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고용노동부는 '영세사업장 HR 플랫폼 이용 지원 사업'에 참여할 HR 플랫폼을 2월 17일부터 3월 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영세사업장은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여 노동법 준수와 인사노무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0월 17일 HR 플랫폼 13개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영세사업장의 무료 이용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관련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영세사업장 500개소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180만원까지 HR 플랫폼 이용료를 지원한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는 영세사업장이 직접 정부에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HR 플랫폼이 영세사업장을 발굴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정부는 서비스 제공 실적을 확인한 뒤 HR 플랫폼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김문수 장관은 “영세사업장이 노동법을 쉽게 지킬 수 있도록 HR 플랫폼과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노동법 상담 등 혁신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노동법을 고의로 위반하는 사업주는 반드시 처벌하여 노동약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서현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는 ’25년 지적재조사사업의 민간업체 선정을 완료하고, 민간업체와의 상생 협력을 기반으로 본격적인 지적재조사사업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물량은 전국 156개 지자체에서 381개 사업지구(16.6만 필지)이며, 사업비는 417.8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올해부터 지적재조사사업에 민간과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공정률 조정으로 일필지측량 등 민간업체가 참여하는 4개 공정의 참여비율을 확대(40→70%)했다. 이에 따라, 인상된 비율만큼 LX공사가 민간업체와의 상생 협력을 위해 사업비를 양보함으로써 민간업체의 평균 수익도 약 2천만원(평균 1.1억 원→1.3억 원) 상승할 전망이다. 이번 민간업체 최대 수주업체는 7개 지역에서 25개 사업지구(6.6%)를 수주하여 12.8억원(상위 10개 업체 평균 4.8억원)의 수익을 기록하는 등 민간업체의 지속 가능한 사업 환경 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번 지적재조사사업 민간업체 공개 모집은 18일간(1.14~1.31.) 진행했다. 132개 업체가 참여해 전국 평균 5: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사업대상 156개 지자체 중 146개(93
서현일보 기자 | 해양수산부는 2월 17일부터 3월 14일까지 '2025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지원대상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은 우리 기업의 해외 물류인프라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동 사업은 해외 물류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해운·물류 기업에 사업 타당성 조사 비용과 현지 여건 조사·분석 비용을 지원하며, 지난해까지 총 154건을 지원했다. 이 중 88건은 해외법인 설립, 물류창고·터미널 등 물류 인프라 확보로 이어져 해외 물류시장 진출에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사업은 두 가지 유형으로 진행된다. 우선,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은 해외 물류기업 인수․합병, 해외 물류시설 투자 등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제3의 전문 기관에게 위탁할 경우 조사․분석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지원 한도액을 기존 8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여 수탁 기관의 전문성을 높인다. ‘해외시장 조사‧컨설팅 지원사업’은 물류기업 단독 혹은 물류·화주기업 컨소시엄이 자체적으로 시장을 조사하거나, 타 기관에 컨설팅을 의뢰
서현일보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농업경영체 시스템(농관원)과 농지은행 시스템(한국농어촌공사)을 실시간으로 연계하여 지난 2월 13일부터 농업인이 임대수탁계약 완료와 동시에 농업경영체 변경등록까지 한번에(One-stop)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농업경영체등록”은 2007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통해서 직불금 수령, 각종 농림지원 사업 자격, 농협 조합원 자격 등의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해 농업인은 일정 면적 이상의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 농지 소유와 임차는 농지대장을 통해 증빙하고, 영농종사 여부는 농자재 구매 영수증, 농산물 판매 영수증, 영농사실 확인서, 현장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다. 영농을 하지 않는 농지소유자는 농지법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농어촌공사의 임대수탁사업을 통해 농지를 위탁하여야 하며, 해당 농지를 임차한 농업인의 임대차계약 정보는 관할 지자체의 농지대장에 등재되어야 한다. 그러나
서현일보 기자 | 국세청은 2024년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한'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체험수기 공모전'심사 결과 대상 1명, 금상 2명, 은상 5명 등 총 20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은 ‘힘든 일상 속에서 만난 든든한 동반자, 근로·자녀장려금’을 주제로 2024년 11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55일간 진행되어 총 334편의 체험수기가 응모됐다. 응모된 작품은 수상작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한국문인협회에서 심사를 진행했으며, 사례의 구체성과 진정성, 장려금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대상에는 ‘장려금으로 추운 겨울에도 가족들을 위해 배달일을 하는 남편에게 따뜻한 방한용품을 선물할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라며 읽는 이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든 30대 주부 조00 님의 수기가 선정됐다. 금상에는 고단한 삶 속에서도 ‘희망이자 힘’이 되어준 근로장려금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적어낸 한부모 가정의 40대 가장 이◇◇ 님과 ‘막막한 순간, 한줄기 빛이 되어준 장려금’이라는 내용의 수기를 제출한 70대 노부부 가장 이△△ 님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14일 경남 창원을 찾아 대내외 환경변화(내수 감소, 관세 상승 등)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중소기업을 격려하고, 돌파구를 모색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창원국가산단에 위치한 우주·방산 부품기업 ㈜대건테크(대표 신기수)에서 열렸으며, 경상남도가 미래 먹거리로 집중하여 육성하고 있는 우주항공·원전·첨단정밀기계 분야 레전드50+ 참여기업 6개사가 자리했다. 오영주 장관은 인사말에서 “최근 전세계(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관세 전쟁이 심화되면서, 중소기업의 수출 문턱이 높아지는 등 경영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언급한 후, “이럴 때일수록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중기부의 대표적인 지역중소기업 육성모델인 레전드50+의 지원범위와 규모를 올해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지역의 주축산업과 지역 경제를 선도할 주축기업(리딩기업) 육성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레전드50+의 지원사업 범위를 기존 6개에서 9개로 늘리고, 예산 규모도 ’24년 2,780억 원에서 4,317억 원으로 확대했다. 자유토론
서현일보 기자 | 방위사업청은 2월 14일 방위사업청 과천청사에서 서울대학교와 미래 잠수함 기술 발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방위사업청과 서울대학교가 지난 2024년 10월 체결한 ‘국방공학·정책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이후 잠수함 분야에 특화된 학술적·기술적 교류를 위해 각 기관의 전문부서간 보다 강화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체결했다. 이번에 체결한 업무협약에는 양 기관이 △ 국내 잠수함 기술 수준 제고를 위한 기술자료와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 잠수함 분야 최신 기술 발굴을 위한 학술 자문 및 연구 협력을 추진하며 △ 잠수함 관련 컨퍼런스, 세미나, 강연회 등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한편 △ 잠수함 능력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의 상호 제안 등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방위사업청 한국형잠수함사업단은 지난해 4월 신채호함을 해군에 인도함으로써 3,000톤급 장보고-III Batch-I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현재는 장보고-III Batch-II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수중전력 사업을 주관하고 있으며, 서울대학교 해양시스템공학연구소는 잠수함 설계강
서현일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박종원 통상차관보는 2월 13일 발표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검토에 대한 우리 업계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월 14일 오후 3시 섬유센터에서 업종별 협·단체 및 경제단체를 대상으로 회의를 개최했다. 미국은 무역 상대국이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①관세뿐만 아니라, ②세금(부가가치세 등), ③보조금, ④환율, ⑤불공정 관행 등 비관세조치도 고려하여 검토 후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 등의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박 차관보는 “2012년 발효된 한미 FTA에 따라 우리나라와 미국은 대부분의 수입품에 대해 상호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도, “우리나라는 미국이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서, 우리의 비관세조치로 인해 상호관세가 부과될 경우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여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對美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기조 下 통상 조치가 지속 발표될 가능성이 있는바, 가용한 채널을 총동원하여 미국의 통상 동향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
서현일보 기자 | 2025년 1월 15세 이상 고용률은 61.0%로 전년대비 보합(1월 기준 역대 최고), 15~64세 고용률은 68.8%로 전년대비 +0.1%p 상승(1월 기준 역대 최고)했다. 경활률은 63.4%로 전년대비 +0.1%p 상승(1월 기준 역대 최고)했으며, 실업률은 3.7%로 전년대비 보합을 기록했다. 연령별로는 30대(80.0%, +0.9%p) 및 40대(78.8%, +0.6%p)ㆍ60세 이상(42.3%, +1.0%p)에서 고용률이 상승했고, 청년층(44.8%, △1.5%p)ㆍ50대(76.5%, △0.3%p)에서 고용률이 하락했다. 취업자수는 전년대비 13.5만명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17.7→34.9만명)ㆍ농림어업(2.5→0.7만명)에서 증가한 반면, 건설업(△15.7→△16.9만명)ㆍ제조업(△9.7→△5.6만명)은 감소했다. 지위별로는 상용직(18.7→22.4만명) 증가폭이 확대되는 한편, 임시직(△8.6→7.2만명)이 증가 전환하고 일용직(△15.0→△11.6만명)은 감소폭이 축소됐다. 1월 취업자수는 직접일자리사업 및 설연휴 이동(2024년 2월→2025년 1월
서현일보 기자 | 정부는 공급망안정화를 주도하는 핵심 민간기업인 선도사업자 선정을 확대하고, 선정된 사업자에 대한 지원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경제안보품목에 대한 수입국을 제3국으로 다변화하거나, 국내 제조시설 확충 또는 수입 대체기술을 개발하는 기업 등을 선도사업자로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선도사업자에게는 공급망안정화기금 10조원을 지원하고,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에 따른 재정•금융•세제상의 우대 조치도 우선 적용 대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14일부터 한 달간 선도사업자 선정 계획을 공고하고 4월까지 선도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선도사업자 선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공급망 안정화 계획을 3.14일까지 소관 정부부처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지난해 정부는 공급망안정화법 시행(`24.6.27) 이후, 99개의 선도사업자를 선정하여 이들 기업에게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해 약 2조원 규모의 대출 등을 지원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에 `25년도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10조원) 발행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공급망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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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26일 12시 4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