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장경미 기자 | 앞으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시공사가 조합에게 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으로 추가이주비(금융기관의 이주비 대출 외의 이주비) 대여를 제안하는 것이 허용된다.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을 전체 연면적 기준으로도 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수요에 맞는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도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법에서 위임한사항을 규정하고,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서 발표한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정비사업 지원기구 업무 대행기관 등 지정 변경고시」개정안을 9.27(화)부터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률 위임사항 규정] ① 건설업자 이주비 등 제안금지 범위 규정 개정안에서는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 모두 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으로 추가 이주비(금융기관의 이주비 대출 외의 이주비)를 대여하는 제안을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그동안 재건축사업에 대하여는 추가 이
서현일보 장경미 기자 | 국토교통부는 화물차·버스·택시에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의 지급 기한 연장을 위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고시하여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는 경유가격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준가격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로, 최근 국제 및 국내유가가 다소 안정되는 추세이나 여전히 국내 경유가격은 1분기 대비 15.6%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교통·물류업계에 대한 지원을 연장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난 9월 16일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계부처 회의(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에서 보조금 지급 기한을 당초 9월에서 12월까지로 3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국토교통부 구헌상 물류정책관은 “이번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지급 연장으로 고유가로 인한 화물차·버스·택시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다소나마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서현일보 장경미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9월 28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농업장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주요 20개국(G20) 농업장관회의는 2008년 전 세계적인 식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11년 주요 20개국(G20) 의장국인 프랑스의 주도로 처음 개최됐으며, 2016년 회의에서 정례화가 결정된 이래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주요 20개국(G20) 농업장관회의에는 주요 20개국(G20) 회원국과 초청국*의 장관급 인사,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회의 주제는 ‘모두에게 충분한 식량을 위한 생산과 무역의 균형(Balancing Food Production and Trade to Fulfil Food for All)’이고, ▲ 농식품시스템의 회복력과 지속가능성, ▲ 무역 원활화, ▲ 디지털 혁신 촉진 등 3개 의제에 대하여 논의할 계획이다. 정황근 장관은 3개 의제 중 ‘농식품시스템의 회복력과 지속가능성’과 ‘디지털 혁신 촉진’에서 우리나라의 주요 농정 방향을 소개하고, 관련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 대하여 발언할 예정
서현일보 장경미 기자 | 조달청은 혁신조달을 통한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156억 원 규모의 54개 혁신제품을 시범으로 사용할 123개 정부‧공공기관을 선정했다.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의 ‘22년 제4차 혁신제품 시범사용기관 선정 결과’를 23일 혁신장터에 공개했다. 조달청은 ‘22년에 총 4차례에 걸쳐 205개 제품, 512개 기관 상당의 혁신제품 시범구매 선정 사업을 시행했으며, ’21년 대비 제품은 127.3%, 참여기관은 146.8%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조달청의 다양하고 우수한 혁신제품 발굴 노력과 함께 최적의 테스트가 가능한 다양한 시범사용기관 참여에 기인한다. ’22년 4차 시범구매기관 선정 시 주안점은 첫째, 국민의 생명․안전․보건․환경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제품으로 혁신제품의 성능 검증 및 추가 구매로 연계될 가능성을 중점 고려했다. 국민 안전․생명 분야 14개, 보건․의료 분야 10개, 친환경․녹색 분야 7개, 신기술 제품 23개 등 총 54개의 혁신제품이 선정됐다. 둘째, 보다 다양한 환경에서 혁신제품을 테스트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 다양한 기관을 선정하여 혁신조달 제도의
서현일보 장경미 기자 |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9.26일 08:45 부내 비상경제대응 TF 회의를 개최하여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주말중 영국의 대규모 국채 발행을 통한 경기부양책 발표 등으로 시장 전반에 위험회피 심리가 확산되며, 미국·유럽 주요국 주가가 하락하고 달러강세 현상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이에 방 차관은 최근 우리 금융시장이 주요국과 동조화가 심화된 측면이 있으므로,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대응체계를 유지하며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외환시장의 수급 불균형 완화를 위해 기발표된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간 100억불 한도의 외환스왑이 신속히 집행되도록 노력하고, 환율상승에 따른 신용한도 제약으로 선물환 매도에 어려움을 겪는 조선사의 애로 해소를 위해 금융당국 및 정책금융기관과도 적극 협의를 이어나가는 한편, 필요시 외환당국이 조선사 선물환을 직접 매입할 수 있도록 제반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서현일보 장경미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 산림특용자원연구과는 9월 22일, 충청남도 청양군의 밤나무 재배자(이존식)와 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시험 재배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밤나무 품종 개발을 위한 우수 개체 지역 적응성 검정 ▲재배 및 수확후관리 기술 현장 실증 연구 ▲세미나, 임업인 현장 교육 등 임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 상호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특히, 밤나무 재배 임가의 생산성 및 재배 안정성 향상을 위해 과실이 크고 수확량이 많은 신품종 육성, 재배 및 수확 후 관리 기술 분야에 대한 현장 실증 연구 협력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밤은 미국의 시사 주간지 타임에서 10대 슈퍼푸드로 선정할 정도로 비타민과 무기질 등 풍부한 영양소를 가지고 있어 건강한 먹거리로 이용되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임산물이다. 특히 청양지역의 밤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최하는 대한민국 대표 과일 선발대회에서 최우수상(‵15년, ‵18년), 우수상(‵14년, ‵20년), 장려상(‵17년) 등 다수 수상하면서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이번 협약대상자인 이존식 재배자는 1999년부터 약 10ha의 밤나무 재배지에서 유기농법
서현일보 장경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9.26일 대구·경북 지자체 및 지역상공회의소 등과 함께'지역투자 헬프데스크'간담회를 개최했다. 금번 간담회는 지난 9.14일 개최된 부산·울산·경남 권역에 이어 두 번째 개최된 회의로, 대구·경북 지역의 기업투자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산업부-지자체가 함께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산업부 황수성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수도권 집중현상 지속, 지방 소멸위기 대두, 코로나 이후 경기 침체 등 불리한 여건 하에서 기업의 지방투자는 날로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음을 강조하고, 정부가 지역을 직접 찾아 투자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해소해 나갈 예정이며, 헬프데스크를 통해 파악한 애로사항은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신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임을 설명했다. 금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애로 및 건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포항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신속지정 및 포항철강산단내 빗물펌프장 증설 포항상공회의소는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포항지역 기업 정상화를 위해 신속한'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지정과 더불어 포항철강산업단지내 공단빗물펌프장 증설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포항에 대한 '산업위기
서현일보 장경미 기자 |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9.26일 오마르 파가니니(Omar Paganini) 우루과이 산업에너지광물부 장관을 면담하고 수소를 비롯한 에너지 신산업 협력 확대를 논의했다. 박 차관과 파가니니 장관은 지속되는 기후변화 위기와 러-우 사태로 인한 에너지 공급 교란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청정수소,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신산업 분야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으며,우루과이의 풍부한 자원과 한국의 높은 기술력을 토대로 양국이 협력을 확대해나간다면 에너지 분야에서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우루과이 양측은 특히 청정수소 생산, 활용 분야에 있어 양국의 좋은 협력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공감했다. 우루과이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총 발전량 중 80% 이상을 차지할 만큼수력, 풍력 등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바,재생에너지 기반의 경제적인 그린수소를 생산 가능하여 한국과 안정적인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이 가능하므로, 양국이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발굴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한국은 수소차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과 보급경험이 있어 우루과이에서 그린수소 로드맵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소 모빌리티 보급확대에 한국기업이 참
서현일보 장경미 기자 | 기획재정부는 경제교육단체협의회*와 함께 경제교육에 공헌한 학교와 교사, 경제교육단체와 종사자를 찾아 시상할 계획이다. ‘경제교육대상’은 경제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단체와 개인을 시상하여 국민의 경제교육에 대한 관심 제고와 저변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올해 5회 차를 맞은 ‘경제교육대상’은 수상자의 자긍심을 고취할 뿐 아니라 우수 경제교육 사례를 공유·확산하는 장으로서 경제교육 분야 최고의 상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된다. 금년에는 경제 부총리상, 경제교육단체협의회 회장상 등 총 21개의 상이 수여되며 개인 최고 150만원, 단체 최고 3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특히, 응모자 참여를 확대하고 상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전년 대비 상금을 일부 증액*하고, 연구회 활동 독려를 위해 특별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9.26일부터 11.7일까지 신청을 받아 11월에 수상자를 선정, 12월에 시상할 계획이다.
서현일보 장경미 기자 | 코로나 대응,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 협조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새출발기금이 2022년 10월 4일 공식 출범한다. ①코로나 피해를 입은 ②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③부실 또는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자격 여부 확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별도 증빙이 필요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새출발기금 콜센터 및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채무조정 신청을 원하시는 자영업자·소상공인분들은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이나 오프라인 현장창구(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 사무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등 총 76개)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한다. 신청 초기에는 현장창구 혼잡이 예상되니 가급적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신청을 이용면된다. 보다 원활한 신청을 위하여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4일간(9.27(화)~9.30(금)) 사전신청을 운영한다. 온라인 플랫폼은 9.27일 오전 09:30에 오픈되며, 평일에만 운영된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사전신청은 홀짝제로 운영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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