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장경미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지역 중 주택침수 등 사유시설 피해 규모가 큰 지역에 대하여 국비 185억 원을 우선 교부한다. 이번에 교부하는 국비는 지자체가 피해 사실을 확인한 후 확정한 주택·농작물 등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의 국비 부담분(경북 150억, 제주 35억)에 대하여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추산한 것이며,지난 9.7일 국무회의에서 긴급상정ㆍ의결한 목적예비비 500억 원을 활용하여 우선 교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중앙합동조사(9.17~23) 이후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복구계획을 확정하여 국비를 지원할 경우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가 10월로 늦어질 수 있고,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하고 있는 해당 지자체가 가용재원 부족 등의 사유로 지급이 지체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한 선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간 정부는 피해지역 주민의 신속한 일상 회복과 복구를 위해 피해 발생 다음 날인 9월 7일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고, 재난안전 특교세 160억 원을 2회(1차 9.7, 2차 9.15)에 걸쳐 교부하는 등 피해지역 이재민 구호 및 응급복구에 도움이 되도록 긴급 지원 한 바 있다. 한편, 주택·상
서현일보 장경미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을 논의하고, 기업의 비수도권 이전을 지원하기 위해 9월 20일 충청북도에 위치한 현대엘리베이터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윤석열정부의 국정목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지역 관계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현대엘리베이터는 2022년 2월, 경기도 이천시에서 충청북도 충주시로 본사를 이전한 바 있으며,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승강기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역사회와 힘을 모으고 있는 대표적인 비수도권 이전 기업이다. 이상민 장관은 현장 간담회을 통해 현대엘리베이터의 지방이전 과정 및 이전 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 이전기업이 지방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우선 부지확보, 초기 투자비용 조달, 규제완화 등 현대엘리베이터가 이전을 결정하게 된 핵심 요인들에 대해 청취하고, 지방이전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한다. 또한 이전 이후의 현대엘리베이터 직원들의 만족도와 정주여건에 대한 논의를 통해 지방이전 기업들이 지역에 안착하고, 지속적으로
서현일보 장경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2일 오후, 세종에서 '2022년 농식품 혁신 어벤져스 성과발표회'를 가졌다. ‘혁신 어벤져스’는 새로운 공직문화를 선도하는 범정부적 혁신 주인공으로 ’19년부터 정부 부처별로 조직되어 있으며, 밀레니얼 세대(’80~’94년생)와 ’95년 이후 출생한 제트(Z)세대까지 통칭하는 ‘엠제트(MZ)세대’를 주축으로 연차별로 구성‧운영된다. 올해 농식품부에서는 자율적 참여를 희망하는 젊은 직원들(10년 이하, 5급 이하)을 주축으로 스스로 멘토로 초대한 선배 공무원을 포함 총 26명이 제4기 ‘농식품 혁신 어벤져스(이하 농벤져스)’로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비대면‧온라인 방식 보편화로 ’20년 이후 신규 입사자들은 현장을 체감할 계기가 많지는 않았는데 농벤져스 활동으로 선배‧동료와 가고 싶었던 곳을 찾아가는 등 혁신 현장을 이해‧소통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반응이다. 이날 성과발표회는 농벤져스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동안 일궈낸 혁신 활동 성과를 팀별로 발표하고, 공유하는 의미에서 마련된 자리이다. 첫 번째 순서로 그간 각 팀에서 진행했던 혁신 활동 내용을 담은 4편의 영상일기(V-log)를 선보였으
서현일보 장경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장관은 9월 20일 오후, 서울시 중구 소재 달개비 컨퍼런스룸에서 필립 골드버그(Philip Goldberg) 주한 미국대사를 접견해 부임을 축하하고, 양국 농업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정 장관은 기후변화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어느 때보다 심각한 전 세계적 식량위기 하에서 식량안보를 위한 국제사회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기후 대응과 식량안보를 위한 국제협력을 함께 해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최근 미국 각지에서 ‘김치의 날’이 제정되고, 한류 문화를 통한 한식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양국 간에 식문화 교류와 협력이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골드버그 대사도 기후변화와 식량안보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및 식문화 교류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으며, 농산물 교역을 확대해 나가자는 기대를 피력했다.
서현일보 장경미 기자 | 보건복지부는 9월 20일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음 지급되는 정기급여 현황을 다음과 같이 안내했다. 1차 정기급여는 총 449.2만 명에 대해 8,954억 원이 생성 완료됐다. 전체 생성인원 449.2만 명 중 426.7만 명(95%)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이(e)-호조로 지급의뢰(전송)를 완료했고 그 중 생계급여는 생성인원 112.5만 명 중 111.1만 명(98.7%)에 대한 지급의뢰를 완료했다. 지급의뢰가 완료된 급여는 9월 20일(화)부터 지자체 회계부서를 통해 지급대상자 개인 계좌에 입금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생계급여 수급자 중심으로 지급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지자체가 추가급여를 통해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23일 지급될 2차 정기급여도 차질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서현일보 장경미 기자 | 지역에서 수확·생산된 제품을 농식품부,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이 공동 구매하여 피해 농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아픔 달래기, 어려움 나누기』 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어려울 때 돕는 분위기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돼 태풍 피해 농가에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메시지에 따라 대통령실은 태풍 피해를 입은 사과를 구매하여 9월 16일부터 구내 식당의 부식으로 활용한 바 있다. 이후 대통령실 직원들은 경북 영주산(産) 사과와 전남 나주산(産) 배즙을 공동 구매하면서 피해 농가 돕기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어려울 때 돕는 분위기의 사회 전반 확산’에 동참하여 9월 16일부터 농식품부 직원들 대상 사과와 배즙 공동 구매를 시작했고 이후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훈훈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대구경북능금농협 박진웅 유통본부장은 “지난 9월 15일 대통령실에 사과 납품을 시작으로 농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에서 사과 납품 문의 전화가 쇄도하고 어제는 대통령실 경호처에서도 사과 납품 의뢰 요청이 들어온 상황으
서현일보 장경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추석 이후 주요 농축산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세로 전환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품목별로 9월 중순(11~19일 기간) 도매가격(가락시장 기준)을 살펴보면, 무·양파·대파·상추(청상추)·깻잎·시금치 등 채소류 가격은 9월 상순에 비해 하락했으며, 그중 청상추·양배추·시금치·깻잎·대파는 평년보다 가격이 하락한 상황이다. 깐마늘은 9월 상순 수준의 가격이 유지되고 있고, 당근과 배추 도매가격은 9월 상순보다 상승했다. 과일·과채의 경우, 사과·배·포도(샤인머스캣)와 오이·애호박·가지·토마토의 도매가격은 9월 상순보다 하락했을 뿐만 아니라 평년보다도 낮은 상황이다. 축산물의 경우 소고기 가격은 지속적인 공급 확대로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9월 중순은 명절 직후 도축 물량 일시 감소로 가격이 소폭 상승했으나 곧 하락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한다. 돼지고기 가격은 8월 말부터 하향세로 전환되어 9월 중순에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닭고기와 계란도 안정적인 생산이 계속되고 있고, 도매가격은 9월 상순보다 하락했다. 다만, 도매가격이 소매가격에 반영되기까지 품목별로 차이는 있으나 1~2주간의 시
서현일보 장경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및 산림청은 전국 1,353개 농․수협 및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는'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2023.3.8.)'의 선거업무를 9월 21일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관리한다고 밝혔다. 전국 농․수․산림조합의 동시조합장 선거는 ’15년 도입됐으며, 이번 선거는 세 번째로 실시되는 전국단위 조합장 선거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관위가 위탁기간 동안 선거를 관리․운영하게 된다. 선관위에 선거관리가 위탁되는 ’22년 9월 21일(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는 후보자,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가 제한되므로, 후보자 등이 위탁선거법에서 정한 직무상․의례적․구호적․자선적 행위를 제외한 일체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의사표시, 약속 포함)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여 기부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공받은 선거인 및 그 가족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제공받은 가액의 10~50배, 다만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의 가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자는 벌칙 처벌)가 부과된다. 다만, 금품 등을
서현일보 장경미 기자 | 방위사업청은 9월 20일 더 플라자 서울 호텔에서 국내외 정부기관 및 산학연 관계관 등을 초청하여 ‘2022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감항인증은 항공기가 비행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검증하고 이를 정부기관에서 인증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0년에 아시아 지역 최초로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국제회의를 개최했고, 올해로 일곱 번째를 맞았다. 이번 행사에는 호주 DASA(국방항공안전국), 프랑스 DSAE(국가항공안전국), 미국 등 관계자들이 참가해 군 감항인증 제도의 국제협력 방안 및 디지털혁신시대 감항인증 제도 발전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항공선진국과의 국제협력 및 교류를 확대하고 국제 사회에서의 대한민국 감항인증 기관의 역할을 증대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또한 컨퍼런스에 수출 대상국을 초청하여 우리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제도를 소개하고 국산항공기 생산현장(한국항공우주산업)을 산업 시찰하는 등 우리나라의 항공산업의 기술력을 홍보하여 국가 신뢰도를 높이고 직·간접적인 수출지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한-프랑스간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상호인정 협약
서현일보 장경미 기자 | 한국과 에콰도르간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제7차 협상이 9.20일부터 10.5일까지 화상으로 개최된다 양측은 지난 7월, 서울에서 6년만에 SECA협상을 재개했으며, 장기간 협상공백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입장차를 좁힌 바 있다. 금번 7차 공식협상은 전체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양측은 최근 진행된 6차 공식협상(7.11~22일)에서의 논의 모멘텀을 살려 이번 공식협상을 통해 협상진행에 더욱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에콰도르는 1976년, 우리나라가 최초로 국산 승용차(현대 ‘포니’)를 수출한 인연이 있는 나라로, 석유, 광물자원이 풍부하고 향후 협력 가능성이 높은 미개척시장이다. 이와 같은 에콰도르 시장 특징에 맞춰, 우리측은 금번 7차 SECA협상을 통해 상품, 서비스 ․ 조달 등 양측 관심분야 시장개방과 함께 공급망 위기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각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이경식 FTA교섭관은 에콰도르는 현재 아시아지역 국가와 FTA 체결 건이 없는 상황으로 성장잠재력이 높은 신시장 선점이 우리 수출시장 다변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협상 조기타결 필요성을 강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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