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10월 12일부터 3일간 열리는‘그린비즈니스위크 2022(옛 그린뉴딜엑스포)’기간 중 「수소도시 콘퍼런스」를 개최(10.13)한다. 「수소도시 콘퍼런스」는 2020년 그린뉴딜 엑스포에서 처음으로 개최되었으며, 수소도시가 최초로 조성되는 점을 감안하여 수소도시의 개념, 기술적 요소, 추진방향 등이 주로 논의되었다. 올해「수소도시 콘퍼런스」에서는 그간의 수소시범도시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수소도시의 확산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수소도시 관련 글로벌 수소기술 동향을 확인하고 울산, 전주·완주, 안산 등 3개 수소시범도시 사업의 추진현황(20년~) 및 성과를 점검한다. 또한, 수소 시범도시 이후 새롭게 추진 예정인 신규 수소도시의 사업계획을 발표하는 세션이 진행된다. 특히, 수소 시범도시사업의 성과를 확산하고, 기술·자본을 갖춘 민간의 수소도시 참여를 유도하는데 필요한 산·학·연·관 협력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수소도시 포럼(가칭)’을 제안하는 사업설명회도 개최한다. '20년부터 추진된 수소시범도시사업은 세계 최초로 추진된 사업으로 기술적․제도적 제약, 수용성 문제, 낮은 경제성 등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국토교통부는 부적격 건설사업자(페이퍼컴퍼니)의 건설공사 수주를 차단하기 위해 3분기(7~9월) 동안 소속·산하기관이 발주한 공사 중 187건의 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한 결과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는 15개 업체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페이퍼컴퍼니 단속은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과 건설공사의 품질·안전 확보를 위해 올해 4월부터 전국 18개 국토관리사무소와 6개 산하기관이발주한 공사를 대상으로 실시 중이며, 기술인력 보유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번 3분기에는 2분기에 비해 단속건수를 대폭 확대(2분기 60건→3분기187건)하였고, 8월 한달 간은 일부 국토관리사무소(12개) 대상 특별집중점검(72건)도 실시함에 따라 2분기에 비해 적발업체가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 적발된 15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처분권자(지자체)에게 요청하였으며 향후 지자체의 처분 결과에 따라 낙찰자 제외 등 조치도 이행될 예정이다. 무엇보다 지난 2분기와 마찬가지로 단속을 사전 공고한 공사의 입찰 참여 업체 수가 크게 감소하여 고강도 단속이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10월 12일 제5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 지역민에 대해 2개월간 수신료를 면제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수신료 면제 결정은 지난 8월 8일에서 8월 17일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서울, 경기, 강원, 충남의 일부 지역과 지난 9월 3일에서 9월 6일 한반도를 통과한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포항시·경주시, 울산 울주군 및 경남 통영시·거제시 일부 읍면의 피해 지역민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면제 대상은 특별재난지역 내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 및 이재민 대피장소에 비치된 수상기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피해 사실을 확인받아 전기요금이 감면되는 세대는 별도 신청없이 2개월간 수신료를 면제받게 된다. 재난지역에 대한 수신료 면제는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 대한 수신료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방송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방통위는 올해 3월 경북·강원 산불 피해지역에 대해 수신료를 면제하는 등 2000년 이후 총 14차례 재난지역에 대한 수신료 면제를 통해 피해 지역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피해복구를 지원해왔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특별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외교부는 아세안 관련 협력기금을 활용하여 한-아세안 협력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아세안 관련 협력기금 설명회'를 10.13일 부산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아세안 관련 협력기금으로는 ▴한-아세안 협력기금(AKCF), ▴한-메콩 협력기금(MKCF), ▴한-해양동남아 협력기금(BKCF) 등이 있다. 번 설명회에는 아세안 관련 협력기금의 3개 운영기관들이 직접 참석하여 각 협력기금의 개요 및 특징, 사업제안서 작성 등 각 협력기금 활용 방법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또한, 그간 아세안 관련 협력기금을 활용하여 시행한 우수 사업 사례를 공유하고 아세안문화원에 전시 중인 두 개 협력사업의 결과물을 함께 둘러볼 예정이다. 아세안 관련 3개 협력기금은 한-아세안 국가들간 실질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주요 재원으로서, 외교부는 동 협력기금의 활용도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사업주체들을 대상으로 협력기금 설명회를 계속 개최해 나갈 예정이며, 이를 통해 한-아세안간 인적자원개발, 문화·학술 교류, 기후변화·환경 및 연계성·개발협력 등 분야별 협력사업을 적극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11일 청년재단 청년라운지에서 청년들과 만나 청년정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 교환과 함께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이영 장관은 청년재단(이사장 장예찬)이 기획한 청년 소통콘텐츠로 부처 장관, 정책분야별 석학, 영향력자(인플루언서) 등 명사들을 초청해 청년과 소통하는 정책 간담회인 ｢청.년.문.답｣의 첫 번째 명사로 출연했다. 그간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청년들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청년분과 정책자문단을 구성·운영해 왔다. 또한, ‘2030 자문단’을 공개 모집하는 등 청년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영 장관이 직접 중소벤처기업부의 청년 창업·벤처정책을 소개했다. 이영 장관은 “창업 생태계 세계(글로벌) 진출·유입 활성화, 시장주도의 벤처투자 생태계 구축, 초격차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 1000 사업(프로젝트) 도입, 세계(글로벌) 혁신특구 조성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년 특화 창업중심대학을 확대하고, 청년창업사관학교를 민간주도로 개편하겠다”며,“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12일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한국성장금융 등과 산업기술혁신펀드 조성 협약식을 가졌다. 올해, 산업기술혁신펀드는 R&D자금 전담은행인 기업은행(600억원), 신한은행(400억원) 출자금과 R&D 지원펀드에 기투자된 정부 출자금 회수액(500억원) 등 1,500억원을 母출자로 총 4,200억원 규모의 子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먼저 혁신기업 성장을 위해, ➊기업간 협력을 통해 산업 밸류체인 강화를 추진하는 CVC 연계 스케일업 펀드 800억원, ➋중소‧중견기업 및 중견 후보기업의 오픈이노베이션을 지원하는 중견기업 도약지원 펀드 1,400억원, ➌소부장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안정적 국내 소부장 공급망 구축을 위한 소부장 클러스터 지원 펀드는 200억원으로 조성한다. 또한, 산업 대전환을 위해 ➍탄소중립 공정기술과 에너지혁신벤처의 혁신 활동을 지원하는 탄소중립‧에너지 혁신벤처 펀드는 1,000억원, ➎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산업간 융합을 촉진하는 산업디지털 전환 펀드는 800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산업기술혁신펀드는 母펀드운용사인 한국성장금융 등에서 연내 子펀드 운용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산 의약품의 해외 유망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KOTRA,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와 함께 10.12일과 13일 양일간 『글로벌 바이오 & 파마 플라자 2022』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미국, 인도, 태국,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 21개국에서 80개 바이어가 참여하며, 수출상담회뿐만 아니라 주요 유망 시장별 진출전략 설명회도 함께 진행된다. 우리나라는 팬데믹 위기 속 신뢰할 수 있는 공급처로 주목받으면서 해외 바이어의 관심이 늘고 있으며, 『글로벌 바이오 & 파마 플라자 2022』 행사가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의약품 수출선 다변화 및 글로벌 공급망 진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2일 진행되는 기조연설과 해외시장 진출전략 설명회에는 우리에게 코로나19 백신으로 잘 알려진 화이자(Pfizer), 세계적 유전체 분석 전문기업인 일루미나(Illumina), 인도네시아 보건부, 인도의 대형 제약사인 자이더스(Zydus) 등의 방한 연사가 미국, 유럽, 인도네시아, 브라질, 페루, 인도, 파키스탄 등 시장별 진출방안과 최신정보를 우리 기업들에게 제공한다. 13일에는 해외 바이어 80개사와 우리 기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제조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제도 일몰기한이 2027년 8월 2일까지 5년 연장됐다고 밝혔다. 제조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제도는 제조업 창업기업에 대해 창업 후 7년간 농지보전부담금,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등 16개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것이다. 제조업 창업초기에 자금부담을 덜어 창업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난 5년간(’17~’21) 제조업 창업기업 10,376개사에 대해 16개 부담금 332억원을 면제한 바 있다. 부담금 면제 창업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81.5%)이 부담금 면제 제도가 제조 공장설립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으며,실제로 부담금 면제를 받지 않은 일반 제조기업에 비해 생존율, 매출액 및 고용 등 주요지표가 모두 높게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정부와 국회는 제조 창업 활성화 등 효과를 고려해 창업지원법을 전부개정(’21.12.28 공포)해 부담금 면제기간을 기존 3년에서 7년으로 확대(물이용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12개)한 바 있다. 중소벤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삼성전자’, ‘포스코’, ‘대상’, ‘국민은행’, ‘한화시스템’, ‘우아한형제들’ 6개 기업이 ｢이달의 ‘상생볼’ (자상한기업 상생협력 활동 우수사례)｣로 시범 선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자상한기업’의 상생협력 활동을 격려하고,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이달의 ‘상생볼’｣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으며, 매월 선정할 예정이다. ｢이달의 ‘상생볼’｣은 ‘자상한기업’이 제출한 상생협력 활동을 전문가 평가로 결정된다. 우수사례로 뽑힌 기업은 상생협력 우수활동을 기념․포상하는 ‘상생볼’을 받고, 연중 최다수 ‘상생볼’을 받은 기업은 ｢올해의 자상한기업｣으로 선정된다. 또한, 동반성장 포상 가점, 우수사례집 발간 등의 혜택도 받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본격 시행에 앞서 ‘자상한기업’의 8월 실적을 평가하고, 아래 기업들의 상생협력 활동을 우수사례로 시범 선정했다. 각 기업의 상생협력 활동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삼성전자 : ‘동아플레이팅(부산 강서구 소재, 도금업)’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원 삼성전자는 도금업을 운영하는 ‘동아플레이팅’에 제조전문가 5명을 파견하고, 10주간 혁신 활동․기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0월 11일 10:00, 정부 세종청사에서 민생안정 관련'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3분기까지의 재정집행실적을 점검하고, 고물가 속에 경기둔화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現경제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4분기 재정집행관리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는 한편, 서민·사회적 약자의 부담 경감 및 물가·민생안정 과제의 정책 체감도·실효성 제고를 위해 그간 마련한 민생안정사업의 집행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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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1일 20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