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장경미 기자 | 9.30일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낮추기 위해 연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8.5조원 규모의 대환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신청·접수는 14개 은행의 모바일 앱과 은행 창구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접수과정에서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행 초기 1달간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금번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은 ①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②정상차주로 ③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다. ①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포함),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금융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는 차주로 ②현재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③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및 기타 부실우려차주(예 : 신용평점 하위 차주) 등 대환 이후 대출 상환능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차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 피해로 보기 어려운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
서현일보 장경미 기자 | 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실시간 온라인(유튜브) 중계도 병행하여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참가 신청 없이 참여할 수 있다. 자동차정책 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향후 5년간의 국가 자동차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ㅇ 이번 제3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2021년 4월부터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업계·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이번 계획은 최근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해 자율주행, 전기·수소차 등 미래차로의 전환에 선제적·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높아진 국민 안전·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자동차 안전·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과제 발굴에 주력하였다. 이번 공청회에서 ‘국민 일상 속 모빌리티 서비스 안착, 촘촘한 안전관리 및 소비자 실질 권익 향상’이라는 정책 목표와 함께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추진전략 및 세부 정책과제 등을 발표할 계획으로, 관계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정책 목표 및 주요 과제에 대한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현일보 장경미 기자 | 공정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리점들의 각종 애로사항과 분쟁*을 해소하고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대리점지원센터’의 지정을 추진해 왔다. 공정위는 기관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기간 : ’22.7.6.~7.26.)하고, 신청기관에 대한 업무계획‧업무수행능력 등을 심사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대리점지원센터로 지정했다. 공정위는 대리점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5~6개월간 시범운영한 후 ’23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대리점지원센터는 대리점거래 전반에 관한 전문적 상담을 상시 제공하며, 대리점이 직면한 애로․고충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들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또한, 운영과정에서 파악된 현장의 의견들은 공정위 법집행 및 제도개선과 연계하여 거래관행 및 시장체질의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대리점의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해 대리점계약 체결 시 계약서 등에 관한 검토 자문 및 대리점거래 시 분쟁 해결을 위한 상담서비스(분쟁조정, 신고, 소송 등)를 제공한다. 아울러, 조정불성립 시 공정위 신고 상담 지원과 불공정거래행위 피해 예방을 위한
서현일보 장경미 기자 | 25일 오전에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정은 급격하게 하락한 쌀값의 회복을 위해 ’05년 공공비축제 도입 이후, 수확기 시장격리 물량으로는 최대인 45만 톤의 쌀을 수확기(10~12월)에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다. 산지 쌀값은 작년 10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여 올해 9월 15일에는 지난해 동기 대비 24.9% 하락했다. 이 하락 폭은 ’77년 관련 통계를 조사한 이후 전년 동기 대비로는 가장 큰 폭의 하락세이다. 큰 폭으로 쌀값이 하락함에 따라 농식품부는 쌀값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최대한 신속하게 마련하기로 했으며, 과도하게 하락한 쌀값을 상승세로 전환 시키기 위해서는 ①초과 생산량 이상의 물량을 ②수확기에 전량 시장에서 격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0월 초중순에 발표하던 쌀 수확기 수급안정 대책을 관계부처 및 여당 등과 신속히 협의하여 ’11년 이후 가장 빠른 시기(9.25)에 확정․발표했다. 격리물량은 ’22년산 작황과 신곡 수요량, 민간의 과잉 재고 그리고 수확기 쌀값 안정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45만 톤으로 결정했다. 농촌진흥청의 9월 15일 자 작황조사 결
서현일보 장경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23일 기업가정신･시장경쟁력을 갖춘 소상공인 육성 및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등 관련부처, 전문가, 업계 관계자들과 정책토론회(포럼)을 개최했다. 정책토론회(포럼)은 기업가형 소상공인에 대한 인사이트 강연, 지역(로컬)상표(브랜드) 상권 탐방(투어), 그리고 두 번의 토론 등 총 3부로 진행됐다. 1부에서 골목길 경제학자로 유명한 연세대 모종린 교수는 ‘소상공인 경제의 미래’라는 주제의 기조강연에서 소상공인을 ‘생계형’, ‘시혜대상’, ‘과잉공급’의 대상에서 ‘온라인 셀러’,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콘텐츠 창작자(크리에이터)’라는 3대축으로 구성된 ‘창작자(크리에이터) 경제(이코노미)’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서 참석자들은 연희동 주변 지역(로컬)브랜드로 성장한 사러가마트, 금옥당, 캐미넷클럽 등을 돌아보며 지역상권의 매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책토론회(포럼) 2부에서는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우정사업본부 등 부처에서 체류형 지역(로컬)창업을 위한 직주락(職住樂) 공간 구축, 이야기하기(스토리텔링)이 가미된 도시재
서현일보 장경미 기자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9월 23일 2022년도 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2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국민연금-한국은행 외환 스왑 체결 추진','수탁자책임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 기금운용위원회 소위원회 논의 경과' 등을 논의했다. 이날 기금위는 외환운용과 관련한 심의·보고 안건으로 ① 국민연금과 한국은행 간 외환스왑 추진 상황, ② 외화 선조달 방안, 마지막으로 ③ 외화 단기자금 한도 상향 내용을 상정·논의했다. 국민연금은 올해 말까지 1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한국은행을 통해 달러를 조달하는 외환 스왑 거래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외환 수요가 있을 때 한국은행을 통해 달러를 조달하고, 각 건별 만기는 6개월 또는 12개월로 설정하며, 일반 시중은행 외환 스왑 만기보다 길어 국민연금은 거래 위험과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매년 해외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해외투자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특히 최근과 같이 달러 유동성이 부족한 경우 시장을 통하지 않고 외환을 조달할 수 있어 외환시장
서현일보 장경미 기자 | 전국 최대의 기능 장애인 축제인 제39회 전국 장애인 기능경기대회가 4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9월 23일(금)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폐막식에는 고용노동부 권기섭 차관과 제주도 오영훈 도지사 등 내빈, 대회 관계자들과 출전 선수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진행된 올해 대회에는 총 40개 직종에 전국 17개 시ㆍ도 대표 선수 400명이 참가하여 오랜 시간 갈고닦은 기량을 겨뤘다. 대회 결과, 제주 대표로 참가한 박옥례 씨가 한복 직종에서 금메달을 차지하는 등 금메달 39명, 은메달 38명, 동메달 36명, 총 113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정규 직종 입상자에게는 메달과 함께 금상 1,200만 원, 은상 800만 원, 동상 400만 원, 장려상 100만 원의 상금이 각각 수여됐으며, 해당 직종 기능사 필기 및 실기시험이 면제되는 특전이 주어졌다. 경기 외에도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비롯해 시각장애인 브라스앙상블, 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 등의 공연과 제주도 문화체험, 장애인 체육 체험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되면서 경기장을 찾은
서현일보 장경미 기자 |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9.23일 14:00 기획재정부 내 비상경제 TF회의를 개최했다. 금일 회의에서는 9월 미국 FOMC 회의 이후 변동성을 보이는 우리 금융·채권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금일 채권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필요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서현일보 장경미 기자 | 이종욱 조달청장은 23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22년 3분기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지패스기업)’ 으로 선정된 수출 유망기업 34개사에게 지정서를 수여했다. 지패스(Government Performance ASSured)기업은 국내 조달시장에서 기술력, 품질 등이 검증되어 해외조달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한 중소·중견기업이다. 조달청은 이번에 지정된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혁신제품’, 안전한 청정교실환경 구축을 위한 ‘공기정화장치’, 감염병 예방을 위한 ‘보건의료장비’ 등을 적극 발굴해 해외진출을 밀착 지원한다. 3분기 신규 지정기업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으로, 1만불 이상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은 18개사(52.9%)이다.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거점국가는 미국'베트남'중국'우즈벡'유엔(UN) 순이며, 품류별로는 기계장치'건설환경'정보통신 순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기술력이 우수하나, 정보·네트워크 부족 등으로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조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부터 지패스(G-PASS) 지정 제도를 운영 중이다. 지패스 기업으로 지정되면 수출시 보증·보험료 우대 등 수출 상담회·
서현일보 장경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글로벌 공급망 핵심 품목의 필수 소재인 리튬, 코발트, 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공급망 다양화를 통해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고자, 우리 기업의 핵심광물 공급망을 다변화 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국으로 떠오르는 캐나다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창양 장관은 9.22일 토론토에서 개최한 양국 기업간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MOU 서명식에 참석하여, 양국의 핵심광물 분야 협력 확대 및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동 MOU 서명식에서는 한국 LG에너지솔루션-캐나다 기업간 리튬과 코발트 등 핵심광물 공급 및 가공 분야 협력을 위한 MOU 3건, 광해광업공단-캐나다 천연자원부 간 핵심광물 정보교류 및 기술개발 협력을 위한 MOU 등 총 4건의 MOU가 체결됐다. MOU를 통해서 LG에너지솔루션은 캐나다産 핵심광물을 북미지역 이차전지 제조공장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됐고, 광해광업공단은 캐나다 정부와 핵심광물 분야 정보교류 확대로 캐나다 광산투자 정보제공 등 민간 지원 역할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동 MOU 체결은 우리 기업이 글로벌 공급망 위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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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2일 14시 3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