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경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안동시지부는 2020년 8월 이사회를 개최하여 조합원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양도거래는 안동시지부에서만 할 수 있다고 결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소속 조합원에게 통지했다. 이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양도를 희망하는 조합원이 매물을 접수하면 양도자 명부를 작성하고 명부 순서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한편, 안동시지부는 2021년 10월 이사회를 개최하여 안동시지부 사무실 이외의 장소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매수인이 안동시지부 회원으로 가입을 할 수 없도록 결정하고 이를 조합원들에게 통지했다. 안동시지부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구성사업자가 사업 종료를 위해 사업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자유롭게 결정하여야 할 거래 상대방과 거래 방법을 임의로 결정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이러한 조합의 행위는 안동지역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거래시장에서 공급처가 일원화되어 거래가 경직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면허거래가격의 상승을 초래했다. 공정위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국세청은 고물가･고환율 등 복합 경제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신중하게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자산가들은 지능적·변칙적인 방법으로 세금 없이 富를 이전하는 등 불공정 탈세행위가 계속됨에 따라, 이에 엄정 대응하고자 변칙 상속․증여 혐의를 포착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대상은 고액자산가 및 자녀 99명이며, 선정유형은 ① (해외이민 가장) 사실상 국내거주자이면서, 해외이주를 가장하여 반출한 국내 재산을 해외에서 자녀에게 증여한 혐의자와 ② (직원명의 차명계좌 이용) 기업 자금을 불법 유출하여 직원 명의로 분산관리하다가 해당 자금을 자녀 등에게 우회 증여한 혐의자 21명 ③ (허위․통정 거래) 개인이 양도거래 중간에 결손 법인 등을 끼워넣어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거나, 사주가 자녀 등의 명의로 법인에 자금을 대여 후 원금 등을 자녀가 반환받는 방법으로 편법 증여한 혐의자 57명이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세금 없는 부의 이전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0.6일 광주‧전남‧전북도 지자체,지역기업, 지역상공회의소 등과 함께'지역투자 헬프데스크'간담회를 개최했다. 금번 간담회는 지난 9.14일 부산·울산·경남 권역, 9.26일 대구‧경북 권역 이어 세 번째 개최된 회의로, 전라권 지역의 기업투자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산업부-지자체가 함께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산업부 황수성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수도권 집중현상 지속, 지방 소멸위기 대두, 코로나 이후 경기 침체 등에 따른 지역경제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지방투자가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고 강조하고, 지난 6월 전북지역 방문시 기업의 건의를 받아 해결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이행보증보험료율 인하(25%) 사례와 같이 오늘 헬프데스크를 통해 파악한 지역의 건의 및 애로사항도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신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임을 설명했다. 앞으로도 산업부와 광주시·전남도‧전북도는 정기적인 협의채널을 가동하여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와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부 황수성 실장은 범정부 차원의 지역투자촉진방안을 조만간 마련하여 광주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10.6일 클라우드 분야의 국내 첫 유니콘기업인 메가존 클라우드*를 방문하고 벤처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벤처투자 동향 등 국내 벤처생태계의 여건을 점검하고, 향후 글로벌 최고 수준의 벤처투자 생태계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메가존 클라우드를 비롯한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사, 벤처캐피탈협회, 여성벤처협회, 한국벤처투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등 유관기관에서 10여명이 참석했다.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식량작물의 자급률 제고와 품질 고급화를 위해 2023년 동계 파종용으로 활용할 밀·보리·호밀 보급종 12개 품종 3,600톤을 생산하여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보급종 생산‧공급 계획량은 식량작물 수급 동향, 국산 밀 자급률 제고, 품질 고급화 등 정부 정책 방향을 고려하고 농업인 대상 지자체 수요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결정했다. 밀은 국민의 식생활 변화 등에 맞춰 국산 밀 생산․소비 확대를 통한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올해 대비 22% 증가한 3개 품종 2,320톤을 생산·공급할 계획이다. 품종별로는 새금강 1,300톤, 백강 640톤, 금강 380톤을 공급할 계획인데, 이중 논 재배에 적합하고 국수용으로 사용하는 새금강과 제빵용으로 수요가 많은 백강은 올해보다 각각 44%, 42% 증량할 예정이다. 보리는 농업인 수요를 반영하여 올해보다 60톤을 축소한 8개 품종 1,180톤을 공급할 계획이며 쌀보리는 흰찰쌀 등 4개 품종 925톤, 겉보리는 큰알보리1호 등 3개 품종 205톤, 사료용인 청보리는 1개 품종 50톤을 공급할 예정이다. 호밀은 논 이모작에 유리하며, 냉해 및 병해에 강한 조생종인 곡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핵심 국정과제인 ’농업의 미래 산업화‘를 위해 농업 혁신을 선도할 40세 미만 청년농 3만 명 육성에 나선다. 그동안 청년농 규모는 지속 감소하여 2020년 기준 12.4천 명, 전체 농업 경영주의 1.2%로 일본(4.9%)·프랑스(19.9%)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65세 이상 고령농은 계속 증가하여 전체의 56.0%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 따르면 2040년 고령농 비중은 76.1%까지 상승하는 반면 청년농 비중은 1.2%에서 정체될 전망으로, 우리 농업의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미래산업화를 선도할 청년농 육성이 절실한 시점이다. 고령농 이탈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청년농 신규 유입 규모(5년간 총 2만 6천 명으로 추산)와 5년 후 40세를 초과하는 청년농 규모(약 8천 명) 등을 고려할 때 2027년까지 3만 명 육성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농식품부는'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등 청년농 육성의 법적 근거 마련(’21.5)을 바탕으로 체감도 높은 대책 마련을 위해 현장 간담회(7회), 전문가 포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5일 제9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힘차게 도약하는 역동적 농업을 위한 ｢농업혁신 및 경영안정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우리 농업은 고령화가 심화되고 젊은 층의 창업이 감소하면서 인력 구조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탄소중립, 자연재해 및 노동력 부족 등 대내외 위협요인으로 인해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 최근에는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 환율·금리 상승 등이 농업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농업의 지속가능한 미래성장산업화를 이루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농업혁신 및 경영안정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업의 미래를 선도할 청년농 5천여 명(매년) 신규 육성] 2027년까지 창의적·혁신적 생각을 갖춘 청년농 3만 명 육성을 목표로 창업 준비단계부터 성장단계까지 전주기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청년층이 농업 창업 준비 및 농촌 정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청년농에 지급하는 영농정착지원금의 지원 대상을 2023년에 대폭 확대(2,000명 → 4,000)하고 단가도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국내 최대 종합직업전시체험관 한국잡월드가 문화의 달을 맞아 과학을 주제로 다양한 공연과 현장 이벤트를 선보인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운영하는 ‘과학문화소통원정대가 함께하는 사이언스 쇼’는 10월 8일 ‘마술로 포장된 과학의 비밀’을 시작으로 11월 19일까지 총 4차례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과학기술 소양을 높이고 과학문화 확산을 위해 선발된 우수한 전문가들이 출연해 과학 마술쇼, 구연동화와 퀴즈로 풀어내는 우주 과학, 생명 과학 토크 콘서트 등 과학을 소재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만 6세 이상부터 참여할 수 있으며, 한국잡월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10월 18일부터 11월 11일 매주 월~금요일에는 로봇과 인간의 공존을 다룬 가족 뮤지컬 ‘로봇똥’, 11월 12일에는 미합중국 항공우주국 나사(NASA)의 태양계 홍보대사 폴 윤(Paul Yun) 교수의 특별 강연이 열린다. 한글날이 있는 주간에는 한국잡월드 로비에서 한글 이행시 짓기 이벤트도 참여할 수 있다. 이 밖에도 11월까지 로비에서 누구나 관람할 수 있는 성남시립교향악단 연주회, 청소년들이 기획에 참여하고 배우로서 직접 무대에 서는 학교폭력 예방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생산의 디지털 대전환을 통한 혁신성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한 농업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현재 일부 농업인이 도입‧활용하고 있는 스마트농업을 전(全) 품목에 걸쳐 다수 농업인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① 민간(농업인, 기업 등)의 역량을 높이고, ② 품목별 도입 확산을 지원하며, ③ 연구개발(R&D), 데이터 등 성장기반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22, OECD)는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업으로 정의되는 스마트농업이 자동화·정밀화·무인화를 촉진하여 기후변화, 노동력 부족, 생태계 파괴, 인구 변화 및 소비자 기호 대응 등 농업이 직면한 문제의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22년 161억 불 규모로 추산되는 전세계 스마트농업 시장은 연평균 10% 수준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존디어(Deere & Company)와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같은 선진국의 거대 농업기업들과 첨단기술기업들이 인수합병과 협업을 통해 기술발전과 시장확장을 선도하고 있다. 하지만 3천억 원 규모(’21)로 추산되는 국내 스마트농업 시장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주요 거점을 중간정차 없이 연결하여 2개 이상의 시·도를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광역급행버스(M버스) 4개 노선에 대한 운송사업자를 모집(10.7 ~ 10.21, 15일) 한다고 밝혔다. “인천 검단동~강남역”, “인천 청라동~양재동”을 운행하는 2개 노선은 지난 9월 16일 광역버스 노선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설했으며, “고양 식사동~여의도”, “수원 권성동~서울역”을 운행하는 노선은 각각 ‘19년과 ‘20년에 신설됐으나, 코로나-19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객이 감소하면서 경제성 확보가 어려워 그동안 지원하는 사업자가 없었으나,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 등으로 광역버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동 노선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면서 이번에 재공고를 추진하게 됐다. 이번에 운송사업자를 모집하는 4개 노선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인천 검단) ’21.6월부터 검단신도시 1단계 입주를 시작으로 ’22.12월까지 5.3만여명이 추가 입주할 예정이다.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을 위해검암역과 독정역을 거쳐 고속터미널과 강남역까지 운행하는 노선을 신설한다. ② (인천 청라) 청라국제도시와 가정루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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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1일 20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