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장경미 기자 | 정부연구개발 예산은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어 정부안 기준으로 2023년도에 30조원을 넘어서게 됐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증가에도 그 동안의 정부연구개발 지원이 기술적 향상에 집중되고 있으며, 부처별 칸막이식 지원으로 인한 투자 비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했다. 특히, 정부연구개발 투자가 실험실 창업, 새싹기업 활성화 등 양적인 성장에 기여했으나, 국가 경제의 중추가 될 딥테크 거대신생기업의 육성이라는 질적인 성장까지는 이끌지 못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기술 규모확대(스케일업) 연구개발 지원을 체계화하여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 우수한 기술씨앗이 창업까지 이어져 딥테크 거대신생기업이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범부처 기술 규모확대(스케일업) 연구개발 전담팀'(이하 ‘기술 규모확대 전담팀’)를 구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범부처 기술 규모확대(스케일업) 투자 혁신전략’ 수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술 규모확대 전담팀은 과기정통부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산·학·연 전문가, 관계부처로 구성되어 있으며, 9월 28일 서울 코엑스에서 발족회의를 개최했다. 이 날 발족
서현일보 장경미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9월 28일 12시,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업무협약식｣에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식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운영 주체인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은행장 이원덕), 자산운용기관인 미래에셋증권(회장 최현만)과 삼성자산운용(대표이사 서봉균)이 참석하여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다짐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퇴직연금 도입률이 낮아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가 미흡한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고 근로자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하여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용하고 그 수익을 근로자의 퇴직급여로 지급한다. 정부는 4월 14일 제도 시행 이후 주거래은행⋅자산운용기관을 선정하고 전산 구축 작업을 거쳐 9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거래은행과 자산운용기관의 금융 및 자산운용 경험, 영업 기반시설 등을 활용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확대․발전시켜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현재보다 20% 이상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서현일보 장경미 기자 | 고용노동부는 기업의 구인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채용과 기업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국 고용복지+센터에 기업 특화 전담팀 등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 현장이 체감하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구조적 인력난을 겪는 ｢조선업｣ 및 ｢뿌리 업종｣에 대해서는 해당 업종이 밀집한 고용복지+센터 중심으로 채용 대행 및 행사 등을 통해 집중적인 채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례로 안산고용복지+센터(김인숙 주무관)는 ’22년 7월 뿌리산업(샤시 서브 모듈 등 제조) 신설회사로 심각한 구인난 상황에 창업으로 인한 긴급한 채용수요가 겹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회사를 도와줄 전담자를 지정하고 현장 방문을 통해 수시로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기도 했다. 일시적으로 구인난을 겪는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등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48개 관서(센터)에서 8.5.부터 해당 지역의 일자리 여건․특성을 반영한 업종을 선정하여 관계기관 등과 함께 집중 취업알선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8.1.~9.21. 지자체, 새일센터, 중장년센터 등 고용복지+센터 참여기관이 힘을 합쳐 채용행사 등을 통해 지역별 구인애로 업
서현일보 장경미 기자 | 국토교통부는 9.28일 서울시 강서구 화곡역 인근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이병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9개 기관의 민관 합동 공동선언문 발표도 있었다. 원희룡 장관은 개소식 직후, 센터를 찾은 실제 전세 피해자를 만나 사연을 듣고, “앞으로 정부가 전세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하며, “그동안 수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분들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이분들이 다시는 전세사기로 고통받지 않도록 정부가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임차인이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였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생계를 위협받아도,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 상담, 긴급 주거, 대출 등 지원수단은 기관별로 산재해 있어 적기에 도움을 받기가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종합적인 피해지원
서현일보 장경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28일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지역에 대한 중앙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액이 읍‧면‧동 단위 선포요건을 충족한 울산 울주군 및 경남 통영‧거제시 일부 읍‧면 6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는 이번에 추가로 선포하는 울산 울주군, 경남 통영시‧거제시는 읍‧면 단위로 선포한다고 전하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지자체는 우선 선포지역과 동일하게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약 50~80%)가 국비로 전환되어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오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과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피해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지역에 대해서도 주택 등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하여 피해 주민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지난 9월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하여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경주, 제주 지역에 대해 재난지원금 선교부(안) 심의 ‧ 확정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주택‧농작물 등 사유
서현일보 장경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27일 오전, 한국식품산업협회 회의실에서 권재한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식품제조업체 대상 물가안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9월 19일 경제부총리 주재 민생물가 점검회의 논의에 이어 식품 물가안정을 위한 업계 소통 차원에서 마련됐으며, 씨제이(CJ)제일제당, 대상, 오뚜기, 삼양식품, 동서식품, 롯데칠성음료 등 주요 식품제조업체 6개 사의 임원진이 참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농식품부는 최근 전 세계적 유가·곡물가격 안정과 함께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공식품은 여전히 7~8%대 높은 상승세를 지속 중이며, 최근 일부 업체의 가격 인상 움직임이 여타 업체의 부당한 가격 인상이나 편승 인상으로 연결될 경우 민생 부담을 가중시키고 물가안정 기조의 안착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하고 엄중한 물가 여건에서 식품기업의 역할을 주문했다. 농식품부 권재한 식품산업정책실장은 “고물가로 어려운 시기에 많은 경제주체들이 물가상승 부담을 참고 견디는 상황이라고 전제하고, 이러한 상황에서도 식품업계는 대체적으로 전년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증가하고 있는 만큼, 물가안정을 위
서현일보 장경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국정과제 ‘규제샌드박스 플러스’, 규제자유특구 협력네트워크(상생이음)를 9월 27일 출범했다고 밝혔다. ‘특구 상생이음’을 통해 기존 각 특구가 개별적으로 실증 사업을 추진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연관된 산업 분야에서 실증을 추진하고 있는 특구 참여기관들이 실증 결과·노하우를 공유하고, 신산업 제도 정비 시 관계 기관을 공동으로 대응해나가는 등 특구 간 연계·협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6개 신산업 분야*로 이루어진 특구 상생이음에는 각 분야에서 실증을 추진 중인 특구의 중기부, 지자체, 기업 담당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출범식에는 중기부, 특구 관할 시·도, 특구 기업 등 상생이음 참여 기관과 조달청, 국가기술표준원, ㈜네이버클라우드, ㈜엘지유플러스 등 상생이음 협력 기관이 참석했다. 중기부 이영 장관은 출범식에서 “상생이음 출범은 규제자유특구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상생이음을 통해 특구 참여기관들이 상호 교류하고 협력하여 신산업 육성에 있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다.”라며 상생이음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었다. 또한, 중기부는 특구에서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서비스의 시장 진출을 촉진하
서현일보 장경미 기자 | 건설근로자공제회와 우정사업본부, 계룡건설산업(주)(대표이사 한승구, ‘계룡건설’)는 9월 27일 계룡건설 엘리프 세종 신축공사 현장에서'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활성화를 위해 상호협력을 강화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하고, 전자카드 현장 발급 캠페인을 실시했다. 공제회와 우체국, 계룡건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건설근로자의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고 △ 전자카드 현장 발급 지원 △ 전자카드제 홍보·교육 △ 건설근로자의 권익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한 제도 홍보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계룡건설은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 50개소를 운영하며, 지난달 기준 적용 현장에 투입된 연인원만 약 100만 명에 달하는 대형 건설사로서, 이번 캠페인을 통해 전자카드제를 더욱 성실하게 이행할 예정이다. 특히, 우체국의 촘촘한 오프라인 영업망을 통해 전국 각지의 계룡건설 현장 근로자가 전자카드를 발급받고, 현장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한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 본인이 남긴 출퇴근 기록으로 퇴직공제금 누락, 임금체불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로서, 건설현장의 투명하고 체
서현일보 장경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한-이스라엘 및 한-캄보디아 FTA 비준동의안이 9.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한-이스라엘 FTA는 ‘16.5월 협상 개시 이후 총 6차례 공식협상을 거쳐 ‘19.8월 최종 타결됐으며, ‘21.5월 정식서명, ‘22.1월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캄보디아 FTA는 ‘20.7월 협상 개시 이후 총 4차례 공식협상을 거쳐 ‘21.2월 최종 타결되고, ‘21.10월 정식서명, ‘22.2월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이스라엘 및 한-캄보디아 FTA는 9.16(금) 외교통일위원회 상정‧심의를 거쳐 9.22(목) 동위원회 의결 후 금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리측 국내 절차가 모두 완료됐음을 이스라엘 및 캄보디아 측에 통보하고 발효 시점을 협의할 계획이다. 발효는 한-이스라엘 및 한-캄보디아 FTA 협정문에 따라 국내 절차 완료 나중 통보 후 60일째 되는 날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날 가능하며, 정부는 동 FTA가 연내 조속히 발효될 수 있도록 상대 국가와 협의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발효 전까지 남은 시일 동안 국내 이행
서현일보 장경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27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공익직불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① 기본형 공익직불제 농지요건에서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이하 1719 농지요건)” 요건 삭제, ②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직불금 지급대상자에게 사전 검증 등에 필요한 자료 제공 요청 등 관련 근거 마련, ③ 선택형 공익직불제 종류, 지급대상 및 요건을 공익직불제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으로 포함하는 내용 등이다. 공익직불제는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다만, 제도 시행과정에서 2017~2019년에 실제 농사를 짓고 있었지만, 일시적으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농가 등은 구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농업계 등에서 지속 제기됐고 국회에서도 1719 농지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9건 발의됐다. 그간 농식품부는 제도개선을 위해 필요한 2017~2019년 직불금 미수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116번길 9-70 (남동,명지엘펜하임) 107동 1002호
등록번호: 경기,아53170 | 등록일 : 2022-02-15 | 발행인 : 김현욱 | 편집인 : 김현욱 | 전화번호 : 010-9930-7703
Copyright @서현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7월 01일 20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