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기획재정부는 10.14일 10시'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 TF(“유산취득세 전문가 TF”)'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유산취득세 전문가 TF'는 지난 10.4일 발주된 연구용역 진행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하여 대학 교수, 세무사 등 조세·민법 분야의 학계 및 현장 전문가로 구성했으며, 이번 회의는'유산취득세 전문가 TF'의 첫 번째 회의로, 지난 ‘22.10.4.에 발주된 연구용역 착수보고 및 유산취득세 도입 시 고려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응능부담 원칙, 과세체계 정합성, 국제적 동향 등을 감안하여 상속세를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강조됐으며,유산취득세 전환은 상속세 과세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작업으로 전문가 의견 수렴 등 면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여'유산취득세 전문가 TF'를 구성했고, 앞으로'유산취득세 전문가 TF'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연구용역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유산취득세 도입 관련 주요 이슈, 해외 사례 등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연구용역, 전문가 TF 및 공청회 등을 통한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10월 14일, 충남 천안상록리조트에서 열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2022년 농관원 윈-윈(Win-Win) 한마당'행사에 참석하여 직원들을 격려하고 농식품 품질관리 유공자(4명)에게 대통령 표창 등을 전수했다. 정황근 장관은 격려사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인과 소비자를 위해 농식품의 안전 및 유통 관리, 농산물 검사, 직불제 관리 등 현장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준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라고 격려하고, “농관원 구성원 모두가 자신감을 갖고 긍정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고용노동부는 10월 14일,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확대,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제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22년 11월 23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주요 개정내용]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사업주 융자제도 지원 대상을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하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체불근로자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융자 한도를 대폭 상향*한다. 이와 병행하여 코로나19 장기화, 최근 고물가 등 엄중한 민생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융자 상환 기간에 대한 선택권을 넓혀 사업주가 경제적 여건에 따라 융자금을 변제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보다 많은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에 대한 공인노무사 조력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사업장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문동민 무역투자실장은 KOTRA와 함께 10.11일~13일간 네덜란드와 독일을 방문하고 ①반도체 공급망 및 조선산업 핵심기업 투자유치, ②반도체 등 첨단산업 생태계 협력 강화, ③부산엑스포 국내유치 활동을 전개했다. 문 실장은 ASML(和), ASM(和), 칼 자이스(獨) 등 반도체 장비 분야 글로벌 핵심 기업 3개社와 조선 기자재 핵심기업인 KSB(獨)를 직접 방문해 1:1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을 했다. ASML社는 2020년 초부터 산업부, 경기도, 화성시가 합심하여 적극적인 투자유치 노력을 기울인 결과, 내달 반도체 클러스터를 착공할 예정이며, 이번 문 실장의 본사 방문을 통해 후속투자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했다. 특히, ASM社로부터 1천만불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고 우리나라에 반도체 장비 생산공장 또는 R&D센터를 설립하는 등의 추가적인 투자를 논의했으며, 칼 자이스社와 유사한 규모의 투자를 긴밀하게 협의하는 등 앞으로 동社들이 우리나라가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독일의 산업용 펌프 및 밸브 제조기업인 KSB社와 초저온밸브 생산시설 및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조달청은 ‘혁신장터(혁신제품 전용몰)’에 등록된 화재 및 산불 예방과 복구에 사용되는 혁신제품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기획전을 14일부터 개최한다. 이번 기획전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화재사고와 다가오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대비하기 위해 화재·산불 관련 혁신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손쉽게 찾고 구매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기획전에서는 실내 화재 관련 제품 42개, 산불 등 실외 화재 관련 제품 28개 등 68개사 70개의 혁신제품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구매를 원하는 공공기관은 조달청에 요청하거나 직접 구매 하여 필요한 혁신제품을 살 수 있다. 기획전에 참여하는 주요 혁신제품을 살펴보면 ❶ 실내 화재 관련 제품 : 42개 - ‘전기화재용 자동소화시스템’은 화재발생 시 소화약제가 자동으로 방출되어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제품이다. ‘포켓용 스마트 방연마스크’는 크기가 작고 휴대가 간편해 화재 발생 시 쉽고 빠르게 착용하여 대피할 수 있다. ‘트리토나 TR 모델-이너탭’은 차량, 공공시설 가정 등에서 손쉽게 보관할 수 있는 투척형 소화기로 사용이 간편해 위험상황에서 초기대응에 효과적이다. ‘IoT스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관세청은 해외직구의 간이한 통관제도의 이점을 악용하여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명의를 도용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10월 14일 밝혔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행위는 탈세 또는 수입요건 회피 등을 위해 상용품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하여 분산 반입하는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도용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밀수 등 불법행위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엄단하여 국민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올해 8월까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행위를 포함한 해외직구 악용 사범 전체 적발 실적은 총 120건, 388억원 상당으로 전년 동기대비 건수는 26%, 금액은 102% 증가했고 범죄 규모도 대형화 되는 추세이다. 해외직구 악용사범 중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는 수법으로 밀수입, 부정수입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도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관세청은 올해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한 혐의가 있는 15개 업체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혐의가 드러난 업체의 주요 적발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불법 수집 · 도용) 열린장터(오픈마켓) 입점 판매업체 A회사는 세관 단속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법제처는 청년 등이 취업하거나 자격을 취득할 때 필요한 실무경력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13개 부처 소관 28개 총리령ㆍ부령의 개정안을 10월 14일부터 11월 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학력이나 자격증 등을 취득하기 전의 실무경력도 취득한 후의 경력과 동등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일과 학업을 병행하거나 취업한 후 나중에 대학 등에 진학하는 청년들에게 불리한 법령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8월, 청년 등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32개 대통령령을 일괄 정비한 것과 같은 취지로, 120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전임 및 외래 교수요원이 되기 위한 실무경력의 인정 범위가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취득 전의 실무경력까지 확대된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종합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실무경력도 해당 학위 취득 전과 후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실무경력이 인정된다('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또한, 소방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실무경력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우리 정부는 최근 북한이 우리를 대상으로 전술핵 사용을 상정하며 전례 없는 빈도로 일련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 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개인 15명 및 기관 16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 15명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인 제2자연과학원 및 연봉무역총회사 소속으로, 이들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과 관련 물자의 대북 반입 등에 관여했다. 한편, 제재 대상 기관 16개는 △WMD 연구개발･물자 조달, △북한 노동자 송출, △선박･광물･원유 등 밀수, △제재 선박 운영 등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기여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를 회피하는데 관여했다. 1) 로케트공업부, 합장강무역회사, 조선승리산무역회사, 운천무역회사, 로은산무역회사, 고려항공무역회사(로케트공업부에 지원 제공) 2) GENCO(대외건설지도국 산하 건설회사) 3) 국가해사감독국, 육해운성, 원유공업국 4) 화성선박회사, 구룡선박회사, 금은산선박회사, 해양산업무역, CK International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김동성 센터장은 13일부터15일까지 전북 김제시 민간육종연구단지 일원에서 개최되는 '2022 국제종자박람회'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2022 국제종자박람회(이하 종자박람회)는 종자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 대국민 인지도 및 중요성 확산을 위해 개최됐으며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도 산림분야의 종자산업 홍보 등 국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기 위하여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홍보부스에서는 행사일(13∼15일)동안 산림 신품종 및 이를 활용한 산업화 제품의 전시와 시음행사를 진행하며, 종자를 이용한 체험프로그램 등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부스 방문객들에게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임업기계장비를 무상자원하는 임업인지원 대책 등 산림청 규제 혁신 사례를 안내하고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김동성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내 삶을 바꾸는 숲, '숲 속의 대한민국'이라는 산림청의 정책 일환으로 이번 국제종자박람회를 참가하게 됐으며, 이번 기회를 통해 국민들에게 임업분야 종자산업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국토교통부는 포르쉐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스카니아코리아그룹㈜, 화창상사㈜에서수입·판매한 총 23개 차종 6,58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포르쉐코리아㈜에서 제작, 판매한 911 등 5개 차종 3,914대(판매이전포함)는 계기판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제동장치 고장 자동표시 식별부호가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10월 11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 둘째,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530e iPerformance Luxury 등 5개 차종 1,864대는 스타터 모터 내 전원을 공급 및 차단하는 부품의 내구성부족에 의한 파손으로 스타터 모터에 전원 공급이 차단되지 않고, 이로인한 과열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3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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