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기획재정부는 11월 4일, ‘경제혁신파트너십프로그램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이번 홈페이지는 EIPP에 참여를 희망하는 국가와 기관・기업들에게 EIPP를 소개하고 홍보하기 위해 개설했으며, 홈페이지 개설을 계기로, 최근 수도 이전을 진행*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신수도 관련 법령 및 부속 시행령의 번역본(인도네시아어→한국어)을 공개했다. 기획재정부는 EIPP를 통해 인도네시아 신수도 계획 수립과 관련된 전 분야의 정책자문을 시행했고, 이는 수도 이전 관련 법령 제정에 기여했다.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법령 제정(’22.1월) 이후 신수도 인프라 참여를 원하는 우리 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국어 번역본을 제작했고, 이번 EIPP 홈페이지 개설과 함께 아래 관련 번역본들을 게시판 에 공개한다. EIPP는 협력국과의 경제협력 강화 및 우리 기업의 인프라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에 도입한 장기 정책 자문 프로그램으로, 협력국에 수도 이전(인도네시아), 제조업 육성(우즈베키스탄), 스마트시티 건설(케냐), 전기차・배터리(헝가리) 분야의 정책자문을 수행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EIPP의 배경과 특성, 협력분야 및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22년 11월 4일 교육, 공공, 엔터테인먼트 및 문화 분야 메타버스 전문가와 함께 인터콘티넨탈 코엑스에서 '메타버스서비스표준화 포럼'을 출범하고 세미나를 개최했다. 포럼은 산학연 전문가의 표준화 활동 환경을 마련하고, 메타버스 서비스 분야의 국제표준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 전 세계적 비대면 디지털 경제 확산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메타버스 서비스가 창출되고 관심도 높지만, 국제 표준화는 이제 출발점에 있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은 ‘메타버스를 활용한 서비스’를 미래 유망 산업으로 선정하고, 관련 시장 활성화 및 고품질 서비스 제공 지원을 위해 산학연이 참여하는 포럼을 설립하여 교육, 공공, 엔터테인먼트 및 문화 분야 국제표준화를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포럼 발족과 더불어 이날 행사에서 메타버스 서비스의 국내외 사례 발표, 표준화 연계 방안 등 향후 표준 개발 방향과 전략을 모색하는 세미나도 개최했으며, 산학연 참여자들은 실제 시장에서 사업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메타버스 서비스 분야 표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콘크리에이티브 강종진 대표는 글로벌 메타버스 서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월 4일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금일 회의에서는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 ▲시황 변동에 따른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안건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11. 3.일, 하도급업자들이 대지급금(구, 체당금)을 부정수급하게 한 뒤 채무를 벗어나는 수법으로 4억 8천 9백만원을 부정수급한 인천 연수구 소재 ○○인테리어 대표 유 모 씨(만 51세)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유 모 씨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하도급업자들에게 도급금 6억여 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하도급업자 23명 등과 공모하여 밀린 하도급 대금을 해결하기 위해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게 했다. 이들은 범행을 위해 하도급업자가 고용한 근로자들을 ○○인테리어가 직접 고용한 것처럼 허위의 노무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총 112명 합계 4억 8천 9백만원의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했다. 유 모 씨는 허위 근로자를 끼워 넣거나, 임금을 부풀리는 등의 방식으로 하도급업자들이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정수급한 대지급금 일부를 회수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수사 과정에서 유 모 씨는 대지급금을 부정수급 한 자들이 모두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가 맞다며 범행 일체를 부인했으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디자인(○○인테리어 후신)의 사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3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산업단지가 국가경제의 핵심거점으로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단지 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산업단지는 지난 60년간 산업화와 우리경제의 성장을 이끌어 왔습니다. 2021년말 기준 전국의 1,257개 산업단지에 11만여 개 기업들이 입주하여 227만여 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의 63%(1,104조원), 수출의 66%(4,024억불), 고용의 47%(227만명)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산업단지는 산업시설·기반시설·근로인력의 삼로(三老) 현상과 함께 생산과 고용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산업부·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산업단지가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새로운 산업공간으로 대전환할 수 있도록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스스로 변화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산업단지 혁신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종합대책은 산업단지 디지털화, 저탄소화, 근로·정주 여건 개선, 안전강화, 입지규제 혁신의 5대 분야에 총 83개 정책과제로 구성됐습니다. 금번 대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첫째, 민간이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미국의 연속적인 금리 인상(2일, 현지시간) 등 대내외 불확실성의 확대와 복합위기 장기화 조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RB)의 기준금리 인상은 향후 국내 기준금리(현(現) 3.0%) 상승으로 이어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회복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 특히, 작년 대비 100조원 이상 증가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잔액은 과중한 이자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23개월 연속 증가했던 수출이 10월부터 감소로 전환됐고, 무역 수지도 7개월 연속 적자(4~10월)를 보이는 등 물가·금융·환율 부문에서 시작한 복합위기가 실물 부문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다수의 시장 전문가들이 올해보다 내년에 상황이 더 악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11월 중소기업 경기전망이 하락하는 등 중소기업 현장의 분위기도 다가올 미래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이 뚜렷하다. 대외적 요인에서 기인한 이러한 일련의 상황은 우리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한 만큼, 이영 장관은 ‘중소벤처기업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한 신산업 유망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 1,000개 이상을 발굴, 민관 공동으로 5년간 2조원 이상을 투입하여 국가경제의 미래를 이끌 초격차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월 3일 10시,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첨단 미래산업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 육성전략 발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10월 27일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로 이영 장관은 ‘첨단 미래산업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 육성전략 : 초격차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 1,000+ 사업(프로젝트) ’를 발표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초격차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이란 세계(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만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신산업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이다. 우리나라는 초격차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이 탄생할 잠재력이 충분하다. 주요 신산업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국가의 기술경쟁력이나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도 높은 수준이다. 또한, 2017년 이후로 전체 창업에서 신산업 분야의 기술창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창업·벤처 생태계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관세청은 11월 3일(10:00~17:00, 목) 서울 코엑스에서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활용한 대(對) 인도 교역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제11차 2022 국제원산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인도 관세청과 수출입기업, 관세사, 관련 협회 및 연구기관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도 현지 통관․원산지 제도 및 인도교역시 유의사항 설명, △전문가 패널토론 및 특별강연,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용 관련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 원산지검증 대응방안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와 인도는 ’73년 수교 이래 정치․경제 등 다양한 방면에서 우호관계를 이어오고 있으며, ’10년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발효 이래 양국 교역규모가 2배로 확대(’09년 121억$ → ’21년 236억$)되는 등 인도가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상대국임”을 설명하면서, “오늘 세미나는 2019년 이후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되는 뜻깊은 자리이며, 특히 처음으로 인도 관세청 직원을 직접 초청하여 세미나를 진행하게 되어 더욱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세계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4일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했으며, 다양한 택시공급 확대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특히, 단기과제인 심야 탄력 호출료 출시(업체별, 10.28∼11.3), 개인택시 심야 운행조 편성·운영(10.26) 등을 추진하였으며, 제도개선이 필요한 택시부제 해제 등은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행정예고(10.31)·입법예고(11.1)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였다. 그동안 준비한 대책들은 본격적으로 현장 적용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심야 탄력 호출료(중개택시 최대 4천원, 가맹택시 최대 5천원)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오늘(11.3) 밤 10시부터 적용되며, 반반택시(10.28), 타타·티머니(11.1) 등은 이미 출시되었다. 중개 호출료의 80~90%는 기사에게 직접 배분되며, 이를 통해 택시기사의 처우가 개선되고, 심야운행 유인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호출료가 부과될 경우 기사에게 승객의 목적지를 미표시하여 승객들은승차거부로부터 보호받고, 택시 대기시간도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탄력 호출료와 함께 플랫폼 업체별로 프로모션·인센티브를 기사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플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11월 3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2022 외국인투자주간(IKW)’에 참가해 외국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펼쳤다. 이 행사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주관하는 외국 기업 유치를 위한 국내 최대 규모의 행사로, 한국 투자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 투자자와 국내 기업 및 투자유치 기관들을 연결(매칭)하는 형태로 매년 열리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미래차․이차전지 등 신산업 기업들의 집적화가 속도를 내고 있는 산단의 상황과 법인세·소득세 등의 세제감면 혜택, 저렴한 장기임대용지 제공 등 새만금의 차별화된 투자환경을 소개하면서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했다. 행사 현장에서 1:1 맞춤형 투자상담을 진행한 중국․대만의 이차전지․첨단소재 관련 기업 10곳은, 새만금의 대규모 용지 활용성과 정부 지원 아래 빠르게 구축되고 있는 공항․항만 등의 핵심 물류기반시설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중국 기업 A사는 조속한 시일 내 새만금 현장을 직접 방문해 투자 논의를 구체화하고, 또 다른 투자기업을 주선하기로 하는 등 새만금 투자유치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이범 교류협력과장은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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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1일 20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