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계룡시의회는 지난 20일 의회 다목적 회의실에서 의원 및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182회 정례회를 앞두고 2025년도 제5차 의원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집행부 안건으로 ▴계룡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계룡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제·개정안 8건과 ▴계룡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 ▴계룡시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2025계룡軍문화축제 추진상황 보고 등 동의안 2건 및 현안설명 3건, 그리고 의회 소관 사항 ▴계룡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용권의원 대표발의) 등 3건을 포함한 총 16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의원들은 2025계룡軍문화축제와 관련하여 그동안의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올해도 여러 연령층의 방문객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적극 보완하여 확보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면밀한 사전준비를 주문했다. 김범규 계룡시의회 의장은 “다가오는 6월 정례회에서 이번에 논의된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 등 처리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통해 시민의 목
서현일보 기자 | 서산시의회 최동묵 의원(인지·부석·팔봉)은 5월 20일 열린 제5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서산시와 시의회의 주민 의사와 동떨어진 행정 및 의정 대응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649번 지방도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우리 사회는 지금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국민의 뜻을 받드는 지도자를 선택하는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산시 행정과 의회의 최근 행보는 과연 주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특히 649번 지방도 문제와 관련하여, 도로 노면이 심각하게 파손되어 오토바이 사고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산시는 도나 중앙정부에 정식 문제 제기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본 의원이 직접 상급 기관에 공문을 발송하고자 했지만, 서산시는 ‘도 예산을 보고 판단하자’며 소극적 태도를 보여왔다”며 “결과적으로 충청남도 예산에는 임시적인 포장 보수만 반영됐고, 주민들이 요구한 근본적인 조치는 외면당했다”고 말했다. 또한, 시의회의 무책임한 태도도 함께 지적했다. 최 의원은 “6
서현일보 기자 | 서산시의회 안동석 의원은 5월 20일(화) 제3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3봉 명산’을 넘어 ‘8봉 명품산’으로 팔봉산 등산로 정비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안 의원은 “팔봉산은 서산 9경 중 제5경으로, 병풍처럼 이어진 여덟 개의 암봉과 수려한 산세를 자랑하는 명산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3봉까지만 정비가 이루어져 시민과 등산객들이 아쉬움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4봉부터 8봉까지는 울창한 숲과 험준한 바위 구간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정표와 안전시설이 부족해 등산객들의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며, “팔봉산이 지닌 매력을 온전히 체험할 수 있도록 나머지 구간에 대한 정비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 의원은 팔봉산 초입 사유지의 적재물 방치 문제도 언급하며 “팔봉산의 첫 인상을 좌우하는 들머리 구간이 훼손된 채 방치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며 “사유지 소유주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해당 구간 또한 쾌적하게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향후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이 조성되어 팔봉산과 연계되면, 팔봉산은 명실상부한 서산의 대표
서현일보 기자 | 서산시의회 가선숙 의원은 5월 20일(화) 제3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교통약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가족배려주차구획 도입’ 제안 이라는 제목으로 5분 발언을 했다. 가 의원은 “현재 교통약자의 전용주차구획이 임산부, 어르신 등 대상별로 제각각 운영되다 보니, 시민들이 현장에서 혼란과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5년 1월 개정된 '주차장법'을 통해 임산부나 영유아 동반 차량도 전용 주차구획 설치가 가능해 졌지만, 구획 기준이 더욱 다양해지면서 오히려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가 의원은 임산부, 고령자, 영유아 동반자 등 다양한 교통약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가족배려주차구획’ 도입을 강력히 제안했다. “이미 서울, 부산 등 여러 지자체는 기존의 ‘여성우선주차구획’을 ‘가족배려주차구획’으로 전환하며 교통약자 모두를 포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서산시도 변화의 흐름에 발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서산시가 조성 중인 동부전통시장 대규모 주차장, 동문2동 공영주차타워 등 대형 주차장에 ‘가족배려주차구획’을
서현일보 기자 |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국가전략 아젠다 ‘K-이니셔티브21’의 정책 제안이 5월 20일 오후 6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발표회는 정당, 정부, 학계, 산업계가 공동으로 참여한 정책기획기구인 K-이니셔티브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되며, 민형배 국회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K-이니셔티브21’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세 가지 위기, 즉 ▲성장의 한계, ▲지역과 계층의 불균형, ▲세계 기술패권 경쟁이라는 도전 앞에서 대한민국이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 국가전략으로 기획됐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350명 이상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설계한 총 21개의 대표 아젠다가 최초로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발표회의 근간이 되는 정책제안서는 단순한 구호나 선언이 아닌, 구체적인 실행 가능성과 수출 전략까지 포함된 정책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AI, 반도체,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컬처, 뷰티 등 첨단기술 기반 성장 아젠다와 ▲지역균형, 디지털인재, 민주주의, 규제개혁 등 기반 전략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대한민국의 구조적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현일보 기자 | 더불어민주당 골목골목 선대위 인천 위원장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민주당 인천시당 상임선대위원장)은 19일 인천시민간어린이집연합회(최경애 회장)와 보육 분야 경청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연합회는 ▲폐원 민간어린이집 용도변경 한시 허용 ▲정부의 민간어린이집 매입 ▲정책자금 지원(대출이자 2%대 인하) ▲민간어린이집 유휴공간 돌봄 및 주민편의시설 활용 등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경애 회장은 인사말에서 “초저출생 시대 원아 감소로 폐원하는 민간어린이집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며 “이제는 대출이자 갚기도 어려워 민간어린이집의 생존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전국 민간어린이집은 `16년 14,316개소에서 `25년 8,172개소로 10년 사이 6,144개소(4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교흥 위원장은 “부존자원 하나 없는 나라에서 우리 아이들이 유일한 자원이자 대한민국의 희망”이라며 “민간어린이집 생존·출구 전략과 보육의 질을 함께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연합회는 정부
서현일보 기자 | 울산 중구의회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해 안전성을 높이고 무단 방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20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강혜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복지건설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다양한 개인형 이동장치가 늘어나면서 이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을 사전 예방하고 무단 방치 등 관리 소홀로 인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조례 제6조(이용자 준수사항)에 ‘승차 인원 초과 탑승 금지’ 조항을 신설, 전동킥보드의 탑승 인원이 1인을 넘지 않도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제7조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추가해 이용자에게 안내 수칙과 운행 가이드 라인을 제공하고 안전모 등 안전장비 보관함 설치·운영,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기 점검 강화, 불법 주차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 신속 이동, 인적·물적 피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제8조 무단방치 금지 조항을 명시, 도로교통법과
서현일보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서지연 의원(비례)은 5월 19일 오후 2시, 부산광역시의회 중회의실에서 “부산시 유학생 비자 고충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서 의원이 지난 제327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제기한 ‘부산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 지연 문제’에 대한 후속 조치로, 유학생의 취업과 지역 정착까지 고려한 통합적 정책 마련을 목표로 개최됐다. 특히 심화되는 생산연령 인구 감소와 인력난 속에서 유학생을 지역의 ‘필수 인재’로 인식하고, 단순 유치에서 실질적 정주로 이어지는 정책 전환의 필요성이 대학과 유학생을 통해 강조됐다. 간담회에는 ▲ 법무부 부산출입국·외국인청, ▲부산시 인구정책담당관 및 청년산학국, ▲ 글로벌도시재단, ▲ 지역 대학 관계자, ▲ 외국인 유학생 등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정기적인 협의체 구성 및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대학은 특히 ▲ 2학기 입학을 앞둔 유학생 신입생 비자 발급 지연 우려, ▲ 유학생 외국인등록증 발급 지연으로 인한 주거·생활 불안, ▲ 유학생 관리 및 등록의 행정 부담 등의 문제를 토로했다. 이
서현일보 기자 | 고성군의회는 20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02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6월 11일까지 23일간 진행되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2024회계연도 고성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등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5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허옥희 의원과 최두임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허옥희 의원은 고성읍 내 회전교차로에 지역 상징 조형물 설치를 제안하며, 지역 역사·문화·특색을 반영한 홍보 효과 ▲경관 조명을 활용한 활기찬 도시 이미지 조성 ▲교차로 관리 효율성 제고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강조했다. 이어 최두임 의원은 현재 충전카드 형식으로 지급되고 있는 농어업인 수당의 현금 지급 전환을 강력히 건의하며 ▲수당 불용 방지를 위한 분기별 사용 점검 및 독려▲ 내년부터의 현금 지급 전환 추진 ▲ 농어업인 수당 인상에 대한 행정의 적극적 검토 등을 집행부에 요청했다. 최을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심사가 예정된 만큼 연중 가장 중요한 회기”
서현일보 기자 | 울산시는 각종 재난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필수적인 재난자원을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동원·지원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천미경 울산시의원의 ‘울산광역시 재난관리자원의 통합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통해서다. 기후 변화와 사회적 위험 증가로 인해 재난 발생 빈도와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을 지정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전문적인 자원 관리를 위한 전담조직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했다. 아울러 효율적인 재난대비를 위해 비축시설에 보관되는 재난관리물품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도 제시했다. 주요내용은 ▲재난관리지원기업의 표시 ▲전담조직 설치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설치·운영 ▲비축시설 보관 재난관리물품 ▲센터 운영 대행 등의 조항으로 구성됐다. 천 의원은 “자연재해와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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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8일 17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