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고분자계 전고체 배터리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급성장하는 소형 IT 및 웨어러블 기기 시장을 겨냥한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목표로 한다.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로 총 358억 원(국비 250억 원, 민간 108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본 사업에서 개발되는 고분자계 전고체 배터리는 스마트워치, VR헤드셋, 무선이어폰, 스마트링 등 인체밀착형 소형 기기 탑재를 위해 경량화·고에너지밀도·고안전성을 동시에 만족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가벼우면서 충전 부담이 덜하고 화재 걱정이 없는 웨어러블기기 시대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산업부는 그간의 산화물계·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이은 고분자계 기술 개발 추가 지원으로 차세대 배터리 기술 지원 풀라인업을 완성하게 됐다. 전고체 배터리는 기존의 액체 전해질 대신 고체 전해질을 사용함으로써 화재 안전성 향상 및 고에너지밀도 실현이 가능하여 미래 배터리 시장의 핵심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우선, 산화물계 전고
서현일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콩산업 발전을 위해 논콩 의무자조금 설치 논의를 위한 킥오프 회의를 5월 20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1월에 출범한 논콩임의자조금의 의무자조금 전환을 위해 콩 생산자단체인 (사)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사)국산콩생산자연합회, 농협중앙회와 지자체 등이 참석하여 그간의 자조금 추진 경과와 운영 방안, 의무자조금 설치준비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 토론한다. 논콩자조금은 콩 관련 농산업자가 납부한 자금으로 조성되며, 농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콩 산업 및 국가경제의 안정적 발전과 콩 생산자의 소득안정망을 구축 등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논콩 의무자조금 도입 시 콩 관련 농산업가 자조적으로 조성한 재원을 활용해 콩의 경쟁력 제고, 수급안정, 소비촉진‧홍보 및 조사‧연구사업 등을 추진해 농산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장수용 (사)한국논콩자조회 회장은 “콩의 소비 촉진과 품질 향상, 자율적인 수급 조절을 목표로 콩 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앞장서겠다.”며 “향후 자조금 범위를 논콩에서 밭콩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서현일보 기자 | 조달청은 2025년 제2차 혁신제품 시범구매 대상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5월 19일에 혁신장터에 공개했다. 이번 시범구매는 약 135억 원 규모로 74개 제품과 이들 제품을 사용할 134개 기관을 선정했다. 시범구매는 자동 응대 AI챗봇 채팅상담 통합솔루션, 청소년 맞춤형 정서 지원 및 진로·학습 코칭을 제공하는 AI 기반 디지털 학교상담 플랫폼, 3D 홀로그램 원격조정 등 미래 첨단기술 육성에 역점을 두고 대상 제품 및 기관을 확정했다. 또한, AI 알고리즘 기술을 적용한 재활용 자동 무인회수기, 실시간 대기상태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는 대기질 측정기 등을 시범구매하여 순환경제 전환을 촉진하고 관측오류 최소화를 위한 강수감지센서 등 범부처 정책 수요도 지원할 예정이다. 혁신제품 시범구매는 조달청이 혁신제품을 선도적으로 구매하여 각 공공기관에 제공하고 기관이 품질 및 성능을 검증하는 제도이다. 지난 3월 1차 107개 제품 225개 기관 선정한데 이어 올해 두 번째이고, 하반기 3차 선정이 예정되어 있다. 강희훈 신성장조달기획관은 “혁신제품 시범구매는 첨단 전략산업의
서현일보 기자 | 국가보훈부는 군 전역 후 취·창업에 도전했던 선배 제대군인의 이야기를 통해 후배 제대군인들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응원하고, 제대군인 지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2025 제대군인 취·창업 수기’ 공모를 오는 7월 1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을 비롯해 전역 5년 이내 초급간부와 가족, 제대군인 채용기업 관계자와 보훈부의 지원을 받는 의무복무제대군인(등급미달경상이자, 취업맞춤특기병, 저소득‧모범장병)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공모전은 취·창업 성공 사례뿐만 아니라, 실패했더라도 그 과정에서 귀감이 되는 내용이면 응모가 가능하다. 응모는 국가보훈부 누리집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되며, 분량은 200자 원고지 30매 내외이다. 국가보훈부는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감동과 진실성, 내용과 구성의 우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오는 8월 총 13편을 선정해 시상하고, 수상자를 제외한 응모자 전원에게는 1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한다. 또한, 공모전 수상작은 수기집(e-book)을 제작, 누리집과 누리소통망(
서현일보 기자 | 통일부는 5월 19일 17시, 김영호 통일부 장관 참석 하에 올해 첫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프레스센터 서울클럽홀에서 개최되는 금번 회의에는 이정훈 위원장을 비롯하여 통일미래기획위원회 5개 분과 30여 명의 위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제3기 통일미래기획위원회 구성 후 개최되는 첫 전체회의로서, ‘최근 대내‧외 정세 변화에 따른 통일‧대북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5개 분과별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한다. 통일미래기획위원회는 2023년 3월 출범한 이래, 새로운 통일미래 비전·전략 수립을 위한 자문과 국민적 통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론화 활동을 전개해 왔다. 또한, 우리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 제고 및 지지 확산을 위해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호주, 아세안 등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국제협력대화를 추진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인사말씀을 통해 최근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비전에 따른 일관된 통일‧대북정책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민·관 통일 협력 강화를 위한 위원회의 지속적인 역할을 당부할 예정
서현일보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3월 실시한 가맹계약서 구입강제품목 기재 실태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점검은 가맹계약서에 구입강제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한 개정 가맹사업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점검하여 제도개선 사항의 조속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 구입강제품목 관련 문제 소지가 높은 외식분야에서 치킨, 피자, 한식 등 15개 업종별 주요 가맹본부로부터 계약 현황과 계약서 사본을 제출받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자료를 제출한 72개 가맹본부 모두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에 구입강제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기재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구체적 현황을 살펴보면, 72개 가맹본부의 전체 가맹점 50,193개점 중 78.9%에 해당하는 39,601개점의 계약이 구입강제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가맹점 수가 많은 대형 가맹본부일수록 가맹점주와 변경계약 체결률이 높게 나타났다. 가맹점 5백 개점 이상 가맹본부 36개사 중 30개사
서현일보 기자 |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공제회 김상인 이사장은 5월 19일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캠페인은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자’라는 선언문을 바탕으로, 저출산 및 고령화로 심화되고 있는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관심 유도를 위해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된다.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의 릴레이 지목을 받은 김상인 이사장은 차기 참가자로 한국잡월드 이사장, 세종연구소 연구소장을 지목했다. 김상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미래세대를 키워나가는 사회적 책임에 모두가 함께해야 한다”라며 “공제회도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 향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서현일보 기자 |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기온이 올라갈수록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밀폐공간 질식 재해와 관련해 고위험사업장(200개소)을 대상으로 8월까지 집중점검을 시행한다. 밀폐공간 질식 재해는 산소결핍, 유해가스 중독 등으로 발생하는 재해로서 재해자 2명 중 1명이 사망할 정도로 치명적이다. 특히, 기온이 올라가면 유해가스가 더 많이 발생해 맨홀, 오폐수처리시설, 축사 등에서의 질식사고 위험성은 더욱 커진다. 밀폐공간 안전작업절차 수립 여부 및 그간의 운영 실태, 질식사고 발생 시 긴급구조체계 및 훈련 여부(사망자 126명 중 23명(18%)은 확인·구조하려고 밀폐공간에 들어갔다가 사망) 작업자에게 밀폐공간의 위험성과 작업 방법을 실효성 있게 교육했는지 여부 등도 병행하여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질식 재해 예방 원콜(One-call) 서비스’를 통해 산소‧유해가스 측정기, 환기 장비, 호흡보호구 등이 갖춰지지 못한 사업장에 대한 지원사업도 병행한다.
서현일보 기자 | 관세청은 우리 수출업체 지원을 위해 미국 상호관세 예외 품목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5월 19일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미국 정부는 4월 2일 주요 교역국에 대해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을 발표하며 관세 부과 예외 물품의 품목번호를 공개했으나, 이는 미국 기준의 품목번호(HTS)여서 국내 수출기업들은 정확히 어떤 품목이 상호관세 부과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관세청은 미국이 공개한 미국품목번호(HTS) 품목을 한국품목번호(HSK) 10단위 품목으로 연계함으로써, 대미 수출기업이 수출신고 품목번호(HSK)를 기준으로 상호관세 부과 예외 대상 품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은 그간 미국의 관세정책에 대응하여 품목별 관세 부과 품목인 철강·알루미늄 파생 제품, 자동차 및 부품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제공해 왔으며, 해당 자료 또한 관세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발표된 상호관세 예외 품목은 기존 품목별 관세 부과 대상, 향후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검토 중인 품목, 미국 내에서 자체 생산이 곤란한 특정 광물 및 에너지 등
서현일보 기자 | 민원을 제기하고 싶어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취약계층을 위해 민원 상담부터 민원서류 작성·제출 대행까지 민원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가족돌봄청년, 북한이탈주민,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민원 상담 등 지원을 위해 ‘국선 행정사’를 운영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3월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한 맞춤형 상담 등 지원 정책’을 발표하면서 업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퇴직자를 활용해 취약계층 민원에 대해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후 국민권익위는 ‘대한행정사회’의 협조를 받아 공직 등에서 민원 업무 경험이 있는 퇴직자를 중심으로 민원 상담 등을 제공할 인력 자원을 마련했다. 이들은 ‘국선 행정사’로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무료로 행정 상담 등을 지원한다. 그간 취약계층의 민원은 신청 취지가 불분명하고 관련 서류의 제출이 미비해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취약계층 민원의 서류 작성 과정에서 신청 취지를 명확히 하는 등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먼저 국민권익위는 고충민원을 상담·접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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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7일 11시 4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