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장경미 기자 | 정부는 9.21일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기재부 제1차관)및 ’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부 장관)를 개최하여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지정지역) 해제(안)｣ 및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기획재정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해 주택 투기지역 지정사유 충족 여부를 심의하여, 세종특별자치시를 주택 투기지역에서 해제했다. 이번 주택 투기지역 해제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주택매매가격 지속 하락 등으로 투기지역 유지 필요성이 해소된 점을 고려했고,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유지됨에 따라 주택 투기지역이 해제되더라도 향후 주택가격 상승 등 불안 양상이 나타날 우려가 낮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가격 등 시장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규제지역 조정(안)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지방권(세종 제외) 및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 서울‧경기를 제외한 인천‧세종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키로 했다. 먼저, 이번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상반기 이후 시장변화를 중심으로 ｢최근 주택시장
서현일보 장경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9월)의 농촌융복합산업인(人)으로 제주 서귀포시 소재 ‘한라산아랫첫마을 영농조합법인( 한라산아래첫마을) 강상민 대표’를 선정했다. 강 대표는 벼농사가 쉽지 않은 해발 500m 고지의 작은 마을(21개 가구)에서 지역민들과 무농약 메밀을 생산하고 식당, 카페를 운영하며 마을을 제주의 관광 명소로 만들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심사단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라산아래첫마을은 자가 생산 및 지역의 15개 농가와 계약재배 등을 통해 연 약 100톤(약 5억 원)의 메밀을 조달(1차)하고 메밀쌀, 메밀가루 등을 제조·가공(2차)하며, 메밀 전문음식점·카페를 운영하는 농촌융복합 경영체이다. 한라산아래첫마을이 있는 서귀포시 안덕면 광평리는 농작물 재배가 쉽지 않은 척박한 땅으로 주민들은 예로부터 축산업에 종사해 왔으나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열악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메밀을 재배하기 시작(2013)했다. 주민들은 강 대표를 중심으로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개인 소유의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메밀 가공공장을 건립(2016)하고, 습도와 온도에 민감한 메밀 가공기술을 표준화하고 인증
서현일보 장경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는 현장 농장 근무자들이 축산환경 관리의 중요 포인트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축산환경 관리 매뉴얼을 오는 9월 22일부터 배포한다고 밝혔다. 축산악취는 가축분뇨의 잘못된 관리나 먼지·찌꺼기의 부패 등 기본적인 축사 청결 관리 미숙으로 발생하는 것인 만큼, 농가 단위에서의 청결관리, 분뇨관리를 습관화하는 것이 악취 저감을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이다. 그러나 최근 축산업이 기업화되고 경영관리(농장주)와 농장관리(근무자)를 분업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그간의 교육·홍보는 주로 농장주 위주로 이루어졌으며 농장 근무자에 대한 교육은 각 현장에 맡겨야만 했다. 또한 축산업 종사자 중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최근 코로나19로 위축됐던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재개되는 등 외국인 근로자가 축산현장 기본 관리의 주축을 형성하고 있으나, 이들을 대상으로 한 축산 환경관리 교육 및 홍보가 제한적이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전문기관, 생산자단체와 협력·검수를 통해 축산환경 관리를 위하여 가장 필수적으로 지켜야 할 ① 축사 청결관리, ② 악취저감시설 및 임시분뇨보관시설(슬러리피트) 관리, ③ 퇴비사화시설 관리
서현일보 장경미 기자 | 국토교통부는 9월 22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을 한다고 밝혔다. 올해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약 2만호 모집할 예정이며, 이번 3차모집은 청년 2,119호, 신혼부부 2,511호로 총 4,630호 규모로,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12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①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541호)과 ②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970호)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신혼Ⅱ)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이번 모집에서는 전세난 해소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3,310
서현일보 장경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정대진 통상차관보는 9.21일 오스마 카라스(Othmar KARAS) 유럽의회 제1부의장 및 크리스티안-실비우 부소이 (Cristian-Silviu BUŞOI) 유럽의회 산업, 연구, 에너지 위원회 위원장 등 유럽의회 대표단과 회담을 개최했다. 정 차관보는 새정부의 산업, 에너지 정책을 공유하면서 한-EU 간 산업, 에너지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정 차관보는 우리 정부가 원전을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원전 활용도 증대 및 원전 생태계 강화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UAE 원전 사례에서 증명된 한국의 우수한 해외 원전 건설 역량을 활용하여 글로벌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고자 하며, 신규 원전 도입·운영국과 적극 협력할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통과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내 전기차 세제혜택 조항이 미국산과 수입산 전기차를 차별하고 있어 한국 정부와 업계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고 미국에 전기차를 수출하는 EU 회원국(독일, 스웨덴 등) 또한 유사한 우려를 갖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면서, 동 사안의 조속한 해결
서현일보 장경미 기자 | 관세청은 9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주 간, 국민 건강․안전 위해물품 불법수입, 전자상거래를 통한 부정수입․탈세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활동을 펼친다. 국민 건강․안전을 보호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 식·의약품 등의 반입과 전자상거래 제도 악용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국민 건강‧안전 위해물품 밀반입, 전자상거래 악용 등 불법행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중이며, 최근에는 범죄 규모도 대형화*되는 추세다. 한편, 중국의 광군제(11.11),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11.25) 등 대규모 할인행사를 앞두고 해외직구 물품 반입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구매대행업자의 세금편취 등 ‘전자상거래 간이 통관제도’의 이점을 악용한 각종 불법행위의 발생 또한 우려된다. 이번 특별 단속활동의 중점 단속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국민 건강‧안전 위해물품) △유해성분 식·의약품 또는 관련 법령의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물품을 수입하는 행위, △수입요건 회피 등의 목적으로 판매용 물품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하는 행위 ② (전자상거래 간이 통관제도 악용)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
서현일보 장경미 기자 | 공정위는 해외 진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기업 진출이 활발한 아시아 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경쟁법 설명 책자 등 정보 제공에 힘써왔다. 2020년부터 일본, 중국, 러시아, 인도네시아, 인도, 베트남,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등의 경쟁법을 설명하는 책자를 꾸준히 발간ㆍ배포했다. 아울러, 2021년부터는 전문가와의 질의응답 등을 통해 현지 경쟁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 경쟁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러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의 경쟁법 설명회를 개최했고, 이번에는 인도 경쟁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공정위는 인도 현지에 진출한 기업들도 이번 설명회에 손쉽게 참석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 등을 실시했다. 공정위는 설명회를 통해 기업결합ㆍ사건처리 절차 등 인도 경쟁법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전문가와의 질의응답을 실시한다. 설명회 준비과정에서 해외진출이 활발하고, 현지 경쟁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인도를 대상 국가로 선정했다. 인도는 우리 기업들이 1980년 이후 약 72억 달러를(2021년 상반기 기준) 투자하는 등 현지 진출이 매우 활발한 국가이
서현일보 장경미 기자 |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9월 21일 오후 1시 30분 서울시50플러스재단 중부캠퍼스 1층 50+의 서재에서 “중장년 일자리 정책토크 콘서트: 두드림(Do Dream)”을 개최한다. 그간 중장년 일자리와 노후준비에 대한 교육과 지원을 해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사발전재단,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공동주관하는 이번 정책토크콘서트는, 은퇴전후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지원정책을 소개하고, 정책당사자 및 현장전문가, 학계 전문가가 생각하는 은퇴 후 ‘일’의 의미와 가치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위원회 박진경 사무처장,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김미곤 원장, 노사발전재단 정형우 사무총장, 서울시50플러스재단 이회승 대표이사 직무대행 인사말씀으로 시작된다. 본 행사에서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사발전재단,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사업 소개를 통해 중장년의 삶과 연결될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어서, ‘중장년’에게 ‘일’이란? 이라는 주제로 정책당사자 3인, 전문가 2인의 토론이 진행된다. 토론에서는 정책당사자들의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고, 이에 대해 학계 전문가
서현일보 장경미 기자 | 국립산림과학원(박현 원장)은 9월 16일, 산불 피해목의 활용도를 높여 산불로 줄어든 임업인의 소득을 보완하고자 산불 피해목을 이용한 ‘복령’ 재배시험 연구지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산불 발생 후속 대책으로 마련된 연구지는 경북 울진군 북면 두천리 산불피해 국유림 0.3ha 규모로 조성됐으며, 산불피해로 인해 불에 탄 소나무 150그루를 활용하여 구축됐다. 강원도산림과학연구원에서 종균을 제공하고 울진국유림관리소가 국유림 사용을 허가하는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추진됐다. 고사한 소나무 뿌리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아 땅속에서 자라는 버섯 ‘복령’을 동해안 대형산불로 채취가 어려워진 송이를 대체할 단기소득임산물로 선정하여 연구지를 구축했다. 산불피해 소나무를 단목으로 잘라 매몰하는 방법과 서 있는 피해목의 뿌리 및 기둥 부위에 종균을 접종하는 방법으로 재배 연구를 수행했고, 2024년까지 복령 형성 모니터링과 생산량 등 형성된 복령의 특성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복령은 이뇨 작용, 거담작용, 미백 효능이 있어 한약 제제뿐만 아니라 건강 기능성 식품, 화장품 원료 등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어 활용 가치가 높은 임산
서현일보 장경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진흥원(원장 김용문), 한국벤처투자(대표이사 이영민)와 9월 20일부터 21일 양일간 미국 뉴욕 피어(Pier) 17에서 ‘한-미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 회담(서밋)(KOREA-U.S. STARTUP SUMMIT)’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미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 회담(서밋)’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9월 8일 발표한 ｢한국초기창업기업(K-Startup) 세계적(글로벌) 진출 전략｣ 중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해외거점 확대’를 위한 추진과제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한-미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 회담(서밋)’을 시작으로 한국초기창업기업(K-Startup)의 세계적(글로벌) 진출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한-미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 회담(서밋)’은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 생태계와 정보기술(IT) 산업이 발달한 뉴욕(실리콘 앨리)에서 미국 현지의 세계적(글로벌) 기업 ‧ 투자자 ‧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과 한국의 대기업 ‧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 간 다양한 연계망(네트워킹)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를 통해 양국 창업생태계 구성원들이 서로 연결되어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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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2일 14시 3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