 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강화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현행 5개 협력분과 중 제조․에너지 분과를 제조분과와 에너지분과로 분리하고, 신규로 농수산 분과를 추가하여 총 7개로 확대하는 한편, 기존 역량강화 분과에 문화 기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관세청은 해외직구 극성수기를 대비해 11월 10일부터 연말까지 ｢특송·우편물품 특별통관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시기는 중국 광군제(11.11)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25) 등 해외 대규모 할인 행사가 진행되는 해외직구 극성수기로, 지난해의 경우 국내 반입되는 특송·우편물품 통관물량이 평소보다 25% 가량 증가했다. 이번 대책은, 반입물량 증가로 인한 통관지체 요인을 예방하여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직구 물품을 신속하게 배송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물량 증가를 틈탄 마약·총기류 등 불법물품 반입, 자가사용을 위장한 상용물품 반입 등 부정무역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실시된다. 관세청은 세관별 인력 보강 ·재배치를 통해 ‘특별통관 지원팀(6개)’을 운영하고 주중 야간시간, 주말에 임시개청을 실시하는 등 업무량 급증에 효율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해외직구물품의 신속 통관을 지원한다. 또한, 신속하게 통관이 되더라도 국내 배송이 지체되면 직구 이용자의 물품 수령이 늦어지게 되므로, 해외직구 민간 유관업체(특송업체, 창고업체 등)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화물 처리인력 증원 및 특송업체 배송차량 증차 운영 등을 유도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사회의 모습과 공직자가 되기 위한 채용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공직박람회가 시작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오는 21~25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2022 공직박람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이번 공직박람회는 이날부터 공직박람회 누리집을 통해 참여형 프로그램 등에 대한 사전 예약을 받는다. ‘재직자 상담회(멘토링)’와 ‘모의 면접’은 선착순으로 참가자를 모집해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신속한 신청이 필요하다. 또한, 누리집을 통해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국민 투표단에 지원할 수 있으며, ‘채용정보 설명회’ 및 ‘전략적 핵심인재 확보 세미나’에 예약하면 행사 시작 전 사전알림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공직박람회에서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적극행정과 공정채용 등의 인사혁신 노력과 성과가 소개된다. 특히 올해 국민을 위한 변화를 만들어 낸 적극행정 우수사례와 최신 인사관리 동향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참가기관별 채용정보를 동영상과 카드뉴스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하고,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환경부는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 초기 운영 여건을 개선하고 충전소 구축 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2022년 상반기에 적자를 본 수소충전소 93곳에 연료비 일부를 지원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2022년 상반기 수소충전소를 운영하고 적자를 본 운영사업자를 대상으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8월 3일부터 9월 20일까지 공개 모집했다. 환경부는 전문 회계사를 통해 100곳의 수소충전소 운영 사업자가 제출한 수입·지출 관련 증빙 자료를 검증한 뒤, 최종 지원대상 93곳과 지원금액 1곳당 평균 3,013만 원(총 28억 원)을 확정짓고, 11월 11일 운영 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이번 수소충전소 연료구입비 지원사업은 초기 수소차 시장에서 필수적인 수소충전소 확충에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할 목적으로 2021년 처음 시행됐다. 시행 초기에는 전년 12개월 전체를 운영한 충전소를 대상으로 연 1회 지원하던 것을 2022년부터 직전 반기 중 운영한 달이 있을 때 지원하는 등 연 2회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대상과 횟수를 늘렸다. 이번 사업의 지원기준이 되는 기간은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총 6개월이며, 충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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