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정부는 ‘대규모 정보시스템 구축체계 혁신방안’을 5월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이번 혁신방안은 대규모 정보시스템 재구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 및 지연을 예방해 국민 불편과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부처별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등 대규모 정보화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에 기본 방향을 두고 있다. 그간 많은 국민이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을 재구축하는 과정에서 소통 지연이나 개통 초기 장애·오류로 국민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지난해 1월 발표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을 추진해 장애예방·대응 중심의 체계는 강화했지만, 대규모 시스템 구축 시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이번 혁신방안을 마련해 ‘전문성‧안정성 확보를 통한 신뢰받는 정부 구현’을 목표로, 대규모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구축을 위한 3대 추진 방향과 10개 주요 과제를 담았다. 3대 추진 방향은 ▲대규모 사업의 복잡도‧난이도 완화, ▲장기간 소요 사업의 변화 유연성 확보, ▲민간의 전문성 활용 및
서현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는 기아㈜, 비엠더블유코리아㈜, 현대자동차㈜에서 수입 · 판매한 14개 차종 16,57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① (기아) 셀토스 등 2개 차종 12,949대는 고압파이프 제조 불량으로 인해 고압파이프와 주변 부품의 연결부에서 연료가 누유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으로 5월 28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한다. ② (비엠더블유) BMW 520i 등 11개 차종 2,213대는 48V 스타터 발전기의 배터리 배선 연결부 부품(슬리브) 장착 불량으로 인해 배터리 충전 불가, 시동꺼짐 및 화재 발생 가능성으로, BMW X3 20 xDrive 등 2개 차종 25대는 48V 스타터 발전기와 배터리 배선 간 연결볼트 체결 불량에 따른 시동꺼짐 및 화재 발생 가능성으로 각각 5월 16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③ (현대) 일렉시티 수소전기버스 1,390대는 수소 배출구 보호마개 설계 미흡에 따른 수분 유입 및 빙결로 인해 압력 해제 밸브의 정상작동이 불가하여 과압 발생 시 중압배관 연결부 이탈로 인한 수소 누출 가능성으로 5월 22일부터 시정조치를 진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강석진)과 함께 5월 21일부터 6월 17일까지 ′2025년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사업′의 공급망 트랙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은 중소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글로벌 탄소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에너지 효율이 높거나 탄소배출을 저감하는 설비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급망 트랙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공급망 실사 지침 등과 같은 공급망 중심의 국제 탄소 규제로 인해 예상되는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력기업의 설비도입을 지원하는 공급망 특화형 사업으로, 올해 처음으로 도입됐으며 약 30개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공급망 트랙의 지원 대상은 국제 탄소무역 규제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의 탄소중립을 지원하는 중기부의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과 ‘기후공시·공급망 실사 기반구축 사업’ 등에 선정된 기업이다. 2월에 공고한 기초·공급망 트랙과 마찬가지로 화학제조업, 1차 금속제조업 등 탄소다배출업종은 우대 지원한다. 공급망 트랙에 선정된 기업은 탄소중립 전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국상인연합회(회장 이충환)의 운영비 지원 및 지도․감독 강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에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상인연합회에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법정단체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동시에 부여하고,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포상금 지급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개선 내용도 일부 포함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상인연합회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전문성 확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상인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전상연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대표하는 법정단체로, 올해 설립 20주년을 맞이했지만, 운영비 부족으로 상권활성화 등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가 상인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ㆍ지원할 필요가 있어 상인연합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해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서울회생법원에서 ➀파산기업 기술거래 정례화와 ➁소상공인 파산·회생 패스트트랙 신설을 위해 서울회생법원과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파산과정 중 기술(특허)의 경우 환가(매각)되지 못하고 청산 이후 소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로 인해 민간이 보유한 기술이 사장되어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 또한, 청산종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절차적 비효율성이 발생해왔다. 이에, 중기부는 파산기업 보유기술의 수요기업 이전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보전과 정부의 중복 재정투자 방지뿐만 아니라, 신속한 법인 파산절차 이행을 위해 작년 11월부터 서울회생법원과 함께 파산기업 기술거래의 제도화를 추진했다. 파산기업 기술거래는 파산관재인이 관할하는 특허를 기술보증기금에 중개를 위탁하고, 기술보증기금은 AI 기술거래 플랫폼 ‘스마트테크브릿지’를 활용하여 매칭·이전계약 체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2월 기술보증기금은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27건을 시범적으로 중개위탁 받아 3주 만에 10건을 매칭하여 계약체결을 지원하고 있다. 매칭된 기술을 살펴보면 정보통신기술 분야가
서현일보 기자 | 외교부는 5월 20일 한국국제교류재단(KF)의 차세대초청교류사업을 통해 방한 중인 인도네시아 언론인들과 ‘한-인도네시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방안’을 주제로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인도네시아 차세대 언론인(14명)을 비롯하여, 양국 정책연구기관(인도네시아 Foreign Policy Community of Indonesia(FPCI),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인도네시아 전문가 등 약 30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한-인도네시아 간 경제‧문화‧디지털 분야 협력 현황 및 발전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를 청취하고, 포괄적 분야에서 한-인도네시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주제 발표 시간에서, 김남석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남아대양주팀장은 인도네시아의 수출 주도 성장전략의 성공적 추진에 있어 한국과 협력의 여지가 크다고 평가하고, 특히 ▴전기차 배터리 ▴석유화학 ▴철강 등 분야에서 양국의 상호 강점을 살린 공급망 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길화 한류융합학술원장은 진주바틱 사업(한국의 전통 실크와 인도네시아 전통 염색기법인 바
서현일보 기자 |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20일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데미샘자연휴양림에서 청각장애인 40명과 함께하는 숲속 요리교실, '누구나 즐기는 숲속 체험 휴레스토랑'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공립자연휴양림과의 상생을 도모하고 차별 없는 산림휴양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와 공립 데미샘자연휴양림이 공동 개최했으며, 청각장애인들의 원활한 행사 참여를 위해 수어통역사와 장애인 도우미 등이 함께했다. 행사에 참여한 전북지역 청각장애인 40명은 고사리, 참나물 등 국산 임산물을 활용해 파스타와 스테이크 등을 만들어 먹으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으며, 국산 임산물 홍보와 소비 촉진을 위해 국립자연휴양림이 제공한 임산물 간식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한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누구나 제약 없이 산림휴양 서비스를 즐길 수 있도록 장애인 대상 '휴레스토랑'을 올해 2회 더 운영할 예정이다. 송경호 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연구원장은 "국립자연휴양림의 산림문화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비법(노하우)을 잘 전수받아 휴양림 운영에 적극 활용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명종 국립자연
서현일보 기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청년 기술 채움’ 사업을 신설하고 연수기관을 선정했다. ‘청년 기술 채움’ 사업은 빈일자리 업종의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2개월 이상의 기술연수를 제공하여 근로자의 역량 개발과 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돕는 새로운 훈련 제도이다. 빈일자리란 기업이 휴직이나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거나 추가 인력이 필요한 경우 구인활동을 진행했음에도 필요 인원을 구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빈일자리 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12.7만명에 육박했으며, 이 중 300인 미만 사업장이 11.1만명으로 87%를 차지했다. 공단은 이런 빈일자리 업종의 최신 수요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훈련과정을 설계했다. 또한 기업의 인력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소에서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관 공모와 심사를 거쳐 한국표준협회, 한국생산성본부 등 7개소를 선정했다. 올해 7개 훈련기관이 청년 기술 채움에서 제공하는 훈련과정은 인공지능(AI), 스마트팩토리, 가상현실(VR) 용접 등 신기술 분야를 포함한 9개이다. 직무역량 향상에 고민하
서현일보 기자 | 김완기 특허청장은 5월 20일 16시 아티스트의 퍼블리시티권을 관리하는 연예기획사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SM 엔터테인먼트(서울 성동구)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퍼블리시티권 보호 규정 도입 이후 연예기획사의 퍼블리시티권 활용 및 보호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부정경쟁방지법(’22.6월 시행)은 퍼블리시티권 침해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정의하여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당한 권리자가 법원에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행정조사를 통한 시정권고 또는 명령, 공표 등의 구제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허청은 앞으로 권리자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온라인 침해상품 모니터링 및 삭제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SM 엔터테인먼트는 K-팝을 비롯한 다양한 K-콘텐츠를 선도해 온 대표적인 기업으로, 지식재산(IP)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사업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H.O.T., S.E.S. 등 1세대 아이돌부터 최근의 aespa, RIIZE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아티스트를 발굴·
서현일보 서현일보 기자 | 리퀴드 스테이킹 플랫폼 DEXLSD가 보다 유연한 투자 환경을 위해 30일 락업 플랜을 신규 도입, 기존 210일 플랜과 함께 ‘락업기간 선택제’를 본격 시행한다. 이번 개편은 스마트컨트랙트 기술의 진화와 사용자 중심 플랫폼 전략이 결합된 결과로, 장기와 단기 투자자 모두의 니즈를 아우르기 위한 조치다. 기존 210일 락업은 복리 기반의 자산 증식에 최적화된 구조였으나, 유동성과 회전 중심의 수익 전략을 원하는 이용자들이 증가하면서, DEXLSD는 30일 락업 운영을 안정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스마트컨트랙트를 재정비하고, 시스템 전반을 최적화했다. 그 결과, 사용자는 자신의 투자 성향에 따라 30일 단기 운용 또는 210일 장기 운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이번 개편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술적 시스템도 전면 강화됐다. DEXLSD는 거래 이상 감지 알고리즘,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보상 구조 검증 로직 등을 고도화해, 스테이킹 중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신속하고 자동으로 대응하는 구조를 갖췄다. 플랫폼의 보안성과 투명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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