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2월 10일 공고하고, 2월 17일부터 신청·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택배비용을 ’25년에 한시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１ 지원대상 및 금액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①’23년 또는 ’24년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며 ②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③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사업자이다. 또한, 배달 및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을 제외한 전업종을 지원대상으로 했다. 지원금액은 최대 30만원이며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배달·택배비는 ’24년 실적과 과거의 증빙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하여 ’25년까지 실적을 폭넓게 인정한다. ２ 지원절차 소상공인들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접수를 개시한
서현일보 기자 | 특허청은 2월 10일 16시 10분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에서 ’24년 하반기 우수 심사·심판관 품질경연 시상식을 개최하고, 청렴과 신뢰를 바탕으로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에 기여한 ’24년 올해의 심사관, 최우수심판관을 선정 발표했다. ’24년 올해의 심사관으로는 김환기 심사관(서비스상표심사과), 이윤아 심사관(식품생물자원심사과), 강석제 심사관(방송미디어심사팀), 김경미 심사관(이차전지설계심사팀), 김태훈 심사관(건설기술심사과)이 선정됐다. 최우수 심판관에는 홍성란 심판관(심판73부)이 선정됐다. 특허청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심사관수에 따른 심사업무 부담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심사처리에 대한 산업계의 요구에 따라 심사처리기간 단축 및 심사품질 제고를 위한 방안을 수립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바이오(35)･첨단로봇(13)･인공지능(3) 세 분야에서 총 51명의 민간 전문가를 특허심사관으로 채용(’25.2월)했다. 앞으로 바이오·첨단로봇·인공지능 분야에 특허 우선심사를 도입(’25.2.19)하는 등 첨단전략산업 전분야의 ‘특허심사패키지’ 지원체계를 완성해 나갈 계획이
서현일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미측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움직임 관련, 2025년 2월 10일 15시 30분 서울 철강협회에서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철강협회 및 주요 수출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박 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를 현지 시간 2월 10일 월요일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 정부는 駐美 공관을 비롯 동원가능한 모든 네트워크를 총력 가동하여 구체적 내용을 파악 중에 있으며, 향후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업계와 긴밀히 공조하여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업계도 협회 및 개별 수출기업 차원에서 현재까지 파악된 정보를 공유하고, 민관이 원팀이 되어 긴밀히 대응해 나가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부는 미국의 구체적 조치 발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미측과 협의 등 관련 조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서현일보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기업 지원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기존 ‘원스톱지원센터’를 ‘기업지원단’으로 2월 10일 자로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기업지원단의 출범은 최근 새만금 지역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투자가 증가하면서, 기업들의 다양한 행정적 요구와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전담 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새만금청이 적극 행정 일환으로 발 빠르게 대응한 결과이다. 기업지원단은 기업의 다양한 요청을 신속하게 반영하고 기업지원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단순 행정지원을 넘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업들을 보다 밀착 지원하고 관계 부처, 지자체 등 외부 기관과의 대외적 협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사업설명회를 통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해소 방안 등을 적극 조치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인력 확보를 위해 작년에 구성한 새만금 인재 양성 태스크 포스(TF)의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 산업단지에 지정한 고용특구와 연계하여 기업의 요구에 맞는 인력 양성
서현일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시장성이 확인된 기술의 사업성 제고를 위해 후속 기술개발을 지원하는'규제특례신산업창출'의 지원 대상 과제를 2월 10일부터 공모한다. 동 사업은 세계 최초 또는 국내 최초로 실증을 한 사업 중 도전·혁신적인 핵심소재‧부품 개발 및 제품·서비스 사업화를 지원하여 규제샌드박스 성과를 확산하고자, 올해 최초로 신설됐다. 산업부 소관 산업융합 샌드박스 뿐만 아니라 전 부처 6개 샌드박스 승인을 받아 실증을 진행한 기관(기업 포함)이라면 모두 과제 신청이 가능하다. 기술개발 및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기술 보유 대학, 연구기관 및 다른 승인기관과의 컨소시엄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과제 참여기관이 민간투자를 사전에 유치한 경우에는 최대 3년, 민간투자를 유치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대 2년간 연 8억원 이내로 지원될 예정이며, 참여기관이 민간투자를 사전에 유치하지 못하여도 과제 수행기간 중 투자유치에 성공하면 평가를 통해 1년 이내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구체적인 사업공고 내용은 산업부 누리집 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서현일보 기자 | 정부는 지방성장거점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위원회와 6개 부처가 협력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선다. 지방시대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방에 산업‧주거‧문화가 결합한 복합공간을 구축하고 기업투자 및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견인하기 위해 관계부처의 다양한 특구 조성사업과 관련 지원사업의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위원회 및 관계부처는 개별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 내용을 공유, 협력‧연계사업을 발굴하고, 다양한 기능의 특구, 지원사업 등을 적극 연계하여 정책의 시너지 효과와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문체부는 문화특구 지정을 통해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과 인근 권역의 문화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힘쓸 계획이다.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통해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춘 지역교육혁신 전략을 추진하여 공교육 강
서현일보 기자 | 관세청은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시행되는 '혁신 프리미어 1000' 사업에 참여할 관세행정 분야 우수기업 10개 사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혁신 프리미어 1000' 사업은 금융위 등 13개 정부 부처와 6개 정책금융기관이 협업하여 혁신적이고 성장 잠재력을 갖춘 중소·중견 기업에 대해 금융지원과 비금융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최종 선정된 기업은 2026년 말까지 △전용 대출·보증·투자 등 금융지원, △민간투자 유치 지원, 컨설팅 등 비금융 지원, △각부처의 기업지원 정책을 연계한 종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2월 10일 '혁신 프리미어 1000'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를 관세청 누리집에 게재하고 2월 17일부터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지원 자격은 ‘혁신성장 공동기준 6차개정안’에 따른 품목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관세행정 분야 등 선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첨단전략산업, 미래유망 산업 등 ‘5대 중점전략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시 우대 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2월 17일 9시부터 2월 28일 17시까지
서현일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시행(2024.8.7.) 반년 만에 전체 개사육농장(1,537호)의 40%에 달하는 623호가 폐업했으며, 2025년까지 총 60% 가량(938호) 폐업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농장 규모별로 보면 상대적으로 폐업이 용이한 소농(300두 이하) 뿐만 아니라 중·대농에서도 조기 폐업에 적극 참여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300두 초과 중·대농(538호)의 32.3%(174호)가 폐업을 완료했으며, 60.4%(325호)가 연내 폐업할 예정으로 개식용종식이 큰 차질 없이 이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조기 폐업한 농장에 대해 폐업 지원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전업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며, 관계 법령 위반으로 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어 폐업 이행에 소극적인 농장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사육 규모 변동, 사육시설 증설 여부 등을 집중 전수 점검하며 조기 폐업 참여를 지속 독려하겠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2027년까지 모든 농장이 빠짐없이 전·폐업을 이행
서현일보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월 7일 14:00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소상공인연합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소공연의 요청으로 최근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마련됐으며, 소공연은 업종 공통현안으로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반대’와 ‘최저임금에 대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구분적용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권기섭 위원장은 “국내 사업체의 95%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은 골목상권과 지역경제의 지킴이이자,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국가 경제의 근간”이라며, “최근 국내외의 어려운 경제 환경으로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에 초래되는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나가자”고 했다. 또한, 송치영 회장은 “소상공인 경제 회복의 지름길로서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내수 활성화와 경기회복이 이뤄지길 바란다”면서, 업종별 구분 적용되는 최저임금 제도개선과 주휴수당의 폐지, 소상공인 저출산 지원 사각지대 해소 등 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장 마련을 요청했다. 권기섭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는 소공연과 함께 협력하여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제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소상공인 현안을
서현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는 2월 7일 오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고양창릉 지구 첫 마을(A4·S5·S6 블록) 주택전시관 개관식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국토교통부와 고양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과 지역구 의원 등 지역 인사들이 함께 고양창릉 지구 첫 분양을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해 마련했다. 오늘 개관식에 참석한 국토교통부 진현환 1차관은 “그간 정부와 지자체·LH 등 관계기관들의 많은 노력과 적극적인 협조로 이번 고양창릉 지구 분양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이번 분양이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이 본격화되는 중요한 기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어서, LH 등 현장 관계자들에게 철저한 품질 및 공정관리를 통해, 이번 첫 마을 현장이 계획대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쾌적하고 품질 좋은 주택으로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진 차관은 주택전시관 내부에 마련된 고양창릉 지구 첫 마을 현황과 견본주택 내부를 직접 둘러보면서, “이번 분양 단지는 주변에 GTX-A가 정차하고, 창릉천 등 친수 공간도 많아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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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26일 12시 4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