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장경미 기자 | 기획재정부는 세계은행(WB)과 공동으로 ’22년 아·태재정협력체(PEMNA) 연차총회를 9.27일부터 29일까지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개최한다. 동 행사는 PEMNA 출범 10주년을 기념하며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되는 행사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재정건전성 및 지속가능성 확보방안' 주제 하에 아·태지역 11개 회원국 및 WB·EU 등이 각 국 재정개혁 동향 및 사례를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이다. 기획재정부 최상대 제2차관은 환영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건전재정기조로의 전환, 재정제도 개혁 추진계획 등을 소개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회원국 간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공유 및 협력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재정지출이 크게 확대되고 고물가인 상황에서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각 국 모두 재정지출을 정상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회복하기 위해 ➊단순하지만 엄격한 재정준칙 법제화, ➋’23년 예산안 편성 시 역대 최대규모인 24조원 수준의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하여 확보한 재원으로 사
서현일보 장경미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9월 27일 오후 2시 30분,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마이스(MICE) 산업 공정 생태계 조성 및 지속 가능 경영 선포식’을 열고 코로나 이후 시대 마이스 산업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이번 행사는 마이스 산업 민·관·학이 함께하는 한국마이스산업발전협의회(Korea MICE Alliance) 형태로 개최한다. 선포식에서는 마이스업계와 학계, 지역 마이스 전담 조직 등 기관 대표 20여 명이 합동 디지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와 ‘마이스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지침’ 실무교육을 진행한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지난 8월 8일(월)부터 문체부 고시를 통해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표준계약서는 국제회의 용역에 대한 ‘총액확정계약’을 통해 업계의 적정 관리비와 이윤을 보장하고, 전염병 등 불가항력 사유 발생 시의 계약관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제시하는 등 공정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업계의 지속적 발전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정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표준계약서 준수 인식을 확산해 이용률을 높일 수
서현일보 장경미 기자 | 농촌진흥청과 인삼을 재배하는 청년 농업인이 우리 인삼의 매력을 알리고 미래 인삼 산업 발전 방안을 공유하고자 뭉친다. 농촌진흥청은 27일 충남 공주시 정안면 인삼 농가에서 소비자와 함께하는 ‘케이(K)-인삼 청년 농업인 체험행사’를 연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의 인삼 재배 청년 농업인 35명을 비롯해 인삼 연구자,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한국인삼협회, 농수산대학교가 참여하며, 인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공유한다. 또한, 일반 소비자를 초청해 청년 농업인이 재배한 인삼을 직접 수확해보는 인삼 수확 체험과 인삼 모종삼을 화분에 심어보는 ‘인삼 화분 만들기’ 체험을 마련한다. 인삼(수삼)으로 만든 셰이크와 요구르트, 식혜 등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시식 체험행사도 열린다. 청년 농업인이 생산한 다양한 인삼 제품을 소개하고, 현장에서 수확한 인삼은 바로 판매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은 ‘천량’, ‘고원’, ‘천명’ 등 자체 개발한 인삼 품종과 새로운 형태의 해가림 시설* 등 현장에 바로 보급할 수 있는 우수 연구 결과를 전시한다. 이날 청년 농업인 협의체 간담회에서는 인삼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
서현일보 장경미 기자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농협경제지주 젖소개량사업소와 공동으로 젖소의 신규 개량 형질인 경제수명을 개발해 관련 유전능력 정보를 농가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경제수명(Herd Life)은 젖소가 우유 생산능력을 유지하는 기간을 나타내는 형질이다. 이번에 개발한 경제수명 유전능력은 젖소개량사업소의 유우군능력검정사업 자료와 한국종축개량협회가 수집한 국내 젖소 혈통 자료를 기반으로 했다. 경제수명 유전능력은 산차*에 따른 생존율과 우유 생산 기간을 바탕으로 예측한 우유 생산 기대 일수를 의미한다. 농가에서는 국내 암소의 평균 착유 일수인 600일과 씨수소 형질별 유전능력에 표기된 경제수명 일수의 차이 값을 확인해 활용하면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젖소 개량 형질로 생산성(유량 등 3개), 건강(체세포수), 체형(키 등 25개) 관련 형질을 농가에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경제수명을 추가로 제공하면 농가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한 개량 목표를 설정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원유 공급가격(유대), 평균 하루 착유량, 유사비 등을 가정하여 기대수익을 분석해 보면, 2회 분만 후 도태 시 얻는 수익은 660만 원이며, 4회 분만 후 도
서현일보 장경미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9월 26일 위례신도시 공동주택 단지(서울 송파구)를 방문하여 소수 기업들이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하여 추첨에 참여하였던 소위‘벌떼입찰’현장을 둘러보며, 향후 벌떼입찰 근절을 위한 대책을 최종 점검하였다. 원 장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앞으로는 일부 특정 건설사들이 계열사를 대거 동원해 편법적으로 공공택지를 낙찰받는 사례는 없을 것”이라고강조하면서, “3기 신도시 등 향후 대규모 공공택지에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실력있는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국민들이 선택할수 있는 건설사 브랜드들이 다양해지고 보다 특색있는 아파트 공급이 가능해져 소비자 만족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직무대행 이정관)가 발표한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른바‘벌떼입찰 근절’을 위해 계약 당시 입찰용 페이퍼컴퍼니(서류상회사) 등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를 이미 취득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택지를 환수하는 등 엄중 제재하고앞으로 벌떼입찰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모기업과 계열사를 포함하여 1개의 업체만 1필지 추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1
서현일보 장경미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9월 26일 오후 헨켈코리아를 방문하여 외국인투자기업 투자애로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오늘 방문은 한국경제 성장과 첨단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규제애로를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규제의 현실과 투자유치 확대에 필요한 외투기업 지원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기업 대표들은 간담회에서 화학제품에 대한 과도한 규제 합리화, 외투기업이 경제자유구역 토지 매입시 자회사 등 특수관계인에게 부지/시설 공급 가능, 첨단산업 우수 인력 확충을 위한 정부의 지원, 외투기업의 신규·증액 투자를 위한 세제지원 등을 건의했다. 한 총리는 앞으로도 계속 기업현장을 방문하고 투자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제도개선을 신속히 추진하여 기업하기 좋은 투자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서현일보 장경미 기자 | 보건복지부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정책에 대한 국민 공감을 제고하기 위해 9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2022 노인일자리 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노인일자리 누리집“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2022 노인일자리 주간｣ 행사 첫날인 9월 26일 11시에는 “경험은 나눔, 일자리는 이음”을 주제로 간소화된 기념식이 ‘더플라자호텔’(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개최되며, 기념식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된다. 기념식에는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김미곤 원장, 대한노인회장,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장, 수상 대표기관 10개소,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된 상신브레이크(주) 관계자 등 약 8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 우수기관을 대표해 장관상 10개(지자체 2개소, 수행기관 6개소 등)와 올해 신규로 지정된 고령자친화기업 대표 1개 기업(상신브레이크(주))에 대한 지정서가 수여됐다. 노인일자리사업 우수기관의 주요 사례는 다음과
서현일보 장경미 기자 | 고용노동부와 광주광역시가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조선대학교(총장 민영돈)가 주관하는 ‘2022 광주 글로벌 잡페어’가 9월 26일 조선대학교 이스포츠경기장에서 개최됐다. 이번 박람회는 공단이 처음으로 광주지역에서 개최하는 해외취업 박람회로, 미국, 일본 등 11개국 51개 사가 참가하여 총 349명의 한국 청년 인재를 찾는다. 박람회 현장에는 총 16개 기업과 리크루트사가 면접 부스를 설치하고 사전 서류접수자와 현장 접수자를 대상으로 채용 면접을 진행했으며, 현장에 참가하지 못한 기업들은 화상으로 채용 면접을 진행했다. 보조경기장에 설치된 설명회장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해외취업 준비 전략 강의를 시작으로, ▲기업 채용설명회, ▲국가별 취업전략, ▲영문·일문 이력서 작성법 등 기업 인사담당자나 전문가의 생생한 강의가 27일까지 이어진다. 또한 해외취업상담 부스에서는 ▲조선대학교 홍보관,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 정보관, ▲영문·일문 이력서 및 면접 컨설팅, ▲이미지메이킹 컨설팅 등 해외취업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와 컨설팅을 진행했다. 사전에 참가 신청하지 못한 구직자는 이력서를 지참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스
서현일보 장경미 기자 | 산림청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올해 10월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임업직불제법'은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대한 기여를 보상하여 품질 높은 임산물을 공급하고 숲을 잘 가꾸어 국민에게 산림이 주는 혜택을 높이도록 2021년 11월 30일에 제정됐다. 산림과 숲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규정을 준수하고 산림을 보호·관리하는 의무사항을 이행한 임업인을 대상으로 ‘임업직불제도’가 10월1일부터 처음 시행된다. 우선 임업인이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산림을 잘 가꾸고 보존해야 한다.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산림자원을 관리해야 하며 나무의 그루 수도 적정하게 유지해야 한다. 임업과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또한 밤, 산양삼 등의 임산물을 생산할 때 농약과 비료를 적정 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유해 물질 잔류 허용량 안전기준과 유통·가격안정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토양과 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 임업인이 산림을 잘 가꾸고 보호하여 온실가스 흡수·저장, 깨끗한 공기 등 약 221조 원의 혜택을 국민 모두에
서현일보 장경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투자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SGI서울보증과 협의를 거쳐 지방투자 촉진보조금의 이행보증보험 료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보조금 수령 기업 중 일부기업은 그간 이행보증관련 민원을 제기하고 있었는데, 이번 보험료율 인하는 정부가 기업의 애로를 반영하여 적극행정을 통해 기업부담을 완화한 성과다. 지난 6월 지역투자협의회(전북)에서 이행보증보험료 관련 기업의 애로를 듣고, 산업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보조금 관리기관)는 7월 SGI서울보증을 방문하여 보험료율 인하를 협의한 바 있다. 이후 수 차례 업무협의를 거쳐, 10.4일부터 보험 가입 기업은 25% 인하된 보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업의 보험료 절감액은 최근 1년간(’21. 7월~’22. 6월) 가입한 기업 기준으로 연간 총 55억원 규모로 예상된다. (SGI서울보증 추산) 황수성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이번 보험료 인하로 기업의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음은 물론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하고,앞으로도 기업의 애로 사항을 지속적․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제도 개선에 반영하여 지방 투자 확대를 위한 여건을 조성해 나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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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2일 14시 3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