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10.13일 방한중인 돈 페럴(Don Farrell) 호주 통상장관과 면담을 갖고, ① 한-호 핵심광물 공급망 및 협력확대 방안과 ② 교역‧투자 확대 및 WTO 개혁 등 양자‧다자 통상 현안을 논의하고, ③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호주측 지지를 요청했다. 그간 양 장관은 국제회의 등에서 만남을 가지고 양국 협력을 논의해 왔으나, 금번 회담은 지난해 양국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후 돈 패럴 장관의 첫 공식 방한 계기에 성사된 양자회담으로, 글로벌 공급망‧통상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양국의 협력을 한 단계 성숙시키는 계기가 됐다. 안덕근 본부장은 양국은 상호보완적 산업경쟁력을 바탕으로 호혜적 교역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언급하며 한-호 FTA가 발효 이후 8년간 양국 교역 확대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평가했다. 또한, 지난 6월 스페인에서 양국 정상이 한-호간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점을 상기하면서 러-우 전쟁, 美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발효 등으로 핵심광물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이 더욱 중요해진 시기인 만큼 한-호간 핵심광물 협력을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관세청은 지난 10월 6일 관세·물류 분야에서 「혁신기업 국가대표」(금융위원회 주관,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사업)로 선정된 12개 사에게 본부세관별로 10월 13일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우리 중소·중견 수출입․물류 기업 등에게 신속통관 ․ 세정지원 ․ 자유무역협정 활용지원 등 자체지원 외에, 추가적인 금융지원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금융위원회 주관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사업에 최초로 참여하여 12개 혁신기업을 신규 선정했다. 관세․물류 분야에서 중소·중견 혁신기업으로 선정된 12개 사에는, 대출·보증·투자 측면에서 정책금융*이 지원되고 후속투자 유치기회, 자문 제공 등 비금융 지원 또한 제공될 예정이다(금융위 주관). 이번 선정과정에서, 관세청은 ‘관세․물류’ 분야를 ➊자유무역협정(FTA) 활용, ➋수출입 제조·물류·보세, ➌수출입 통관감시, ➍수출입 안전관리 4개로 세분화해 각 기업의 신청을 받았다. 혁신성․기술성과 더불어, 자유무역협정(FTA)를 활용한 수출 가능성(➊분야), 수출입통관 법규준수 우수도(➋,➍분야), 통관·감시 기술개발 등을 통한 관세행정 기반시설 개선 기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10.11일과 10.12일 양일 중 기후행동 재무장관연합 장관회의, 재무농업장관 합동회의에 참석하고 WB 총재 및 인도재무장관과 각각 면담을 진행했다. 양일간의 일정을 통해 녹색 전환, 식량 위기 대응 등 글로벌 주요 의제 논의에 참여하고, 우리의 정책 경험을 주요국 재무장관들과 공유했다. 한편, 차기 의장국과는 내년도 G20 의제 설정 방향 및 양국 간 경제협력 심화 방향을 논의하고, 세계은행(WB) 총재와는 한국의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 기후행동 재무장관연합 장관회의 참석 】 추 부총리는 10.12일(워싱턴 D.C.기준) 전면 대면으로 개최된 '기후행동 재무장관연합 제8차 장관회의'에 참석했다. 미국,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호주 등 25개국 재무장관을 포함한 78개 회원국과 세계은행(WB), 국제통화기금(IMF),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등 주요 국제기구 수장이 참석한 동 회의에서는, ‘녹색 전환을 위한 경제정책 과제’를 주제로 에너지 전환을 중심으로 재정정책, 시장적 접근법, 규제체계 등 각 국의 녹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10월 13일 오후, 전북 익산시 소재 가루쌀 수확 현장과 군산시 소재 가루쌀 가공업체를 방문하여 현장 관계자를 격려하고, 최근 쌀 시장 상황과 가루쌀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오늘 현장에는 가루쌀 활성화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게 될 전문생산단지 대표들과 가루쌀 활용 제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선보이고 있는 가공업체 관계자도 참석하여 보다 생생하게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가루쌀 논의에 앞서 정황근 장관은 쌀 45만 톤 시장격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수확기 쌀값 안정대책과 최근 쌀 시장 동향을 설명하면서 “정부는 단기적 수급 불안 상황이 발생하면 올해처럼 과감한 대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 다만, 우리 쌀 산업의 발전을 위한 근본 대책은 적정 생산을 통한 수급균형을 이루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황근 장관은 “가루쌀은 쌀 수급균형을 이룰 수 있는 핵심 수단으로 과거 벼 재배면적 조정을 위해 시행했었던 생산조정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신이 내린 선물”이라고 강조하면서, “가루쌀은 기존 벼 재배와 동일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으면서도 가공 특성상 일반 쌀가루에 비해 밀가루를 대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0월 13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전경련 초청 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기업 지원을 위한 현장 행보에 이어 지역균형발전과 지방규제혁신에 관한 기업 경영진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수도권-지방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지방소멸, 지역경제 침체 등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부작용이 확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지역 주도의 지역발전 생태계 조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각종 규제와 지방규제 혁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기업의 좋은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기업인들의 의견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앞으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비자) 도입 등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각 지역의 목소리 반영을 강화한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10월 13일 로얄호텔(서울 중구)에서 17개 광역지자체 관계자(외국인력 담당 국장급)들과 중앙-지방 협의회를 열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10월 7일 열린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대통령 주재)에서 논의된 '지역고용 활성화 계획' 중 ‘외국인력 도입규모 관련 지자체 참여 확대’의 후속 조치로서, 고용허가제 운영과 관련한 중앙-지방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외국인력의 입국이 지연됨에 따라 심화된 산업현장 구인난 완화를 위해, 10월 중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내년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조기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3년 도입되는 외국인력의 입국이 연초부터 신속히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도입·운영계획 수립 시 사전에 관계부처 및 관련 산업별 협회·단체 등을 통해 외국인력 수요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왔으나, 각 지역별 현장의 인력 수요는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23년 외국인력 도입·운영계획 수립에 앞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 표준의 날」 기념식을 10월 13일 올림픽파크텔에서 개최하고, 표준화를 통해 산업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유공자·단체에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또한 이번 기념식에서는 한국 최초 국제표준화기구(ISO) 회장 당선을 기념하고 우리나라의 ‘국제표준 선도국 진입’을 선언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이 날 행사에서 진행된'국제표준 선도국 진입 선언'에는 산업부 장영진 차관, 지난 9월 차기 국제표준화기구(ISO) 회장(2024.1~2025.12) 에 당선된 현대모비스 조성환 대표이사가 함께 참여하여, 글로벌 룰 세터(Global Rule Setter)로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표준 영향력을 강화하고 산업의 발전과 국제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표준 리더십을 다짐했다. 국내 유일의 표준 관련 포상인'세계 표준의 날 정부포상'은 국가표준, 국제표준 유공자·단체를 대상으로 훈·포장 각 1점, 대통령표창 4점, 국무총리표창 4점, 장관표창 30점 등 총 40점을 수여했다. 홍조근정훈장은 IEC 시장전략이사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양자기술 표준화평가그룹(SEG)을 신설하고 그 의장국을 수임하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10월 13일 오전, 전북 김제에서 열린 2022 국제종자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하여 종자업계와 행사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야외에서 개최되는 국제종자박람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북도, 김제시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국내 유일의 종자 분야 산업박람회로 우리 육종가들이 개발한 품종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알리고 종자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황근 장관은 “종자를 통해 전 지구적 과제인 기후 위기와 식량안보에 대응할 대안과 희망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정부는 연구개발 확대와 산업기반 확충 등 지원을 강화하고, 우리나라 종자산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3차 종자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연내에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과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발굴하는 ‘강한 소상공인 최종 투자유치(피칭) 대회’를 13일 서울 압구정동 카페 캠프통에서 진행했다. ‘강한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생활문화 기반 유망 소상공인들을 발굴해 창작자,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 등과의 융합을 통해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고, 이들을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3월 소상공인 모집에 1,325명이 지원했고, 서류 및 대면 평가를 거쳐 소상공인과 창작자 등으로 이뤄진 100개 팀이 선정됐다. 이후 100개 팀을 대상으로 6월 1차 심사(오디션)를 진행했고, 통과한 34개팀에게 최대 5천만원의 고안(아이디어) 실현 자금이 주어졌다. 이번 최종 심사(오디션)에는 34개팀 중 10개팀이 선발될 예정이며, 이들에게는 제품 양산 등을 위한 최대 5천만원의 확장(스케일업) 자금과 투자자 연계, 후속 정책자금 연결(매칭)(최대 5억원) 등 다양한 후속 혜택이 주어진다. 평가는 선배창업가, 투자자 등으로 구성된 10명의 전문평가단과 180명의 대국민 심사단에 의해 이뤄진다. 이번 행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경기조달지원센터(센터장 강혜선)는 지난해부터 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조달컨설팅을 받고 조달시장 진출에 성공한 중소기업 50개사를 대상으로 사후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기조달지원센터 컨설팅 사업은 ‘21년 4분기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22년부터는 분기별로 참여 희망기업을 모집해 왔으며, 현재까지 총 180개사를 직접 방문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했다. 컨설팅은 업종, 제조능력 및 기술수준 등 참여사의 눈높이에 맞춰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맞춰 왔으며, 만족도 조사결과 99%가 만족응답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조달지원센터는 1차 컨설팅 이후 두 번째로 실시되는 사후컨설팅을 통해 중소기업이 조달시장에 도전하게 되면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찾아 해소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혁신조달, 벤처나라 등 중소기업 유망 조달제도에 대한 컨설팅도 실시해 다양한 판로 개척도 지원할 예정이다. 강혜선 경기조달지원센터장은 “이번 사후컨설팅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도전과 성공적 안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컨설팅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 현황을 진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