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국무조정실(실장 방문규)은 그간 한덕수 국무총리의 현장 방문을 통해서 기업 애로를 해소한 사례를 소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취임 이후 규제혁신을 총리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규제혁신·투자애로 해소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글로벌 표준에 맞게 신속하고 과감하게 규제를 혁신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바로잡아야만 투자주도 성장이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어려운 경제상황 극복을 위한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한 총리는 관계부처 차관들과 함께 직접 미니버스를 타고 6월3일 중소기업부터 대기업, 외국인 투자기업까지 규제에 발목이 잡혀있는 현장을 찾았다. 한 총리는 현장간담회를 통해 신산업, 인증, 고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가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을 확인했고,현장에서는 정부가 기업을 위해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기업이 이를 모르거나 잘못 이해하고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 등을 발견했다. 현장간담회를 통해 총 30개를 해결했으며, 경제·사회적 영향이 큰 12개 과제는 계기별로 각종 회의를 통해 보고했다. 나머지 18개 중 기업 현장과 밀착된 6개를 사례로 구성하여 이번에 소개한다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자의 가입 촉진을 위해 4일부터 한 달간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사태 이후 고용 회복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며, 전체 사업체 종사자 또한 17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의무가입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번 하반기 집중홍보기간을 통해 다각적인 홍보와 가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고용‧산재보험은 근로자(일용직, 아르바이트 포함), 노무제공자(특고), 예술인을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이 가입 대상으로 최초 고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공단은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주저하는 사업장을 위해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를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80%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또 공단은 서울,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제주도,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광역지자체 10곳, 기초지자체 5곳) 등 지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진흥청, 산림청(청장 남성현),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함께 현장 맞춤형 연구개발(R&D) 추진을 위해 농업 분야 연구개발사업 기술수요조사를 10월 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한다. 기술수요조사는 농축산물 생산․유통․소비 단계에서의 기술적 애로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농기계, 농업환경, 기후변화, 산림과학 및 산업, 검역 및 방역 분야 등 농식품 산업 전 부분에 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제출된 기술수요조사서는 분야별 전문가가 연구의 필요성 및 실효성 등을 검토하여 연구개발 후보 과제로 선정하고, 구체화․보완 등을 통해 2024년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에 반영된다. 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검역본부는 기관간 협의체를 통해 수요조사부터 연구과제 선정․기획, 연구성과 사업화 등 전 과정에서 역할 분담 및 협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기술수요조사 공고문은 10월 4일부터 각 기관 누리집에 게시되며, 접수 방법은 붙임의 양식에 따라 작성 후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 송태복 과학기술정책과장은 “4개기관 공동 기술수요조사를 통해 기관간 유사․중복 사례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을 위해 생산자·유통인·소비자단체 대표, 전문가·학계 등이 참여하는 양곡수급안정위원회(9.27일 개최) 협의를 거쳐 금년도 수확기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했다. 농촌진흥청의 작황조사 결과 올해 작황은 평년보다 좋고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쌀 소비량 감소추세를 고려하면 수급 과잉이 전망된다. 다만 본격적인 수확기까지 기상에 따라 생산량이 변동할 가능성이 있으며, 올해 쌀 생산량은 11월 15일에 통계청의 쌀 생산량 발표에 따라 확정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25일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거쳐 총 45만 톤의 쌀을 시장 격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오늘 발표한 ‘수확기 쌀 수급안정대책’은 시장격리뿐만 아니라 수확기 농가 벼 출하 지원, 재해로 인한 피해지원 등 폭넓은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① 먼저 수확기 중 공공비축미 45만 톤을 매입하고, 산지유통업체에 벼 매입자금 3.3조 원을 지원하여 농가의 수확기 출하 물량을 안정적으로 매입할 계획이다. ② 쌀값 안정화를 위해 총 45만 톤을 시장격리하고, 시장 여건을 보아가며 수요조사 등을 거쳐 적절한 시기에 산물벼 인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온실(시설하우스)·인삼 해가림재배시설의 강풍·폭설 등 자연재해 대비를 강화하기 위해 2022년 9월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규정｣을 개정했다. 농식품부는 폭설과 강풍으로 온실과 인삼 시설 피해가 빈발함에 따라, 국가 및 농업인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07년 내재해 기준 고시를 제정했다. 내재해 기준 고시에는 지역별 내재해 설계 강도 기준(풍속, 적설심)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심사, 등록, 공시와 관련된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내재해 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최근 기상 상황에 맞게 내재해 설계 강도 기준을 조정하는 한편,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심사 절차를 보완하여 제도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설계기준의 경우 지난 2014년에 설정된 적설심 및 풍속에 대한 내재해 설계기준을 최근 30년 기상 자료를 반영하여 재설정했다. 영덕 지역 내 재해 설계 적설 기준값을 기존 34cm에서 40cm 이상으로 조정하는 등 20개 지역 적설 기준을 변경했으며, 내재해 설계 풍속 기준도 33개 지역에 대해 2m/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로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전세자금) 한도를 10월 4일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은 그동안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7천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던 것을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2억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신혼부부에 대한 대출한도 역시 수도권 2억원, 지방 1.6억원에서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으로 인상하고 대출대상이 되는 주택의 보증금 상한도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결혼 전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다 결혼 후 대출한도가 더 유리*한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로 손쉽게 옮겨갈 수 있도록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도 새롭게 도입된다. 그동안 결혼 전에 기존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던 만 30세 이상 단독세대주가 결혼 후 더 큰 주택을 구입해 이사하려면, 기존 대출을 전부 상환해야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10월 4일 도입되는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을 통하면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로 곧바로 신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행정안전부는 5월 9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한 '2022 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공모를 통해 총 8점의 우수한 안전기술 ․ 제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은 우수 안전기술‧제품의 개발과 보급을 활성화하고 국내 재난안전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2015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올해는 총 61건이 접수되어, 서면심사, 현장심사, 국민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대통령상 1점, 국무총리상 1점 및 행정안전부장관상 6점이 최종 선정됐다. 대통령상은 ㈜시큐웍스의 ‘스마트 음장 안전 감지기(센서) 기반의 침입 및 화재위험 동시 감지 해결책(설루션)’으로, 공간 내 소리의 반사 유형(패턴)을 분석하여 침입 및 화재를 실시간으로 감시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개발한 세계 최초 인공지능(AI) 스마트 감지기에 ㈜시큐웍스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적용했다. 향후 화재, 침입 상황 외에 응급의료상황,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분야에도 활용이 기대되는 제품이다. 국무총리상은 ㈜샐릭스의 ‘비상탈출용 산소호흡기’로, 화재와 같은 비상 상황에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월 30일 오후, 충북 괴산에서 열린 2022 괴산 세계 유기농산업 엑스포 개막식에 참석하여 윤석열 대통령의 축사를 대신하여 전하고, 행사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괴산 세계 유기농산업 엑스포는 탄소 감축 등 유기농업의 환경가치를 알리고, 유기농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충북도와 괴산군, 국제유기농연맹(IFOAM)이 공동 개최하는 국제행사로 2015년 이후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유기농업은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정부는 유기농 기준에 적합한 농산물 생산과 유통 전 과정에 걸친 안전성 관리 강화로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규모화된 생산단지 조성, 친환경 직불금 확대, 온라인 유통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유기농산물 생산과 유통을 활성화하고, 친환경농업 교육‧체험 공간을 늘려 소비자의 인식을 높여나갈 계획”임을 전했다.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경상북도, 영주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 전국상인연합회(회장 정동식)가 공동으로 주관한 ‘2022 전국우수시장박람회’가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간 경상북도 영주시 시민운동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전국에서 내로라하는 전통시장의 우수 상품과 지역 특산 먹거리가 영주 시민뿐 아니라 전국에서 모인 관람객들의 큰 관심을 끌며, 코로나19 확산 이후 주춤했던 전국우수시장박람회의 인기를 다시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는 ‘혁신하는 전통시장, 행복한 동네상권’이라는 주제로 전통시장이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잘 대응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진행됐다. 30일 개막식에서는 디지털 경제 시대를 맞아 전통시장의 온라인 진출을 돕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쿠팡(대표이사 박대준), 동방성장위원회(위원장 오영교), 전국상인연합회 간 상생협약이 체결됐다. 쿠팡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통시장의 온라인 진출을 돕기 위해 입점 수수료 지원, 입점 준비부터 고객관리까지에 대한 컨설팅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석탑산업훈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정현곤)은 9월 30일 오후 2시 소셜캠퍼스온 서울 2센터에서 아마존웹서비스(Amazon Web Service, ‘AWS’)와 함께하는 '제2회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어워드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어워드는 다양성(Diversity)과 공평성(Equity), 포용성(Inclusion)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아마존웹서비스(AWS)의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으로 지난 ’21년부터 시작됐다. 올해 어워드에서는 성평등, 사회적 약자 보호, 다양성 등의 주제로 활약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선정하여 기업당 6백만 원의 상금을 지원한다. 올해 수상기업은 무장애여행서비스를 제공하는 ㈜두리함께(대표 이보교),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오마이컴퍼니(대표 성진경, 한송이) 등 7개 사회적경제기업이다. 이날 시상식에는 한국을 방문 중인 마이클 펑크(Michael Punke) 아마존웹서비스 부사장을 비롯한 아마존웹서비스(AWS) 글로벌 본사 임직원이 참석하여 다양성과 포용성의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을 격려하고 축하 인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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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1일 20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