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형마트와 중소유통 간의 상생발전을 논의하기 위한‘대‧중소유통 상생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날 협의회에는 장영진 산업부 1차관, 정동식 전국상인연합회장,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 이제훈 한국체인스토어협회장이 참석했다. 정부는 지난 8월 4일 국조실 주관으로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규제심판 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후 이해관계자 간 충분한 의견수렴과 협의를 바탕으로 규제개선 논의 차원을 넘어 대‧중소유통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상생발전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대형마트, 중소유통업계와 대화를 지속해왔으며, 최근 업계로부터 상생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이 제안됨에 따라, 정부와 이해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상생협력을 논의하기 위한‘대‧중소유통 상생협의회’를 구성하게 됐다. 협의회는 전통시장(1,401개, 인정시장 기준)을 대표하여 전국상인연합회장, 수퍼마켓(47개 지역 수퍼마켓협동조합)을 대표하여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 대형마트/SSM(474개/1,490개)를 대표하여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농촌진흥청은 옥수수 품종 특성을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형광 영상 촬영을 이용한 옥수수 반수체* 판별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기술은 강원도농업기술원과 함께 개발했으며, 형광 카메라를 이용한 영상 촬영과 디지털 분석을 결합한 것이다. 눈으로는 1시간 동안 약 750개체 정도를 판별할 수 있지만, 이 기술을 적용하면 같은 개체를 판별하는 데 약 5분이 소요된다. 선발 정확도는 70%에서 89.6%로 높아진다. 형광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분석해 옥수수 반수체 종자를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냄으로써 반수체 종자 선별에 걸리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정확도를 높일 수 있게 된 것이다. 작물의 기능은 보유 유전자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유전자 기능을 밝혀 형질을 개선하고 변경해 더 좋은 품질을 가진 품종을 개발하는 것을 유전육종이라 한다. 옥수수 품종은 유전육종 기반의 배가반수체 기술을 활용해 개발한다. 반수체 종자 선별은 경험 많은 전문가가 한다고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정확도도 떨어지는 작업이다. 형광 영상 촬영을 이용한 옥수수 반수체 판별기술을 활용하면 한국인 입맛에 맞는 찰옥수수나 수확량을 높인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7일부터 2021년산 쌀 10만 톤과 2022년산 쌀 35만 톤에 대한 시장격리 매입 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25일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올해 수확기 중 총 45만 톤의 쌀을 시장격리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2022년산 쌀 시장격리의 매입대상은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2022년산 벼로 각 시·군별 공공비축미 매입대상 품종으로 한정된다. 매입대상 벼 품종은 시·군에서 2개 이내로 지정했으며, 지정된 품종 이외 품종으로 시장격리곡을 출하한 농업인은 5년간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 매입대상에서 제외한다. 2022년산 시장격리곡 매입가격은 공공비축미 매입가격과 동일하다.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은 통계청에서 10월 5일부터 12월 25일까지 10일 간격으로 조사(총 9회)한 산지 쌀값의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농업인은 시장격리곡 출하 직후 포대(40kg 조곡)당 3만 원의 중간정산금을 받고, 나머지 금액은 매입가격이 확정된 후 연내 정산받는다. 오늘 농식품부가 지자체로 시장격리곡 물량을 배정하고, 지자체는 신속히 농가별 물량 배정을 완료하여 10월 20일경부터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세제적격성이 인정되는 연금저축펀드는 기본적으로 가입자 개인의 책임 하에 운용이 이뤄진다. 그러나, 개인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자신의 연금을 세심하게 운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며, 특히, 최근 시장상황 상 전문가의 조력이 더욱 필요할 수 있다. 연금저축펀드 가입자 개개인이 겪는 운용 상 어려움 등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연금저축펀드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현행) 현재 소득세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연금저축펀드는 연간 400만원 이하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세제적격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다. 단, 연금저축펀드 가입자가 “직접 투자”하는 경우가 아닌, “일임·자문 형태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세제적격성 인정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연금저축펀드의 운용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일임·자문 서비스가 연계되는 연금저축펀드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다. (개선)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소득세법 시행령 유권해석을 통해, 소득세법령 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연금저축펀드는 직접 투자하는 경우는 물론, 전문가의 일임·자문을 얻어 투자하는 경우에도 세제적격성을 인정하고자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2022년 제11회 대한민국 교육기부 박람회’를 10월 7일부터 10월 10일까지 4일간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일대에서 대면·비대면 병행으로 개최한다. 교육기부 박람회는 교육기부 확산 문화 조성을 위해 기업, 공공기관 등의 교육기부 성과 소개와 함께 다양한 교육기부 프로그램 체험을 지원하는 행사로, 2012년을 시작으로 매년 개최하여 이번에 11회를 맞이한다. 지난 2년 동안(2020년~2021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행사로만 운영됐으나, 올해 박람회는 전반적인 일상 회복에 맞추어 3년 만에 대면 행사와 비대면 행사가 동시에 열린다. 이번 박람회는 “교육기부는 즐거움이다”를 주제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침체됐던 교육기부에 활기(색)를 불어넣고, 색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과 전시 프로그램이 제공하여 관람객들이 일상의 소중함과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기획했다. ※ '붙임' 참조 행사장 1층(‘마루아트센터’)에서는 네 가지 색의 가벽을 배경으로 자신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사진관과, 각자 고유의 색을 찾아 그 색을 이용한 옷차림, 화장법 등을 상담 받을 수 있는 ‘나의 색 찾기’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10월 6일 오전, 한국의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가입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 참석하여 우리나라의 품종보호제도 운영 성과를 치하했다. 종자 분야 관계자가 200여 명이 모인 이번 심포지엄에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8회 대한민국우수품종상 수상자 8명에게 직접 상장과 시상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정황근 장관은 심포지엄 축사에서 “기후변화와 전 세계적 공급망 불안으로 식량 위기가 커지는 이때 종자 업계와 민․관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종자산업을 농업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자”라고 밝혔다.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외교부는 박진 장관 주재로 10월 6일 제2차 지자체 국제관계대사회의를 개최하여 지방경제 발전을 위한 외교부의 지자체 지원 지침을 확정하고,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양해각서(MOU) 체결 및 외교부의 시범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박 장관은 미·중간 전략적 경쟁 심화, 팬데믹,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세계 공급망 재편 속에서 국내외 첨단 전략산업의 지방 유치와 이를 통한 우리 지방 경제의 활성화는 국가 경제발전의 사활적 과제임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지방경제 발전 협업의 제도적 기반을 위해 ‘지방경제 발전을 위한 외교부와 지자체간 MOU’와 ‘외교부의 지자체 대외업무 지원 지침’을 마련했고, △해외 지방정부 투자유치 우수사례 본따르기(벤치마킹), △지자체 공무원 외교역량 강화 공동연수, △한국 지방 홍보 사업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우리 지자체가 팬데믹, 기후변화와 같은 새로운 도전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비 역량을 구축하고, 국가경제 발전과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달성의 핵심 고리가 될 수 있도록 외교부가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하고, 이를 위한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고용노동부는 10월 6일 오후,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방향인 ‘자율 예방 안전관리체계’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노·사, 전문가, 대국민의 폭넓은 의견을 공유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담길 자율 예방 안전관리체계의 구축과 현장에서의 원활한 작동방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는 지난 20년간 중대재해를 큰 폭으로 감소시켜왔으나, 최근에는 감소 폭이 줄어들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5번째로 높은 사고사망만인율을 보인다.”라고 하면서,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가 ‘위험성 평가’를 통해 ‘자율적 안전체계’를 구축하고 그 체계가 안전이라는 비가 되어 현장의 근로자에까지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강성규 교수(가천대 보건대학원장)는 “현재 산업안전보건체계는 정부주도·사후처벌 방식으로 이뤄진다.”라고 하면서, “기업 자율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향후 정부가 사고의 본질적인 원인에 대해 철저하게 감독해야 한다.”라고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국토교통부는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22.9)｣에서 제시한 도시철도 물류 서비스 도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개선하는 등 ｢도시철도법 시행령｣,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0월 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를 실시하는 도시철도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다음과 같다. [도시철도법 시행령] ① 도시철도 운영자가 물류부대사업을 위해 도시철도 차량기지 등에 설치하는 물류시설이 명확하게 ‘도시철도시설’에 포함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한다. - 이를 통해,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없이도 물류부대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도시철도 운영자가 ‘도시철도시설’에 택배분류장, 창고 등 물류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② 철도 물류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의 사례를 참고하여, 도시철도 운영자도 ➊도시철도 운영이나 ➋도시철도와 타 교통수단과 연계수송을 위한 경우뿐만 아니라 ➌도시철도시설 등 소유 자산을 이용하여 물류부대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도시철도 운영자의 반복적인 의무위반에 대한 가중처분 기준을 명확히하기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은 이제 네이버를 통해 간편하게 해외취업 채용공고를 검색할 수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어수봉)은 10월 6일부터 네이버(대표이사 최수연) ‘채용정보’ 서비스를 통해 월드잡플러스 해외취업 채용정보를 제공한다. ‘네이버 채용정보’는 네이버가 워크넷 등 다양한 채용전문 사이트 정보를 연동해 검색 결과를 통해 조건에 맞는 채용공고를 종합해 제공하는 서비스로 이번 협약을 통해 공단에서 운영 중인 월드잡플러스의 다양한 해외취업 채용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공단은 월드잡플러스 정보 연계를 통해 그간 네이버가 제공하지 않았던 해외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구직자가 쉽게 해외취업 정보를 확인, 해외취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직자는 네이버에 접속해 ‘월드잡플러스’, ‘채용정보’ 키워드를 검색창에 입력하면 곧바로 월드잡플러스 채용공고를 확인할 수 있으며, 공단은 향후 ‘미국취업’이나 ‘일본취업’과 같이 국가명으로 검색하거나, ‘해외취업’ 등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다. 한편, 월드잡플러스는 공단이 운영하는 해외통합정보망으로 해외취업 채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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