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경남의 간병 인력 부족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면서 외국인 간병인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상남도의회에서는 외국인 간병인 비자 신설과 함께 이들에 대한 전문교육과 자격인증을 포함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마련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이 발의되어 오는 23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김일수 의원(국민의힘․거창2)이 발의한 ‘외국인 간병인 비자 신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은 ▲외국인 간병인 전용 비자를 신설하거나 기존 비자의 적용범위를 확대해 간병업무를 포함하고 ▲외국인 간병인을 위한 표준화된 전문 교육프로그램과 자격 인증 체계를 연계한 종합적인 관리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현재 외국인이 간병 업무에 합법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비자는 H-2(방문취업)와 F-4(재외동포)로 한정되어 있어 대부분 외국인 동포에 의존하고 있다. 또, 이들 자격 소지자에 대한 일관된 교육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비공식 계약 등으로 인한 표준화되지 않은 서비스 등으로 간병인과 환자 모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그간 자치단체와 학계에서는 ▲'외
서현일보 기자 | 해남군의회는 지난 16일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해남동초등학교 6학년 학생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어린이·청소년 의회체험교실을 진행했다. 이번 어린이·청소년 의회체험교실은 해남동초등학교 6학년 전체 7개 학급 중에서 7반과 2반 학생 50여명이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참여했으며, 개회식과 3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의원발의 대표조례안인 '학생 1인당 수강 학원 수 제한 조례안'과 '해남군 도로 안전 통행 확보를 위한 주차 금지 조례안'을 각각 안건으로 상정하여 찬·반 토론 및 표결 등의 순으로 운영 됐다. 참여 학생들은“여러 사람이 함께 회의를 이끌어 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해남군의회에 와서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어 뜻깊은 기회가 됐다”면서 “오늘의 경험을 통해 민주주의의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었다”고 체험 소감을 밝혔다. 그리고 참석 의원들은“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인공인 어린이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고 협력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 됐을 것”이라며“여러분의 빛나고 멋진 미래를 응원한다”고 인사의 말을 전했다. 한편 해남군
서현일보 기자 | 천안시의회 는 5월 19일,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청수동·신부동 일대를 방문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주요 현안을 직접 점검했다. 이날 김행금 의장은 ▲청당동 롯데캐슬 아파트 인근 ▲ 구성초등학교 뒷길 진입로 ▲신부동 야우리몰 및 신세계백화점 인근 택시 승강장 부근을 차례로 방문하며 현장 상황을 세밀히 살폈다. 청당동 롯데캐슬 아파트 건축 현장 및 청당동 433-8, 구룡동 365번지 주변은 보행환경 및 교통안전에 대한 주민 의견이 제기된 곳으로, 의장은 현장을 직접 살피며 관계 부서에 “주민 불편사항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조속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구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신부동 야우리몰 및 신세계백화점 부근의 유동 인구가 많은 상권 밀집지역으로 올리브영 앞 신호등부터 택시 승강장 주변까지 설치된 휀스로 인한 보행자 불편사항 및 교통 혼잡 해소와 택시 승하차 질서 확보가 과제로 떠오른 현장도 방문하여 직접 확인했다. 이에 의장은 “현장에 맞는 교통체계 개선 방안 및 보행자 안전조치가 최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서현일보 기자 | 충북도의회 이양섭 의장이 19일 ‘병역이행 감사 챌린지’ 마지막 주자로 참여해 병역 이행자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했다. ‘병역이행 감사 챌린지’는 병역 이행자들이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충북지방병무청과 도내 11개 시·군 의회가 참여해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의장은 도내 11개 시·군의회 중 마지막으로 참여한 단양군의회 이상훈 의장의 추천을 받아 최종 주자로서 이번 챌린지를 마무리했다. 이양섭 의장은 “병역 이행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학생은 물론 도민들도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운동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병역이행 감사 릴레이 챌린지는 지난 2월 26일 청주시의회 김현기 의장을 시작으로 도내 11개 시·군의회가 참여한 가운데 충북도의회 이양섭 의장이 마지막 주자로 동참했다.
서현일보 기자 | 22대 국회 최초로 원내 7당 소속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초당적 개헌절차법´ 이 발의됐다.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19일 '국민참여정치개혁법'을 대표발의하고 국회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의원은 어제(18일)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개헌 제안에 환영 입장을 밝히며, “권력 분산과 민주적 통제, 분권 개헌으로 정치대전환의 문을 열자”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개헌을 성공시키려면 국민참여 정치개혁으로 가야 한다, 개헌이나 선거법이나 정치인들은 이해충돌 당사자이다”, “정치개혁을 정치권에만 맡겨놔선 합의가 안 된다, 지난 30년 동안 정치개혁이 안 된 이유다”라며 국민참여 정치개혁법이 왜 '고양이 생선가게 방지법'인지를 설명했다. '국민참여정치개혁법'은 '헌법개정절차법', '국회의원 선거제도개선 절차법', '국회법'의 3종 패키지 법안이다. 전문가와 일반 시민들이 참여해 기초안을 만들고, 국회가 최종 확정하는 방식의 절차법으로, 시민 500명 내외, 전문가 30인 이상으로 숙의·공론위원회를 구성한다. 헌법개정특위와 정개특위에서 시민기초안을 존중하여 국회 입법 절차를 거치고, 헌법은 국민
서현일보 기자 | 담양군의회는 19일 제33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5일간의 회기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예산안과 8건의 조례안(의원발의 4건)을 포함한 13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의사일정에 따르면 먼저 2일차인 20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의안에 대한 심사를,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며 22일 위원회 의결을 거쳐 23일 제2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폐회하게 된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담양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담양군 독거노인 및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운영 관리 조례안(이상 2건 이기범 의원) ▲담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용만 의원) ▲담양군 일반 폐사가축 처리비용 지원 조례안(장명영 의원) 등 4건이 발의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를 주재한 장명영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복지 및 지역경제와 관련된 안건들과 함께 당초보다 311억 증액된 총 5576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라며 “올해도 국가적으로
서현일보 기자 | 포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군사격장 피해자치단체 보통교부세 확보전략 추진연구회(연제창 대표의원, 김현규 의원)’가 19일 의원회의실에서 연구 활동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4월부터 진행해 온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공유하고, 군 사격장 피해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재 국가에서 자치단체에 지원되는 보통교부세 제도 중 국가안보 관련 수요 항목에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나 접경지역 중심으로만 지원 기준이 설정되어 있어, 실제 피해가 가장 큰 군 사격장 주변 지역은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포천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군 사격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 사격장 운영에 따른 실질적인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단체는 사격장의 면적과 운영 강도 등에 따라 사격장을 등급화하여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신규 반영하는 개선안를 제시했다. 아울러 유사 피해지역과의 연대, 국방부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 다양한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연제창 대표의원은 “
서현일보 기자 | 안동시의회 김상진 의원(중구동·명륜동·서구동)은 19일 열린 제258회 안동시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등의 사례를 들어 ‘서구동 행정복지센터’를 지역주민을 위한 여가·문화·건강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인 ‘행정복합 커뮤니티센터’(이름하여 ‘행복컴’)로 이전·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위하여 세종시와 구미시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살펴보고, 다양한 주민 계층과의 소통을 통해 주민복지서비스 수요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필요한 주민복지 공간을 마련하고, 서구동 행정복지센터의 이전에 활용하려는 (구)KT&G 안동지사 건물과 부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을 요청했다. 김상진 의원은 “‘행정복지센터’는 더 이상 민원서류를 발급받고, 일부 주민이 동아리 활동만을 하러 오는 곳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주민이 커피 한잔 마시며 쉴 수 있고, 책을 보고 사색할 수 있으며, 건강을 위해 체력을 단련할 수 있으며, 회의도 할 수 있는 등 시민의 ‘소소한 행복한 일상’의 한 조각이 되는 ‘행정복합 커뮤니티센터’로 조성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서구동 행정복지센
서현일보 기자 | 안동시의회 손광영 의원(태화동·평화동·안기동)은 19일 열린 제258회 안동시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민경제의 핵심인 소상공인을 지키고, 시장과 골목 상점가에 꺼져가는 민생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안동시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함을 강력히 주문했다. 소상공인은 경기침체, 고금리 등으로 인해 경영난에 처해 있고, 2006년 공식 통계 집계 이래 폐업자가 가장 많이 증가하고 있는 절박한 경제상황은 안동시 전체 경제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소상공인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위해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종합지원계획 수립·시행 근거를 만들고,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할 것, 소상공인 종합지원계획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담당 공무원의 자리를‘전문직위’로 지정·운영할 것, 소상공인을 위한 종합지원방안은 안동시의 관련 부서를 아우르는 범부서적 정책이 되어야 할 것 등을 집행부에 요청했다. 손광영 의원은“민간 경제 영역인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안동시에서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안동시
서현일보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보건의료통합봉사회 회원들에게 경기도의회 의장표창을 전달하고, 의료취약지역 지원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표창은 농어촌과 도서산간, 접경지역 등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 꾸준히 의료봉사를 실천해 온 보건의료통합봉사회 소속 의사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수여된 것으로, 현장에는 관계 단체 회원들과 경기도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표창 수여에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응급의료체계 개선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확대 ▲지자체와의 협력방안 강화 등 실질적인 의료지원 정책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윤종영 의원은 “보건의료통합봉사회는 우리 사회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는 귀중한 역할을 해왔다”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의료 취약지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관련 예산과 제도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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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8일 17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