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장경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국정과제 ‘규제샌드박스 플러스’, 규제자유특구 협력네트워크(상생이음)를 9월 27일 출범했다고 밝혔다. ‘특구 상생이음’을 통해 기존 각 특구가 개별적으로 실증 사업을 추진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연관된 산업 분야에서 실증을 추진하고 있는 특구 참여기관들이 실증 결과·노하우를 공유하고, 신산업 제도 정비 시 관계 기관을 공동으로 대응해나가는 등 특구 간 연계·협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6개 신산업 분야*로 이루어진 특구 상생이음에는 각 분야에서 실증을 추진 중인 특구의 중기부, 지자체, 기업 담당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출범식에는 중기부, 특구 관할 시·도, 특구 기업 등 상생이음 참여 기관과 조달청, 국가기술표준원, ㈜네이버클라우드, ㈜엘지유플러스 등 상생이음 협력 기관이 참석했다. 중기부 이영 장관은 출범식에서 “상생이음 출범은 규제자유특구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상생이음을 통해 특구 참여기관들이 상호 교류하고 협력하여 신산업 육성에 있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다.”라며 상생이음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었다. 또한, 중기부는 특구에서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서비스의 시장 진출을 촉진하
서현일보 장경미 기자 | 건설근로자공제회와 우정사업본부, 계룡건설산업(주)(대표이사 한승구, ‘계룡건설’)는 9월 27일 계룡건설 엘리프 세종 신축공사 현장에서'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활성화를 위해 상호협력을 강화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하고, 전자카드 현장 발급 캠페인을 실시했다. 공제회와 우체국, 계룡건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건설근로자의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고 △ 전자카드 현장 발급 지원 △ 전자카드제 홍보·교육 △ 건설근로자의 권익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한 제도 홍보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계룡건설은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 50개소를 운영하며, 지난달 기준 적용 현장에 투입된 연인원만 약 100만 명에 달하는 대형 건설사로서, 이번 캠페인을 통해 전자카드제를 더욱 성실하게 이행할 예정이다. 특히, 우체국의 촘촘한 오프라인 영업망을 통해 전국 각지의 계룡건설 현장 근로자가 전자카드를 발급받고, 현장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한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 본인이 남긴 출퇴근 기록으로 퇴직공제금 누락, 임금체불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로서, 건설현장의 투명하고 체
서현일보 장경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한-이스라엘 및 한-캄보디아 FTA 비준동의안이 9.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한-이스라엘 FTA는 ‘16.5월 협상 개시 이후 총 6차례 공식협상을 거쳐 ‘19.8월 최종 타결됐으며, ‘21.5월 정식서명, ‘22.1월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캄보디아 FTA는 ‘20.7월 협상 개시 이후 총 4차례 공식협상을 거쳐 ‘21.2월 최종 타결되고, ‘21.10월 정식서명, ‘22.2월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이스라엘 및 한-캄보디아 FTA는 9.16(금) 외교통일위원회 상정‧심의를 거쳐 9.22(목) 동위원회 의결 후 금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리측 국내 절차가 모두 완료됐음을 이스라엘 및 캄보디아 측에 통보하고 발효 시점을 협의할 계획이다. 발효는 한-이스라엘 및 한-캄보디아 FTA 협정문에 따라 국내 절차 완료 나중 통보 후 60일째 되는 날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날 가능하며, 정부는 동 FTA가 연내 조속히 발효될 수 있도록 상대 국가와 협의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발효 전까지 남은 시일 동안 국내 이행
서현일보 장경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27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공익직불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① 기본형 공익직불제 농지요건에서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이하 1719 농지요건)” 요건 삭제, ②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직불금 지급대상자에게 사전 검증 등에 필요한 자료 제공 요청 등 관련 근거 마련, ③ 선택형 공익직불제 종류, 지급대상 및 요건을 공익직불제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으로 포함하는 내용 등이다. 공익직불제는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다만, 제도 시행과정에서 2017~2019년에 실제 농사를 짓고 있었지만, 일시적으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농가 등은 구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농업계 등에서 지속 제기됐고 국회에서도 1719 농지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9건 발의됐다. 그간 농식품부는 제도개선을 위해 필요한 2017~2019년 직불금 미수
서현일보 장경미 기자 | 기획재정부는 KDI·OECD와 공동으로 9.29일과 30일 양일간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제10회 한-OECD 국제재정포럼을 개최한다. 동 포럼은 OECD 회원국 예산당국자, 국제기구 재정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국제재정이슈에 대해 각국 사례와 의견을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자리로,2009년 서울에서 처음 개최된 이후 재정의 역할 등에 대해 국내·외 재정전문가가 함께 고민하는 토론의 장으로 자리매김해왔다. 금번 회의에서는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예산관료 및 OECD 재정관계자 약 20여명이 모여 ‘코로나19 이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한다. 금번 주제는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앞두고 우리나라 재정준칙 주요내용, 교육교부금 개편 등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우리의 다양한 재정개혁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국내·외 재정전문가들과 토론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핵심과제를 발굴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선정됐다. 포럼 첫날은 최상대 2차관의 개회사, 캐리-앤 존스(Kerri-Ann Jones) OECD 사무차장의 환영사, 안일환 주OECD 대한민국대표부 대사, 고영선 KDI 원장 직무대
서현일보 장경미 기자 |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비리(관리비 횡령 및 입찰비리)에대한 사전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해 올해 1월 구축한 공동주택관리비리 조기경보시스템(이하 ‘조기경보시스템’)을 8개월 운영한 결과, 관리비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가 조기경보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기경보시스템은 한국부동산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위임받아운영중으로, 지자체 관할구역 내 공동주택의 관리비, 입찰내역 및 회계감사 결과 등의 상세 내역 조회·관리 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 이상징후등을 바탕으로 선제적·예방적으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조기경보시스템에서는 공동주택 관리·감독을 위한 총 31개 항목의 이상징후 데이터를 상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조기경보시스템은 K-apt(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구축된 기능으로, 이상징후 뿐만 아니라 지자체별 실태조사(감사) 처분, 주요적발 사례 및 조치현황 등을 등록하여 다른 지자체와 지도·감독 사례 공유기능도 구축되어 있다. 조기경보시스템을 6개월 운영한 결과 확인된 주요 이상징후 데이터는 다음과 같다. (관리사무소장 잦은 변경) 가장 대표적인 이상 징후는 관리사무
서현일보 장경미 기자 | 최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및 저성장이 겹친 복합 경제위기와 코로나 19 장기화 상황에서 대다수 기업은 신성장 산업에 진출하거나 주력 기업을 혁신하며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세청은 엄중한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조사규모 축소(역대 최소), 간편조사 확대, 조사시기 선택제도 도입 등 신중한 세무조사를 운영하면서 민생경제와 기업경영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에 반해, 일부 기업과 사주는 이러한 경제위기에도 공정경쟁과 납세의무는 무시하고 사적 이익만 추구하면서 시장경쟁 질서를 훼손하거나 편법과 위법으로 불공정 탈세를 일삼고 있다. 경쟁이 아닌 변칙으로 택지개발이익을 독식하고 법인자산을 사유화하여 호화 생활을 누리는가 하면 경제적 합리성 없는 사업재편으로 경영권을 편법 승계하면서 세법을 위반했다. 또한, 사회투명성이 높아지고, 과세인프라가 고도화되면서 허위비용 계상, 명의신탁과 같은 전통적 탈세유형은 감소하고 실체․사업․거래구조를 인위적으로 설계하거나 신종 금융상품으로 변칙 거래하는 지능적․공격적 탈세유형이 증가하고 있다. 세청은 ‘누구든지 법률에 따라 소득에 상응하는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 조세
서현일보 장경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9.27일 상장회사회관 대강당에서 ①최근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최근 3년간 759개사)과 ②중견기업으로 성장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2,538개사, `20년)을 대상으로 ｢제1회 중견기업 첫걸음 지원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금번 행사는 최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가운데 성장을 모색하는 “초기 중견기업”에게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된다. 초기 단계의 중견기업들도 정부 정책지원 대상에 적극 포함되어, 성장활로를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폭넓은 인센티브 패키지뿐만 아니라, 상시 상담창구 등 전과정 밀착지원체계를 신규로 구축하여 기업이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제공 받을 수 있다. 중소-중견-대기업 간 협력·상생을 통한 건전한 산업생태계 조성의 마중물 역할도 기대된다. 행사에 참석한 김홍주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환영사를 통해“중견기업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 성장을 견인하는 우리 경제의 허리 역할을 맡고 있는 기업군으로, 중소·벤처기업→중견기업→세계적 전문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 구조에서 중견기업은 중심이 되는 핵심축”임을 강조하면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
서현일보 장경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시에 대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여부 및 지원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 9.27일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했다.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은 예상치 못한 대·내외 충격 등으로 지역의 주된 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예상되는 경우에 시·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산업위기대응심의위원회(위원장: 산업부 장관)의 심의를 거쳐 지정되는 것으로, 범정부 지원을 통해 해당 산업 및 지역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로서 포항시에 대한 지정 신청이 첫 번째 사례이다. 정부는 태풍 힌남노로 인한 수해를 입은 포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바 있으며, 경상북도는 이 지역의 침수 피해가 중소 협력업체 등 철강 산업 업계 전반의 침체로 확산되지 않도록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9.23일 포항시에 대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요청했다. 산업부에 제출한 신청서에서 경상북도는 주로 포스코 협력사 등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피해기업 금융지원, 긴급 인프라 복구, 근로자 근무 환경 개선, 기술·품질 고도화를 위한 시설·장비 구축, R&D 등 27개 지원 사업(총 1조 4천여억 원 규모)을 요청했다. 이번 회의에서
서현일보 장경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 27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유사별로 내수 판매한 석유제품 가격의 보고 및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 정유사간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국내 석유제품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각 정유사별로 지역별(시·도 단위)로 판매한 석유제품 가격 및 판매량 등을 보고 항목에 추가한다. 현행 석유사업법상 정유사는 판매한 석유제품의 종류별로 판매 가격 등을 판매처(일반대리점, 주유소 등)를 구분하여 주·월 단위로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휘발유, 경유가 시·도별로 100원/ℓ 이상의 가격 편차를 보이고 있음에 따라, 보고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지역별 가격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시·도별 가격 편차를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둘째, 각 정유사별로 판매한 석유제품의 평균 가격을 판매처(일반대리점, 주유소 등)별로 구분하여 공개하고, 별도로 주유소로 판매한 가격은 지역별로도 구분하여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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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2일 14시 3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