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4일에 자동차 기업 임직원 등 자동차업계 관계자 200여 명과 안덕근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22회 ‘자동차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자동차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34명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특히, 은탑산업훈장을 받은 안전공업의 손주환 대표이사는 국내 최초로 하이브리드 차량용 중공밸브를 국산화하여 연 1천억 원 이상을 수출했다. 동탑산업훈장을 받은 현대자동차의 박찬영 부사장은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 시기에 대체 소자를 개발해 핵심부품 안정화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올해는 자동차의 날 22주년이면서 우리 손으로 만든 ‘시발(始發)자동차’가 세상에 나온 지 70주년이 되는 해로, 안덕근 장관은 축사를 통해 “현재의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위상은 오랜 시간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 자동차 산업 발전에 기여한 산업인들 덕분”이라고 격려하고, “우리가 직면한 현실도 기업과 정부가 합심하여 대응한다면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미래 역사를 써나갈 수 있다.”고 당부했다.
서현일보 서현일보 기자 | 최근 한국 경제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제조업과 관련하여, 근로자 고용장려금과 벤처기업 인증, 그리고 제조업 대출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제도들은 기업의 고용 창출과 성장을 도모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근로자 고용장려금은 기업이 신규 근로자를 고용할 때 정부가 지원하는 금전적 보조금으로, 고용 창출을 촉진하고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설계됐다. 주로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이 대상이며, 고용 형태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벤처기업 인증은 혁신적인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에 부여되는 인증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은 다양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 인증을 받은 벤처기업은 고용장려금 외에도 세제 혜택, 연구개발 지원, 자금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5년 정책을 보면 고용창출장려금과 고용안정장려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업의 고용 형태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기업은 고용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하며, 신청 기간은 매년 정해져
서현일보 기자 | 지식재산 분야에 관심있는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특허청장에게 직접 전달하는 장이 열렸다. 특허청과 경북대학교는 발명의 날 60주년을 기념해 5월 14일 15시 경북대학교 국제경상관(대구광역시 북구)에서 ‘대구경북 IP SHOW(지식재산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60년을 이어온 발명의 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대구·경북 지역 대학(원)생의 지식재산 인식 제고 및 진로 탐색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발명의 날 60주년의 가치’,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진로 탐색과 취·창업 전략’, ‘지역 발전을 위한 특허청·대학의 협력 방안’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특허청장과 직접 의견을 주고받으며, 지식재산 분야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했다. 한편, 2023년부터 지식재산(IP)중점대학으로 지정된 경북대학교는 지식재산 융합전공 학위과정 개설·운영, 지식재산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지역 기업·고교 대상 IP교육 등을 통해 지역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대학생들의 열정과 창의력은 우리나라 성장
서현일보 기자 | 행정안전부는 교육부·지자체·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함께 5월 14일 인하대학교 축제(비룡제) 인파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해 ‘다중운집인파사고’를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하고, 교육부를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지정해 교육시설 재난(화재·붕괴·다중운집인파사고 등)을 관리하고 있다. 대학축제는 유명 가수 공연과 같은 볼거리로 한정된 공간에 많은 인파가 몰릴 수 있어, 대학축제가 집중 개최되는 5~6월에 더욱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홍종완 사회재난실장은 인하대학교를 방문해 ‘대학축제 안전관리 대책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축제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특히, 인파사고 발생에 대비한 CCTV 종합관제, 기관 간 비상연락망 구축, 응급환자 이송을 포함한 현장 상황관리 체계를 꼼꼼히 살폈다. 행정안전부는 안전한 대학축제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대학의 자율적인 안전관리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홍종완 사회재난실장은 “5월을 맞아 전국에서 대학축제가 본격 개최되는 만큼, 관계기관과 함께 축제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서현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구글 사(社)가 신청한 고정밀 국가기본도(1/5,000 수치지형도)에 대한 국외반출 결정을 유보*하고 처리기간을 60일 더 연장(~8.11, 공휴일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5월 14일 오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열린 지도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통해 결정했다. 협의체는 그동안 관계기관은 물론 구글 사(社)와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국가안보와 국내 산업 등에 관해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향후 공간정보 산업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8월 11일까지 국외반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서현일보 기자 | “우연히 청년카페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정말 좋았어요. 덕분에 다른 청년사업에도 참여하게 됐어요. ‘이런 게 있는데 왜 나만 몰랐지?’라고 생각하는 청년이 없도록 청년카페를 널리 알리고 싶어요.”(2024년도 참여청년) 청년을 위한 열린 취업지원 공간, ‘청년카페(청년성장프로젝트)’가 지역 청년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간다. 고용노동부와 지자체의 협업으로 지난해 63개소였던 청년카페가 올해 88개소로 확대되어 더 많은 청년을 맞이하고 있다. 청년카페에 방문하면 또래 청년과 취업 고민을 나눌 수 있으며, 자기소개서 작성, 스피치 특강, 퍼스널 컬러 등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스터디룸 이용은 물론, 청년 정책 안내 등 다양한 서비스가 함께 제공된다. 15세부터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2024년 운영 첫해에는 4만 6천여 명의 청년이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94.1%가 지인에게 청년카페를 추천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올해는 부모교실을 통해 자녀가 청년카페를 비롯한 취업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등 운영을 더욱 내실화하고 있
서현일보 기자 | 조달청은 14일 서울지방조달청(PPS홀)에서 기술형입찰에 참여하는 16개 건설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기술형입찰 제도개선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건설기업 관계자들과 소통을 통해 기술형입찰 운영 효율화 및 안전 강화, 유찰 방지 방안을 논의하고, 기술형입찰 제도와 관련해 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500억 미만 기술형 입찰에 참여하는 중견·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과 최근 잦은 대형 안전사고로 높아진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기술형입찰 안전평가 강화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기술형입찰 유찰방지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조달청이 시행한 개선책 중심으로 현장에서 체감하는 효과와 한계, 보완·개선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기술형입찰은 건설 산업의 혁신과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라며,“심의 부담 완화 및 유찰 방지대책 마련을 통해 기술형입찰을 활성화하는 한편, 대형공사 안전 강화로 국민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
서현일보 기자 | 시청자의 방송 참여와 권익 증진 등을 위해 설립된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창립 10주년을 맞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열린 ‘시청자미디어재단 창립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재단의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방송법'에 따라 2015년 5월 설립돼 전국 12개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통해 미디어 교육과 콘텐츠 제작 지원, 시청자 권익 증진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2005년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를 시작으로 광주, 강원, 대전, 인천, 서울, 울산, 경기, 충북, 세종, 경남, 대구 등에 지역 센터들이 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10주년 행사에 직접 참석해 재단 발전에 기여한 유공 직원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축사를 전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축사에서 “시청자미디어재단은 10년간 국민 누구나 미디어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참여 기회를 제공하며 미디어 공공성 확대에 앞장서 왔다”면서 “앞으로도 더욱 헌신적인 자세로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미디어 환경을 만드는데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서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예방과 침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종합대책인 ‘제4차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계획(2025~2027)‘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3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최근 기술유출 환경의 변화와 중소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기술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기업의 신속한 구제수단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중기부가 실시한 ‘2024년 기술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중소기업의 연간 기술침해 건수는 약 299건으로 추정되며, 피해기업당 평균 손실액은 약 18.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래나 협상 과정에서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의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무단 요구하거나 탈취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최근 5년간 적발된 해외 기술유출도 총 105건(이 중 32건은 국가핵심기술)으로 집계됐다. 첨단산업을 겨냥한 사이버 해킹 등 신종 기술침해 방식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법적 구제수단은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기술침해 관련 민사소송은 1심 판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12층)에서 2025년도 제1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중소기업정책심의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민생회복 지원방안’을 집중 논의하고, ‘제4차(2025~2027)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계획’과 ‘2025년도 창업지원 시행계획’을 논의했다. 오영주 장관은 “그간 누적된 물가 ‧ 금리 상승 여파와 내수 침체 지속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어려운 경영 여건에 놓여 있다”며, “이번에 확정된 추가경정예산 4조 8천억원 중 4조원을 소상공인 민생회복에 우선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난 해소와 활력 회복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기술침해에 대한 불안 없이 기술개발에 전념할 수 있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글로벌 기술경쟁을 선도하는 케이(K)-창업기업(스타트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중기부는 추가경정예산 4조 8천억원 중 4조원을 소상공인의 민생회복에 우선 지원한다. 첫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와 내수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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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7일 16시 4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