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5.21일 양재 aT센터에서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11개 지자체가 신청한 분산특구 중 7개가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분산특구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규제특례가 적용되어 전기사업법, 전력시장운영규칙 등으로 막혔던 에너지 신사업들이 허용되고, ▲지역 내 전력 생산·소비를 촉진하여 전력 여유지역으로 수요를 이전하도록 분산편익을 감안한 저렴한 전기요금이 적용되며, ▲전력직접거래가 허용되어 지역발전사들이 전력 판매시장에 진입해서 판매 경쟁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된 7개 지자체의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신산업활성화형 ① (제주도) 전기차를 ESS처럼 충·방전하여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V2G(Vehicle to Grid) 사업을 실증할 계획이다. 현재 전기차는 충·방전을 통한 전력시장 참여가 불가능하나, 전력시장 참여 자원으로 반영하기 위해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이 검토된다. 전기차를 SMP가 낮을 때 충전하고, 높을 때 방전하여 계통안정화에 기여하고,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
서현일보 기자 | 경북 영천시 중앙선 복선전철 금노터널 일대에서 발생하는 소음‧악취로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의 고충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조정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는 오늘(21일) 경상북도 영천시 완산동행정복지센터에서 권석원 상임위원 주재로 주민 대표, 국가철도공단과 영천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방음벽 설치 등 금노터널 주변 소음‧악취 대책 마련에 합의했다. 경북 영천시 금노터널은 국가철도공단이 노후화된 단선 중앙선의 복선전철화 등을 목적으로 2015년부터 시행한 ‘영천~신경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중 신설됐으며, 2021년 12월부터 열차가 해당 터널을 통과하고 있다. 그러나 디젤 화물열차가 금노터널을 지나면서 소음‧악취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이에 불편을 느낀 경북 영천시 완산2통 주민들은 2022년 5월부터 국가철도공단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국가철도공단은 주민들과 영천시와 협의하여 2024년 6월까지 소음‧악취를 측정했으나, 일부 법령상 기준치를 초과하는 결과에 대해 측정 절차 내지 장소가 유효한지를 두고 갈등이 계속됐다. 이후 민원 협의가 길어
서현일보 기자 | 정부가 기존의 업무방식에서 벗어나 전문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선제적 업무를 수행해 규제개혁, 갈등 조정 등 탁월한 성과를 낸 공직자 23명과 단체 5곳을 ‘제5회 적극행정 유공 포상자’로 선정했다. 유공 포상은 ▲훈장 4명 ▲포장 6명 ▲대통령 표창 8명(단체 2곳) ▲국무총리 표창 10명(단체 3곳)에게 영예가 주어졌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적극행정 유공 포상 수여식을 개최해 주요 유공자(총 8명*)에게 직접 포상하고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녹조 근정훈장’은 세계 최초로 해양 조난신호 자동 식별하는 체계를 자체 개발해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안전 대응체계를 확립한 해양경찰청 성대훈 총경과 부처 간 소통으로 묶은 규제를 씻어내고 가축분뇨 신산업 전환에 기여한 농림축산식품부 이민정 농업사무관에게 수여됐다. ‘옥조 근정훈장’은 전국 최초로 은닉한 전환사채를 압류하는 새로운 징수기법을 발굴해 은닉 전환사채 40억 원을 압류하고 체납액 2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둔 부산광역시 김동곤 주무관에게 돌아갔다. ‘국민훈장
서현일보 기자 | 행정안전부는 ‘2025년 세계열린정부주간(5.19.~5.23.)’을 맞아 ‘대한민국 열린정부의 성찰과 도약’을 주제로 5월 21일 민관합동 국제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계열린정부주간(Open Government Week)’은 국제협의체인 ‘열린정부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 OGP)’이 주관하고, 각국 정부와 시민사회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열린정부’를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올해 포럼에서는 ‘대한민국 열린정부의 성찰과 도약’을 주제로, 그동안의 열린정부 성과를 점검하고, 정부·시민사회·학계·청년·국제협의체와 함께 열린정부의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1부에서는 대한민국 열린정부 활동에 대한 국제적 평가를 공유하고, 제6차 열린정부 실행계획 과제의 이행 성과, 그리고 신규 제안 과제가 소개된다. 특히, 올해 1월 열린정부파트너십(OGP)의 신임 최고경영책임자(CEO)로 임명된 에이든 이야쿠즈(Aidan Eyakuze)가 대한민국의 열린정부 노력에 대한 환영과 기대를 담은 영상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어서 열린정부파트
서현일보 기자 | 특허청은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 협의회(회장 장철성)와 함께 5월 21일 13시 30분 제주 신라호텔(서귀포시)에서 지식재산 거래‧사업화 정책 및 특허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공공 IP 사업화 지원사업과 특허심사 제도 개선에 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특허청은 올해부터 대학 산학협력단의 특허전문가 채용을 지원하고 지식재산(IP) 창출‧활용과 수익 재투자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등 공공 IP 사업화 지원사업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이어서, 우수특허 조기 확보를 위한 우선심사제도 등 특허법 주요 변경 사항 및 개선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대학 관계자들은 대학의 지식재산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 특허기술 사업화를 위한 자금 지원 및 지식재산 사업화 우수기관간 네트워크 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목성호 특허청 차장은 “혁신의 요람인 대학의 특허 창출과 활용은 기술기반 경제성장의 주춧돌”이라면서 “특허청은 고품질의 ‘명품특허’가 창출‧활용되는 기술이전‧사업화 생태계
서현일보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민원 처리 후 민원인에게 업무처리 과정의 만족도·청렴도 등을 평가받아 개선하는 ‘청렴 해피콜’을 도입·운영한다고 밝혔다. 청렴 해피콜은 담당 공무원이 친절하고 청렴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지에 대해 민원인들이 평가할 수 있도록 실시간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의 제도이다. 청렴 해피콜은 다수의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으나, 중앙부처에서는 새만금청이 처음으로 도입·운영하게 되는 것이다. 새만금청에서는 민원인과 직접적인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청렴 소통 채널을 확대하고, 소속 공직자들의 친절하고 청렴한 민원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이다. 민원 처리가 완료된 민원인들에게 문자를 통해 업무처리의 신속성과 청렴도, 친절도, 만족도, 개선 사항 등 5개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문제점을 개선·보완할 계획이다. 이번 청렴 해피콜은 새만금 산단 투자유치, 기업지원, 관광개발, 건축 인허가, 구매·용역·공사 계약 등과 관련된 민원에 대해 진행된다. 새만금청사 내 민원 응대 및 홍보 공간에
서현일보 기자 | 정부는 5월 22일부터 5월 29일까지 총 3회에 걸쳐 관계부처(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각 부처의 산업계 녹색성장 지원사업을 안내하는 ‘찾아가는 권역별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국내 기업들이 국제사회의 환경 규제에 적시 대응해 녹색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의 녹색성장 지원사업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호남권(여수, 5월 22일)을 시작으로 영남권(울산, 5월 27일), 수도권(서울, 5월 29일) 등 권역별로 개최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관계부처와 8개 유관기관*의 사업 담당자가 기관별로 운영 중인 지원사업을 소개한다. 유관기관 담당자는 대상기업, 지원내용, 지원절차 등을 설명할 예정이며, 설명회 이후에는 참여기업 대상 지원사업 일대일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 안내되는 지원사업은 총 17개 사업이다. 유형별로 국고보조(6개), 금융지원(5개), 컨설팅(3개), 실증지원(1개), 교육(1개), 제도(1개) 등이다. 설명회를 통해 부처별 지원사업 정보가 한곳에서 제공되면 기업은 보다 종합적인
서현일보 기자 |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현지기준 5월 19일부터 20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미 해군성과 국방부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한-미 간 해군 함정 건조와 운영·유지·보수(MRO) 분야에서의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미국이 해양 패권 유지와 잠재적 위협 대응을 위해 자국 조선업 재건과 해군력 증강을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는 가운데, 동맹국인 한국과의 조선 분야 협력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방위사업청장은 브렛 사이들(Brett A. Seidle) 해군성 차관과 면담을 갖고, 동맹으로서 한국이 미 해군 전력 강화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세부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반스-톨레프슨법 등 관련 법규 완화에 대한 미측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 4월 미 해군성 장관(John P. Phelan) 방한 시 대통령 권한 대행과 접견하고,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조선소를 방문해 한국 기업들과 조선 협력 추진 가능성을 논의한 데 대한 후속 조치로 이루어졌다. 또한, 방위사업청장은 미 해군의 함정 설계·획득·정비 전반을 총괄하는 제임스
서현일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5월 21일 ‘수출지역담당관회의’를 개최, 지역별 수출상황 및 리스크를 점검했다. 2025년 1월 ~ 4월 누적 수출은 △0.7% 감소한 2,179억불을 기록했으며. 주요 수출 시장 중 대미국(△3.3%)·중국(△4.1%) 수출은 감소, 대아세안(+5.9%)· EU(+2.1%) 수출은 증가했다. 4월에는 대미국 주요 수출 품목 중 자동차·일반기계·반도체는 감소, 석유제품·이차전지는 증가했으며, 대중국 수출은 반도체·무선통신 등 품목이 호조세를 보였다. 대아세안 수출은 반도체·철강을 중심으로 양호한 흐름을 기록했으며, 대EU 수출은 자동차 및 부품·바이오 품목이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였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5월에는 미 관세조치의 영향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면서 미국·중국 시장으로의 수출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히고, “유관기관들과 함께 비상체제로 지역별 수출 현장애로 맞춤형 지원 지속과 함께, 추경을 통해 편성된 ‘관세대응 바우처(+847억원)’, ‘관세대응 중소·중견 무역보험(+1,500억원)’ 예산을 신속 집행하겠다”고 했다. 또
서현일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국농식품벤처투자협회와 함께 5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 JW메리어트호텔에서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투자자(LP)-운용사(GP) 조찬 교류회’를 개최했다. 투자자(LP)-운용사(GP) 교류회는 운용사에게는 유망 투자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투자자에게는 새로운 투자처를 발굴하고 다양한 운용사를 탐색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자리이다. 올해는 수산 분야 투자업계를 비롯한 신규 투자자 및 운용사들이 추가로 참여하여 보다 폭넓은 교류의 장이 마련됐다. 이번 교류회에서는 운용사, 투자자 간 투자·시장 관련 정보 교류와 운용사 투자설명회를 통해 투자유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 분야에서의 투자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신산업의 성장 및 투자 전망에 대한 특강을 통해 농수산·식품 산업의 성장 가능성과 미래를 논의하는 의미 있는 시간도 가졌다. 농식품부 박수진 기획조정실장은 “농식품 모태펀드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제도개선을 통해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조건부지분전환계약(CN) 등 다양한 투자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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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7일 11시 4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