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특허청은 2월 6일 14시 이차전지 분야 주요 기업인 SK온의 대전 배터리 연구원(대전시 유성구)을 방문하여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SK온의 이차전지 연구개발 현장을 찾아 최신 기술동향을 파악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인 이차전지의 특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차전지 산업은 최근 전기차 수요 둔화, 미국의 새 정부 출범 등으로 국내외 산업환경의 큰 변화를 직면하고 있어, 기술 혁신을 통한 특허 경쟁력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특허청은 이차전지 분야를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24.2월)하는 한편, 이차전지 전문심사관을 증원하고 전담 심사 조직을 신설(’24.6월)하는 ‘이차전지 특허심사 패키지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이차전지 분야 연구개발 현황과 특허전략을 공유하고, 우선심사 제도 소개, 특허분쟁 사례 및 주요 판례 분석을 통해 기업의 특허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허청 임영희 화학생명심사국장은 “이차전지는 미래 모빌리티
서현일보 기자 | 조홍남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최근 새만금 지역에 대설과 한파가 잇따름에 따라, 사업지역 내 공사 현장을 방문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대책을 철저하게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새만금 지역 일대 기상상태는 2월 6일에서 2월 7일까지 누적 적설량이 10cm에 이르고 있고, 급격한 온도 저하로 강취위가 이어지고 있다. 조홍남 차장은 국가산업단지 매립공사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피해 현황과 안전 시설물의 관리 상태를 집중 점검하는 동시에 산업단지 내의 도로 결빙에 대한 제설 상황을 직접 확인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새만금청은 대설 피해 5대 분야인 붕괴, 전도, 미끄러짐, 정체, 고립에 대한 점검에 집중했다. 조홍남 차장은 “지속되는 대설과 한파 속에서 건설현장의 겨울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라면서, “새만금은 근로자의 안전한 근무 여건을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서현일보 기자 | 행복청은 2월 6일 국가시범도시 추진을 위한 ‘스마트도시사업 실무협의회’를 구성했다. 행복청은 백지상태의 부지에 스마트 기술과 서비스를 집약해 한국을 대표하는 미래형 스마트시티를 구현하고자, 행복도시 5-1생활권을 국가시범도시로 조성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국가시범도시 건설을 본격화하기 위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실시계획 협의를 위한 스마트도시사업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사업 추진의 초석을 다졌다. 이번에 출범한 스마트도시사업 실무협의회는 국가시범도시에 구현될 21개 스마트서비스의 세부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행복청을 중심으로 국토부, 세종시 등 정책기관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스마트서비스 분야별 전문기관이 참여해, 보다 실효성 있는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실무협의회는 상반기 중 실시계획에 대한 기술 검토,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방안, 인허가 관련 사전 협의 등을 진행하며, 이를 통해 사업시행자가 올해 안에 실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전천규 국가시범도시팀장은
서현일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7일 한-체코 경제협력 전담반(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기재부, 교육부, 과기부, 외교부, 국방부, 문체부, 산업부, 국토부, 방사청, 우주항공청 등 관련 부처가 참석했으며, 범부처적으로 추진 중인 한-체코 협력방안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작년 9월 체코 현지에서 양국간 합의한 양해각서(MOU)를 중심으로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검토했다. 산업부는 공급망에너지대화(SCED)를 통해 체코 산업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산업‧에너지 공동 연구개발(R·D) 확대와 미래차, 로봇, 배터리 분야 산업협력센터 구축을 논의하고 있음을 소개했다. 또한, 각부처별로 운영 중인 주요 협력사업으로는 한-체코 국장급 경제 대화 및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기재부), 우크라이나 재건협력(외교부‧국토부), 철도협력 워킹그룹(국토부) 및 과학기술공동위원회(과기부) 등이 있으며, 각 사업별 진행동향도 함께 점검했다. 안덕근 장관은 “체코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심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
서현일보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2월 7일 시화호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사업 관련 현황을 청취하고 방조제, 주운 수로 등 주요 시설 등을 시찰했다고 밝혔다. 박준형 개발전략국장을 비롯해 청 직원들은 송산그린시티와 시화멀티테크노밸리를 방문했으며, 이곳은 시화호 방조제 축조로 생성된 간석지로 관광과 휴양이 조화를 이룬 친환경 복합산업단지와 관광·레저 복합도시를 개발하고 있어, 새만금 사업과 유사성을 보여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 지구이다. 또한, 시화호 주변 매립지를 활용한 주거·산업·관광시설 개발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들과 업무 노하우를 공유하고 특히 우기에 지하 공간 방재계획 등 도시 안전 분야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박준형 새만금청 개발전략국장은 “이번에 얻은 전문 지식과 노하우를 새만금 사업에 접목하여 도시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 “선진 개발지와 생활 인구 유치를 통한 지방 도시 활성화 성공 사례를 적용하여, 새만금 사업 지역에 적합한 아이디어와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현일보 기자 | 통계청은 2025년 2월 7일부터 3월 4일까지(26일간) 전국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2025년 전국사업체조사'를 실시한다. 전국사업체조사는 우리나라 모든 사업체의 지역별 규모, 분포 및 고용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국내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통계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매년 실시하는 통계조사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전기차, 온라인 플랫폼 등 미래·성장산업을 포함한 최근 산업 환경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2024년 개정된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경제분야 조사통계에서 최초로 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사업체의 응답부담 감소를 위해 상주(常駐)하는 종사자가 없는 무상근 사업체(약 8만개)는 모두 행정자료로 대체하고, 1인 단독 회사법인 사업체(약 20만개)는 현장조사를 간소화하는 등 조사방식도 개선했다. 더불어, 조사품질 확보를 위해 조사관리자 교통비 지원 확대, 투넘버 서비스 가입 지원 등 조사환경을 개선하고, 정부기관 전광판, 은행 ATM 기기, 조사설명자료 제작·배포 등 홍보를 강화하여 국민들의 조사 참여를 높인다. 조사내용은 사업
서현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2월 7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할 제도적 기반이 본격적으로 마련됐다고 밝혔다. 복합개발사업은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주거 안정을 위해 성장 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전문성, 창의적 역량을 활용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신탁·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도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복합개발사업은 도시내 성장 거점 조성을 목표로 하는 성장거점형과 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목표로 하는 주거중심형으로 분류되며, 사업유형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했다. 우선, 성장거점형은 타 정비사업과 달리 노후도에 상관 없이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이거나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주거중심형의 경우, 부지 면적의 과반이 역승강장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위치하거나 준공업지역으로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건축물 비율이 40% 이상의 범위인 지역에서 시행할 수 있다. &nbs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세종 중기부 중기마루 회의실에서 김성섭 차관 주재로 ｢중소벤처기업부 정책금융기관 협의회｣의 첫 회의(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애로가 가중되는 상황에 대응하여 중기부 금융정책을 총괄‧조정하고 효과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 새로 구성했다. 중기부 차관을 위원장, 글로벌성장정책관을 간사로 하고, 중기부 산하 4개 정책금융기관의 부기관장과 정책금융기관을 담당하는 중기부 부서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협의회는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브로커) 근절 등 정책금융기관 공동 대응 필요과제의 추진 방향 수립, 중기부 금융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유사 업무에 대한 기관 간 역할 분담 및 차별화 전략 마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계형 이어달리기자금과 같은 기관 간 연계지원 과제 점검 및 추가발굴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번 킥오프 회의 이후 매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본부 협의회와 연계하여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지방중기청)에도 지역별 중소벤처기업부 정책금융기관 협의회를 가동한다. 지역별 협의회는
서현일보 기자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임기순 원장은 2월 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알디에이(RDA)승용마’ 활용 농가와 ‘자가 섬유질배합사료(TMR)’ 기술 전수 거점 농가를 차례로 방문해 현장 의견을 들었다. 먼저 ‘알디에이(RDA)승용마’ 활용 농가를 찾은 임 원장은 일반인들의 시승 만족도 현황을 파악하고, 민간 보급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알디에이(RDA)승용마’는 ‘제주마(馬)’와 ‘더러브렛’을 교배해 한국인 체형에 적합한 생활 승마용 말로 개량한 말이다. 국내 고유 말 품종 ‘제주마’는 체고가 115∼125cm에 이른다. ‘더러브렛’은 체고가 160cm 이상인 경주마다. ‘알디에이(RDA)승용마’는 성마(36개월령) 기준 145~150cm를 목표로 개량 중이며, 현재 체고는 24개월령 약 138cm로 목표에 가까워지고 있다. 임기순 원장은 “국산 승용마 ‘알디에이(RDA)승용마’는 한국인 체형과 생활 승마에 적합해 사회 공익 승마와 재활 승마 분야에서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현장 협력을 통해 국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서현일보 기자 | 특허청은 2월 6일 14시 이차전지 분야 주요 기업인 SK온의 대전 배터리 연구원(대전시 유성구)을 방문하여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SK온의 이차전지 연구개발 현장을 찾아 최신 기술동향을 파악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인 이차전지의 특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차전지 산업은 최근 전기차 수요 둔화, 미국의 새 정부 출범 등으로 국내외 산업환경의 큰 변화를 직면하고 있어, 기술 혁신을 통한 특허 경쟁력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특허청은 이차전지 분야를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2024년 2월)하는 한편, 이차전지 전문심사관을 증원하고 전담 심사 조직을 신설(2024년 6월)하는 ‘이차전지 특허심사 패키지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이차전지 분야 연구개발 현황과 특허전략을 공유하고, 우선심사 제도 소개, 특허분쟁 사례 및 주요 판례 분석을 통해 기업의 특허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허청 임영희 화학생명심사국장은 “이차전지는 미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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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26일 12시 4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