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8개 부처는 2025년도 지역활력타운 공모 결과, 최종 10곳을 선정했다. 지역활력타운은 8개 부처가 협업하여 지방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인구 유입·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 생활인프라, 생활서비스를 결합해 복합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 도입됐다. 올해는 3월 공모 접수를 시작으로 서면평가, 현장 및 종합평가를 거쳐 강원 태백, 충북 증평, 충남 부여·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강진·영암, 경북 예천, 경남 하동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10개 사업은 주요시설과의 접근성이 좋은 우수 입지에 생활인프라 조성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사업들로, 선정 지역별 주요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원 태백, 충북 증평, 충남 부여, 전남 강진∙영암, 경북 예천은 대상지 인근의 일자리와 연계하여 직주근접 환경 조성 및 생활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 정착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강원 태백은
서현일보 기자 | 조달청은 21일 ‘조달기업과 함께하는 민생현장소통 릴레이 '시즌2'’의 두 번째 방문지로 광주·전남지역을 찾아 지역경제 현황을 점검하고 기업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현장소통은 조달청장이 직접 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생산 현장을 점검하고, 1일 우리지역 파트너십 매니저가 되어 지역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관내 공공기관에 홍보하는 1:1 구매매칭 상담회도 개최했다. 또한 지역 조달기업과의 현장간담회에서 애로사항·규제리셋과제·제도 개선 사항 등을 청취하고, 일선부서 사기진작을 위한 지방조달청 직원과의 대화도 진행했다. 이날 개최된 민생경제 회복 안정을 위한 현장간담회에는 MAS기업 3개사, 우수기업 4개사, 혁신기업 3개사, IT기업 2개사, 여성기업 2개사, 스타트업 2개사, 혁신제품 시장진출 희망기업 2개사 등 총 19개사가 참석하여 다양한 분야에 대한 공공조달 규제완화를 건의했다. 참가 기업들은 울타리 표준화규격 정비, SW 판로확대 지원, 조달청의 탄소중립 선도적 역할, 물탱크 MAS 계약 시 내진설계비용 반영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규제 및 제도 개선 방안 등을 건의했다. &nb
서현일보 기자 | 조달청은 공공조달 분야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조달 업무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2025 공공조달 AI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아이디어 공모는 5월 21일부터 6월 13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기업, 기관, 학생 등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부문은 2개로 조달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AI 활용 아이디어 부문과 AI를 활용한 일하는 방식 개선 아이디어 부문이다. 각 부문별 우수 아이디어 제안자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상금과 조달청장 표창이 수여될 예정이다. 신청서는 조달청 누리집에서 공모전 배너를 클릭하거나, ‘공지사항’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 및 참가 방법도 확인 가능하다. 임기근 청장은 “AI 기술을 활용한 조달업무 및 일하는 방식 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작은 아이디어 하나가 조달행정의 미래를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현일보 기자 | “배로 열흘 걸려 도착한 참외가 비행기로 하루 만에 온 참외와 품질 차이가 없어요.” 베트남에 첫 선박 수출한 한국 참외가 현지로부터 합격점을 받았다. 농촌진흥청은 이달부터 동남아 지역을 대상으로 시에이(CA) 기술을 적용한 참외 선박 수출을 본격화한다. 해마다 300톤 가량 해외로 나가는 우리나라 참외의 주요 수출국은 일본, 홍콩 등 가까운 일부 나라에 한정돼 있다. 농촌진흥청은 동남아시아에 참외를 대량 수출하기 위한 발판으로 베트남 시장에 주목했다. 베트남은 올해 검역 요건이 최종 타결되면서 3월 중순~4월 중순 한 달간 항공편으로 우리 참외 30톤 물량을 처음 수출한 곳이다. 성주 참외 수출량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는 월항농협은 지난해 농촌진흥청이 완성한 ‘참외 시에이(CA) 수출 모형(모델)’을 적용해 5월 8일, 우리 참외 4톤을 베트남에 처음 수출했다. 이 모형은 참외 수출 공정에 ‘저온 보관’과 ‘예비 냉장’, ‘기능성 포장(MA) 기술’을 접목한 것으로, 참외 손실률을 비행기와 비슷한 1% 이하로 유지하면서 비용은 40~60%가량 줄일 수 있었다. 참외를
서현일보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상 허위·과장 광고의 효율적인 감시와 시정을 위해 소비자원의 광고 실태조사(모니터링 및 자진시정)와 공정위의 직권조사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방향으로 협업을 강화한다. 이번 업무협력은 오픈마켓, 중개플랫폼, SNS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거래가 확대되면서 온라인상에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위반행위를 신속히 시정하기 위해 추진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의 협업은 먼저, 광고 실태조사가 필요한 구체적 분야를 공정위와 소비자원이 사전 협의하여 공동 선정한 후, 소비자원이 해당 분야의 광고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광고 실태조사 과정에서 자체 인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참여 채널을 활용한다. 올해 공정위가 부당광고 직권조사를 계획하고 있는 육아용품 및 AI워싱 분야는 현재 소비자원에서 실태조사 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부당 표시·광고가 다발하거나 조사가 필요한 분야를 지속적으로 선정해 나갈 계획이다. 이후 소비자원
서현일보 기자 | 고용노동부는 관세 인상에 따른 글로벌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서 추경을 통해 111억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보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총 예산: 814억원)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 등을 겪고 있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조정하는 대신 휴업·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한 경우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1일 6.6만원 한도로 연 180일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1/2~2/3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19 세계적 유행 당시(2020년~2023년 5월) 경영애로 기업에 대한 지원(8.4만개 기업, 약 4조원)을 통해 실업을 막는데 기여한 바 있다. 특히,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소재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이미 고용유지지원금의 신청요건 및 지원 대상을 완화하고 지원 수준을 상향한 바 있다. 지원요건에 해당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본사 관할 고용센터에 신
서현일보 기자 |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정부의 적극적 출산장려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고시)을 개정ㆍ시행함에 따라 다자녀 가구가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할 경우 주차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차료 면제 조치는 지난 3월부터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관련 고시를 개정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치로 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둔 가구가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 면제, 시설 이용료 10~30% 감면과 더불어 주차요금도 차량 종류에 따라 1,500원부터 5,000원까지 면제받게 된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고 저출산·고령화 문제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의 주차료를 면제하게 됐다”라며, “더 많은 다자녀 가구가 부담 없이 자연휴양림을 찾아 다양한 산림휴양서비스를 즐기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서현일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는 5월 21일 '2025년 변화하는 미국 의약품 시장, 위기와 기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부과 예고 및 약가인하 행정명령 등 정책 변화 속 기회를 모색하는 국내기업을 위해 마련됐으며, 바이오·제약 분야 50여개 사가 참석했다. 미국 정부는 4월 발표한 상호관세를 7월 8일까지 유예했고,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국가안보조사를 실시했다. 정부는 5월 4일 동 조사에 대한 정부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미국 의약품 시장 동향과 관련해서, (i) 미국 법무법인 ‘리드 스미스(Reed Smith)’는 '미국 의약품 정책 동향 및 식품의약국(FDA)의 변화', (ii) 류은주 동국대 교수는 '미국 바이오의약품 시장진출 기회와 위기'에 대해 발표하고, 이어서 (iii) 파마스피어(PharmaSphere) 제약그룹 아시아 사업 개발부사장은 '미국 시장변화 대응을 위한 한국기업의 비즈니스 전략'을 설명했다. 미국 관세 부과 관련 지원방향에 대해, (i) 아프리오(A
서현일보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부문의 채용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오늘(21일) 경상권 소재 130여 개 공직유관단체의 채용 및 감사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대구교통공사에서 공정채용 전문교육(이하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국민권익위는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서 비리 적발 및 처벌에 앞서 채용비리 발생 자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023년부터 전문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전문교육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공정채용 관련 최신 법령·지침 소개 ▲채용 계획·공고·심사위원 구성·합격자 결정 등 채용단계별 유의사항 ▲공정채용 위반 시 관련자 처분 및 피해자 구제방안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참석한 교육 대상자들이 채용 실무에서 교육 내용을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주요 채용 비리 적발 사례를 함께 공유한다. 국민권익위는 수도권, 경상권, 전라권, 충청권에서 순차적으로 교육을 진행하여 올해 말까지 총 1,490개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전문교육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이번 전문교육을 통해서 공직유관단체의 채용이 더욱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우리
서현일보 기자 | 한미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싸우다 장렬히 전사한 영웅들을 찾는 유해발굴을 함께 한다고 밝혔다.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과 미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이하 "DPAA")은 5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6주 동안 경상북도 문경시 마성면 일대에서 유해발굴을 진행한다. 한미는 6·25전쟁 전사/실종자들의 유해를 찾기 위해 지난 2000년부터 총 15회에 걸쳐 한미 공동 유해발굴(이하 공동발굴)을 추진해왔다. 올해 발굴하는 경북 문경시 지역은 지난해 5·6월 국유단과 미 DPAA가 이미 한 번의 공동발굴을 진행했던 곳으로, 올해까지 발굴이 진행된다. 공동발굴팀은 30여 명의 규모로, 국유단 10여 명, 미 DPAA 20여 명으로 구성된다. 만약 유해나 유품이 발굴되면 우선 수습하여 국유단 내 중앙감식소로 옮겨 상호 공조 하에 정밀감식을 거치게 된다. 올해 공동발굴에는 특별한 손님이 있습니다. 미 해군사관학교 생도 2명이 미 DPAA를 따라 방한해 공동발굴팀과 일정을 함께 한다. 생도 교육과정 중 군부대 또는 예하 기관을 방문하는 활동이 있는데, 때마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