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지역자원을 활용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특화 스타상품 지원사업 '빛나라! 경기·강원 스타상품 발굴 프로젝트'의 참여 기업 5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진흥원은 경기·강원 권역 맞춤형 상품개발 지원을 통해 스타상품의 혁신성과 지역성을 강화하고, 지역 내 다양한 기관과 연계한 마케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도모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빛나라! 경기·강원 스타상품 발굴 프로젝트' 공모는 관광·체험 등 서비스 분야 우수 상품 발굴·지원에 중점을 두었으며, 최종 선정된 기업은 관광 분야 3개소, 특산물 분야 2개소로 총 5개다. 관광 분야에서는 경기 양평의 수미마을을 연계한 체험형 관광상품 기획을 통해 농촌 자원의 새로운 가치를 발굴하는 ‘㈜한국농산어촌네트워크’, 강원 양양의 군사시설(벙커)를 활용한 체험·힐링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벙커38점1주식회사농업회사법인’, 경기 시흥의 복합문화공간 ‘영글공간’에서 지역 예술인의 역량과 기술을 바탕으로 한 체험·굿즈 판매를 통해 예술인 일자리를
서현일보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5월 20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국제통상관계 변화와 노동시장 대응 TF 1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근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한국경제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 특히 트럼프 2기의 관세 정책은 국제 통상질서를 변화시키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하며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한국의 주력 제조업에 구조적 전환을 요구되고 있다. 이로 인해 청년층 신규 채용의 위축 등 노동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경사노위는 국제통상관계 변화가 국내 경제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구조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TF를 구성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TF는 향후 공급망 재편 대응을 위한 제조업 구조전환과 노동시장 대응, 청년 일자리 대응,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생산성 향상 방안 등을 중심으로 정책과제와 사회적 대화 의제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권기섭 위원장은 “미국의 관세 조치가 국내 제조업과 청년 신규 채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선제적이
서현일보 기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5월 20일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국민 인식과 정부의 저출생 정책 관련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2025년 3월 실시한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24년 3월과 9월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됐으며, 결혼·출산의향 등에 관한 동일한 문항을 반복 조사하여 국민 인식의 변화 추이를 분석했다. 아울러, 지난해 6월 발표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과 이후 매달 인구비상대책회의를 통해 발표된 후속 추가보완과제를 반영하여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향후 요구도 함께 조사했다. 조사결과, 지난해 진행한 두 차례 조사대비 결혼에 대한 긍정인식과 출산의향이 동반 상승했으며, 특히 여성의 결혼의향이 늘었다.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도 확대됐고, 무자녀층 출산 의향은 지난해 3월 대비 7%p이상 높아졌다. 정부의 저출생 대응정책 중 국민들의 인지도와 기대효과가 모두 높은 정책과제는 ‘신혼·출산·다자녀 가구대상 주택공급 확대’로, 주거 안정이 결혼과 출산의 핵심요인임을 확인시켜주는 결과로 풀이된다.
서현일보 기자 | 잔여지의 매수·수용 청구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그 원인이 공공기관의 공적인 약속 때문이라면, 국민 신뢰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잔여지를 매수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잔여지의 소유자가 국가철도공단의 대체 진출입로 개설 약속만 믿고 있다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잔여지 매수·수용 청구 기간을 경과했는데 당초의 약속 이행이 어렵게 됐다면 잔여지를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표명 했다. 국가철도공단이 시행한 철도건설사업에 ㄱ씨가 소유한 대지 2필지가 분할·편입되면서 기존 도로가 단절되고 차량이 출입할 수 없는 잔여지가 발생했다. ㄱ씨는 국가철도공단에 잔여지에 대한 대체 진출입로 확보를 요청했고, 이에 대해 국가철도공단은 2011년 ㄱ씨에게 대체 진출입로를 개설해 주겠다고 공문으로 통지했다. ㄱ씨는 당시 잔여지를 해당 철도건설사업의 자재보관소로 임대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약속이 지켜지리라 믿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국가철도공단은 ㄱ씨의 잔여지에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2016년 6월 30일 사업을
서현일보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와 청렴포털 등 대한민국의 우수한 반부패 정책과 제도를 북아프리카 국가에 전파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소속 청렴연수원은 20일부터 5월28일까지 총 9일 동안 ‘다국가 반부패 역량강화 연수’ 아랍어 과정을 최초로 운영하며 알제리 반부패청, 모로코 국가부패방지청, 튀니지 총리실 등 북아프리카 3개국 반부패 관계기관의 공무원 15명이 참여한다. 이번 연수는 2012년 유엔(UN) 공공행정상 대상을 수상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제도를 비롯해 ▲부패영향평가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등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한국의 대표 반부패 정책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또한 ▲‘청렴포털’ 시스템을 활용한 신고 절차 ▲부패 사건 수사기법 ▲공공계약·조달 분야 감사기법 등 개발도상국의 반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집중 교육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2013년부터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으로 국제 반부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지금까지 전 세계 72개국에서 400여 명의 외국 공무원이 참여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CPI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제약바이오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제약바이오벤처 자문단' 첫(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 1월 15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제약바이오벤처 혁신생태계 조성방안'을 시작으로 체계적인 제약바이오벤처 육성을 위해 부(部) 내 전담조직인 제약바이오벤처TF을 구성했다. 또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 구심점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등 산하기관 인원으로 구성된 실무전담팀도 신설하여 대책에 반영된 지원과제의 추진체계도 마련했다. 아울러, 제약바이오 산업 특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제약바이오 기업인, 유관 협·단체, 중견제약사, 벤처캐피탈(VC) 등 제약바이오 생태계 핵심 주체들 12명으로 자문단을 구성했다. 자문단은 먼저 급변하는 세계(글로벌) 시장 환경과 기술 경향성(트렌드)에 대응하여 국내 제약바이오 벤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현장의 수요에 맞게 지원정책‧사업을 구체화‧고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일부터 시작된 ‘5월 동행축제’(5.1~30)가 절반의 일정이 지난 시점에서, 14일간 1,799억원의 매출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온라인(오픈마켓TV홈쇼핑전통시장몰 등) 1,456억원, 오프라인(지역 판매전백화점 등) 343억원의 직접 매출 외에도, 온누리상품권 1,165억원과 지역사랑상품권 204억원이 판매되어 소상공인전통시장 매출 확대에 도움을 주었다. 세종, 인천, 춘천, 나주 등 4개 지역에서 동시 개최한 개막 특별전을 포함하여 14일간 전국 각 지역에서 개최한 판매전에서는 소상공인 824개사가 참여하여 현장 매출 25억원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보고 먹고 사고 즐기는’ 소비촉진 분위기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했다. 14일간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틀어 최고 매출 제품은 ㈜10가트(대표 서가영)의 여름용 티셔츠로 2억원의 판매 실적을 기록했고, 원앙에프엔비(냉동식품, 대표 박영순), 영주마실푸드엔헬스(과일착즙, 대표 김미숙)는 전월 대비 매출이 2배 이상 상승하는 등 동행축제를 통해 경쟁력을 입증하면서 특수를 누렸
서현일보 기자 | 데이터 기반 정밀농업 등 첨단기술을 융합한 스마트농업 기술의 현장 확산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농촌진흥청과 ㈜LS엠트론(대표 신재호)은 5월 19일, LS엠트론 전주공장에서 ‘스마트농업 협력 협의체’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올해 2월 기관 간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에 합의하고, 3개월간 실무자 간 협의 끝에 스마트농업 협력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앞으로 양 기관은 스마트농업 협력 협의체를 중심으로 농업 빅데이터, 노지 스마트농업 분야의 기술 및 서비스 개발과 현장 확산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은 공공데이터 공유·개방 및 스마트농업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LS엠트론은 인공지능(AI) 서비스를 개발하고, 개발 기술의 상용화로 스마트농업의 현장 확산에 협력할 예정이다. 스마트농업 협력 협의체 내 농업빅데이터 분과는 필지별 기후 정보 등 농촌진흥청이 보유한 정보를 개방·활용해 농업 인공지능(AI) 단말형(온디바이스) 농기계 개발, 농업 현장 중심 정보 기술(IT) 서비스 실증, 트랙터 기반 종합 해결책(토털 솔루션) 개발 등을 전담한다.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중소기업 수출바우처 3차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5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수출바우처는 수출에 필요한 마케팅 서비스 등을 중소기업이 필요한 만큼 활용하여 수출 역량을 강화하는 중기부의 대표적인 수출지원 사업이다. 그간 수출 중소기업과 관련 업계는 글로벌 보호무역 심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수출바우처 지원 확대를 지속 건의해 왔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898억원을 반영하여 참여기업을 추가 모집하게 됐다. 수출 바우처 3차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패스트 트랙 선정 방식 등을 적용하여 사업 신청 후 1개월 내에 신속 지원한다. 이는 지난 4월 모집공고한 「수출 바로 프로그램」 에 도입한 방식으로, 기존 수출바우처 선정절차가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됐던 것에 반해 신속 지원은 사업 신청에서부터 지원까지 1개월 이내로 단축된다. 두 번째,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 요건을 수출 중소기업 전반으로 확대하고 예비 수출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수출 바로 프로그램」 은 지원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공직사회의 조직문화 혁신을 도출하기 위해 젊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신규 공무원을 중심으로 ‘제4기 정부혁신 어벤져스(중기부 어벤져스)’를 구성하고, 정책현장 체험과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2년부터 운영 중인 중기부 어벤져스는 그간 혁신 벤처기업, 지능형(스마트)공정이 적용된 뿌리산업 중소기업 등 정책 현장방문과 타 기관과의 교류‧협력(네트워킹) 등 다양한 활동들을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중기부를 이끌어 갈 젊은 신규 공무원들이 정책대상을 쉽게 이해하고,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는 등 ‘현장 소통강화’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 왔다. 이번에 출범하는 4기 중기부 어벤져스는 총 30명으로, 성별·직급·입직경로 및 업무분야 등을 다양하게 고려하여 구성했으며, ①조직문화, ②일하는 방식, ③국민체감도 등 3개 분과(6개팀)로 구분하여 활동할 계획이다. 이 날 발대식은 지난 4월 셋방화(글로컬)상권 창출팀으로 선정된 대표기업 ㈜윙윙과 함께 대전 원도심에 위치한 셋방화(글로컬)상권 지역 현장을 둘러보고, 다양한 공간과 콘텐츠 결합을 통한 골목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