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식물류의 해외직구 증가에 따라 수입금지 식물 등의 반입 가능성도 커져 식물류 불법 수입 예방을 위해 대중교통을 통한 대국민 홍보를 10월 한 달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중교통 홍보는 해외 식물류를 특송화물 또는 국제우편물을 통해 해외직구 방식으로 주문하는 경우에 식물검역을 받도록 하는 ‘식물류 검역신고 안내’ 사항을 중점적으로 안내하며, 유동 인구가 많은 서울 지하철 역사 내 스크린 도어, 액자형 광고 등 광고매체를 활용한다. 주요 식물류 검역대상물품은 생과일, 생채소, 종자, 묘목 한약재 등이며 대부분의 생과일, 특이 품목으로 살아있는 곤충, 흙은 금지품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러한 수입금지 품목들이 국내로 무분별하게 불법 반입되어 유통될 경우 과실파리, 과수화상병 등의 외래 병해충으로 인한 국내 농업에 큰 피해가 예상된다. 해외직구 식물류는 반드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수입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검역본부 이진 식물검역과장은 “해외직구로 식물류 주문 시 수입 금지된 품목이 아닌지 미리 확인하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기획재정부는 9.29일과 30일 미주개발은행(IDB)과 공동으로 “제 6차 한-중남미 비즈니스 서밋(6th Korea-LAC Business Summit)”을 개최한다. 올해로 6번째를 맞이한 동 행사는 한-중남미 간 중점 협력 분야별 정책담당자 및 민간 전문가들의 논의와 기업 간 네트워킹 및 상담을 주선하는 대표적인 한-중남미 간 경제 협력 플랫폼으로, ➊비즈니스 포럼, ➋분야별 세미나, ➌1:1 비즈니스 상담회, ➍스타트업 Pitch-day로 구성됐으며, 중남미 정부, 기업 및 공공기관의 고위급 인사*, 주한 중남미 대사 등 외교사절 및 양 지역 기업인 등 4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첫날인 9.29일은 개회식과 비즈니스 포럼으로 구성된다. 개회식에는 김성욱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개회사), 베닝뇨 로페즈 베니테스 IDB 부총재(기조연설),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 및 유정열 KOTRA 사장(축사)이 참석하여 제6차 한-중남미 비즈니스 서밋 개최를 축하하고 한-중남미 협력을 위한 각 기관의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며, 비즈니스 포럼은 ➊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세계 경제 전망, ➋디지털 전환 받아들이기 : 디지털화를 위
서현일보 장경미 기자 | 제4회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2(Korea Fintech Week 2022)는 국내외 핀테크 기업과 핀테크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박람회로 9.28일부터 9.30일까지 3일간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개최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개막식에서 한국의 핀테크 산업이 외형(기업수 등)은 크게 성장했으나, 최근 하락한 글로벌 핀테크 산업발전 순위((’19) 18위 → (’20) 26위)와 함께, 현재 핀테크 생태계에서 부각되는 경제·금융·제도적 환경에 대해 언급했다. 핀테크 업계는 플랫폼 기반의 빅테크 확장과 금융회사의 디지털 가속화라는 경쟁 구도에 직면해 있고, 2)글로벌 긴축 강화로 투자유치에 어려움이 있으며, 3)금융분야의 경직된 규제에 대한 의견도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같이 핀테크 산업이 직면하는 현실이 급변하는 만큼, 정부도 크게 4가지 측면에서 더욱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창업·중소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화 관점에서 제도를 내실화하고, 2)핀테크 기업의 투자유치·자금조달을 위한 금융지원 인프라를 점검․강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3)인공지능(AI)
서현일보 장경미 기자 | 해양수산부는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10월 한 달간을 불법어업 전국 합동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지자체,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 단속에서는 동‧서‧남해와 제주 등 4개 해역에 국가 및 지방어업지도선 49여 척을 투입하여, 무허가‧무면허어업, 조업구역 침범, 어구초과 설치, 어린물고기 불법 포획 등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동해안에서는 살오징어 공조조업, 조업구역 위반행위를, 서해안에서는 꽃게 불법포획, 자망‧통발 어구 초과사용을, 남해안에서는 무허가‧무면허, 조업금지구역 침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해상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육상단속반도 운영한다. 단속반 10개 팀을 지역별로 편성하여 수협위판장, 수산물 도매시장, 횟집 등 육상에서의 불법어획물 유통‧판매행위 및 면세유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단속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전국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육‧해상 불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즉각 행정 및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 조치하고,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해기사 면허 정지처분도 조치할
서현일보 장경미 기자 |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9월 28일 10시, 에스케이플래닛 등 기업과 대한상공회의소가 함께 만든 기업 주도형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아삭(ASAC)’ 1기 입학식에 참석했다. 이날 입학식 행사는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총 50명의 청년 입학생이 참여했으며, 윤철진 에스케이플래닛 부사장 개회사를 시작으로 고용노동부 차관과 대한상의 부회장의 축사, 교육과정 소개, 청년도약 멤버십 가입증서 수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아삭(ASAC)은 대한상공회의소와 에스케이플래닛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기술(IT) 인재를 활용 중인 기업들이 협력해 청년들에게 소프트웨어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에스케이플래닛뿐 아니라 교보정보통신, 넷마블, 두산디지털이노베이션, 디캠프(D-camp), 앨리스 헬스케어,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에스케이실트론, 에스케이주식회사, 에스케이텔레콤, 에스케이하이닉스, 쿠팡 등 11개 기업이 참여했다. 고용노동부는 디지털 분야 직업훈련 사업인 케이-디지털 트레이닝을 통해 훈련비 전액과 함께 성실히 훈련에 참여한 훈련생들에게 매월 훈련장려금을 지원한다. 훈련과정은 인공지능(AI) 기반 빅데이터 분석가,
서현일보 장경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안전보험의 상해질병치료금과 휴업급여금 보장 수준을 높이고 가족 단위 가입자 보험료 할인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농업인안전보험 제도 개선을 2022년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업인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한 농업인의 부상·질병·장해 등을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만 15세∼87세의 농업인이 보장 수준에 따라 상품 유형을 선택하여 가입하게 된다. 가입 시 보험료의 50%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지자체와 농협에서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농작업으로 발생하는 부상·질병·장해 등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업인들의 지급 요청이 많은 상해질병치료금과 휴업급여금의 보장 수준 강화를 국정과제로 정한 바 있다. 상해질병치료금은 농작업 중 재해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는 경우 치료비를 보장해 주는 것으로,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상해질병치료금 한도를 현재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4일 이상 입원했을 경우 지급하는 휴업급여금은 현재 1일당 2∼3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상향(일반 2·3형)하여 최대 120일까지 지급하게 된다. 둘째, 부부, 부모·자녀 등 영농에 종사하는 가족이 함
서현일보 장경미 기자 | 국방부는 9월 28일 ’2022년 제3차 국군장병 취업박람회’를 일산 킨텍스 제6홀과 취업박람회 공식 누리집에서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동시에 개최한다. 2022년 올해 계획된 총 3회의 박람회 중 마지막으로 개최되는 이번 박람회는 “튼튼한 국방! 자신만만 내일(My Job+ Tomorrow)”이라는 구호 아래 KB 국민은행이 공동개최하고 고용노동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병무청,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이 후원한다. 국방부는 군 복무로 인한 장병들의 경력단절을 극복하고 전역장병들의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96년부터 매년 국군장병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다. ‘국군장병 취업박람회’는 장병과 기업 간 만남의 장(場)으로, 장병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 정보와 최신 고용동향을 제공하고, 기업들에게는 우수한 전역장병 채용 기회를 제공한다. 지난 ’11년부터 ’21년까지 11년간, 박람회를 통해 12,300여명의 장병들이 취업에 성공하면서, ‘국군장병 취업박람회’는 국방부의 명실상부한 대표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제한됐던 대면 구직활동에 대한 장병수요와 대면면접을
서현일보 장경미 기자 | 국세청은 코로나19 장기화·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적용역 소득자 225만 명에 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최근 5년(’17년∼’21년 귀속) 동안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환급금을 받지 못한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소득세 환급금 2,744억 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모바일 안내문을 오늘부터 3일간 발송할 예정이다. 방문판매원 등 38만 명,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등 25만 명, 학원강사 등 19만 명, 행사도우미 등 8만 명, 배달라이더 등 8만 명, 간병인･대리운전기사･목욕관리사･캐디･연예보조출연자･전기가스검침원 등 127만 명을 포함하여 총 225만 명에게 카카오톡 또는 문자 메시지로 환급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안내문의'열람하기'버튼을 클릭하면 환급예상세액과 소득발생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안내문에 있는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여 손택스(모바일 앱) 로그인하면, 여러 단계를 거치는 불편한 절차 없이 한 화면에서 원스톱으로 환급신고를 마칠 수 있다. 환급금은 적으면 1만 원, 많게는 312만 원(5년 누계)까지 받을 수 있다. 환급신고 관련 문의는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세무서(소득세
서현일보 장경미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벤처투자(대표이사 유웅환)는 ‘케이(K)-바이오백신 펀드’를 결성하고 투자를 수행할 2개 운용사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케이(K)-바이오백신 펀드의 운용사는 미래에셋벤처투자(미래에셋캐피탈과 공동운용)와 유안타인베스트먼트가 선정됐으며, 각 운용사는 2,500억 원씩 총 5,000억 원을 조성하여 운용할 예정이다. 케이(K)-바이오백신 펀드 조성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22년 예산 500억 원과 기존 펀드의 회수금 500억 원을,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 등 3개 국책은행에서 총 1,000억 원을 출자했다. 이번에 선정된 미래에셋벤처투자(미래에셋캐피탈 공동)는 250억 원, 유안타인베스트먼트는 200억 원을 출자하고, 민간 투자자 모집을 통해 펀드를 조성하게 된다. 케이(K)-바이오백신 펀드는 우리나라에서 세계적 수준의 혁신적인 신약 개발 성공 사례를 창출하고, 백신 자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건복지부 및 국책은행이 초기 자금을 출자하여 조성하는 펀드이다. 펀드 운용사는 전체 조성금액의 60% 이상을 신약·백신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을 추진하는 기업에 투자하고, 전체의 15% 이상을 백신 분
서현일보 장경미 기자 | 정부는 9.28일.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박구연)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열고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일제점검‧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일제 점검‧단속은 국토부, 고용부, 공정위, 경찰청 등이 가용인원을 총동원하여, 10월 17일부터 11월 말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단속 대상 불법행위 유형은 노동조합의 自조합원 채용 강요, 건설현장 출입방해‧점거, 부당한 금품요구 등이며, 점검‧단속 대상 건설현장은 피해신고가 접수된 현장 뿐 아니라 다수인원 참여 또는 2개 이상 단체 명의로 집회신고가 된 현장 등이다.(350개소 내외) 앞서, 정부는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방안｣(3.31)을 수립‧ 시행한 데 이어,새 정부에서는 관련 사안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고, 전국 18개 시‧도에 지역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지역 실무협의체를 통해 현장 점검에서 노사의 자정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도하는 한편, 불법 행위를 통하여 요구사항을 관철하려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조사를통하여 일반 형사법을 비롯하여 채용절차법‧공정거래법 등을 적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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