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5월 15일 대전에서 전국 6개 본부세관의 납세자보호위원들과 업무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작년 9월 전국 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 간담회에서 제안된 과제들의 현황을 점검하고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청의 주요 활동들도 공유됐다. 관세청은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제공, FTA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등 다각적 지원을 제공해 왔다. 이와 연계하여, 관세행정 전문가들과 함께 급변하는 무역환경 속에서 납세자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차장은 “국제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납세자 보호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여 보다 폭넓고 신속하게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라고 밝혔다.
서현일보 기자 | 통일부 장관은 5월 14일 정부서울청사로 2024년 새롭게 공직에 임용되어 근무 중인 탈북민들을 초청하여 식사를 겸한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 초청된 탈북민들은 중앙부처부터 지방자치단체까지 공직사회 곳곳에서 통일 관련 업무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및 대민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맡은 업무를 충실히 수행 중이다. 통일부 장관은 탈북민 공직자들에게 헌법 제7조에 명시된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공직자의 본분과 역할을 강조하며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우리와 다른 체제에서 살다온 탈북민이 동료들과 함께 국민과 소통하며 공직사회에서 제 역할을 다하는 것이 남북한 주민통합과 통일의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참석한 탈북민들은 한국사회 정착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그 과정을 극복하고 공직임용까지 이뤄낸 자신들의 경험들을 소개하며 탈북민의 공직 진출 기회 확대를 건의했다. 통일부는 지난 해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계기로 공공부문에서의 탈북민 채용 확대를 위해 행정안전부
서현일보 기자 | 김형렬 행복청장은 5월 14일 세종공동캠퍼스에서 개최된 세종공동캠퍼스운영법인-세종시설관리공단 간 '미래인재 양성 및 산학연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했다. 양 기관은 공동캠퍼스 입주대학과 세종테크밸리 내 산학연클러스터 입주기업 간 산학연프로그램 개발 · 운영 및 각 기관이 보유한 시설, 장비의 공동 활용 등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김형렬 청장은 협약식 축사를 통해 “테크밸리의 글로벌 기업들과 함께 공동캠퍼스가 지식과 혁신의 중심지로 도약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학연 주체들이 상호 연계하고 혁신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간 인프라를 지속 확충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서현일보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5월 14일 경상북도 상주시 청리면 덕산리 농촌공간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지자체 등 관계자 의견을 청취했다. 상주시는 2021년부터 농촌공간정비사업을 통해 마을에 방치돼 있어 경관을 해치고 악취, 안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폐축사, 폐교, 빈집을 철거하고 주민 등을 위한 시니어 놀이터와 귀농·귀촌 주거단지 등을 조성하고 있다. 현장에서 송미령 장관은 농촌공간계획 제도에 대한 지자체 담당자 의견도 청취했다. 지난해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시행됨에 따라 상주시를 비롯한 각 시·군은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난개발 시설 정비와 같은 각종 사업들을 시·군의 농촌공간계획을 바탕으로 추진하여 사업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서현일보 기자 |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사이버 침해사고 관련, 국민 불안감을 악용한 불법스팸 현황 및 대응 체계에 대한 현장 점검이 이뤄졌다. 방송통신위원회 김태규 부위원장은 14일 전남 나주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방문해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사이버 침해사고 관련 스팸신고 동향 및 대응 현황 등을 살피고 이용자보호 강화를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내 불법스팸대응센터에서 침해사고 관련 스팸신고 현황을 듣고, 조사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위원장은 “이번 사고를 틈탄 미끼문자가 피싱ㆍ스미싱 등 국민피해로 확산되지 않도록 스팸신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등과도 긴밀히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 최일선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있는 불법스팸대응센터 조사원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사고 이후 상황이 마무리될 때까지 다 같이 긴장을 늦추지 말자”고 격려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일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사이버 침해사고 관련 악성스팸 유포 가능성에 대비한 이
서현일보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불스원이 대리점을 상대로 자신의 제품을 자신이 정한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지 못하게 한 행위, 대리점 전용 제품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특정 거래처에 제품을 판매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 행위 및 ③대리점의 구체적 제품 판매정보(거래처, 판매량, 판매금액 등)와 손익자료(매출이익, 영업외이익 등)를 제공하도록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20억 7,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불스원은 2009년 이전부터 소비자에게 동일한 제품을 다른 가격에 판매하는 행위 등을 난매(亂賣)라고 지칭하면서 회사 차원에서의 관리를 해왔는데, 특히 대리점을 통한 재판매 과정에서 난매가 많이 발생한다고 보아 대리점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재판매가격을 통제해 왔다. 우선 불스원은 불스원샷 스탠다드 제품에 대해 최저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대리점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는 물론 대리점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은 판매점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2차 판매’)까지 이를 준수하도록 했다. 그리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 판매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한편, 최저 판매가격 위반
서현일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4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내수중견 수출기업 전환지원단' 참여기업 및 KOTRA,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지원기관과 함께 '내수 중견기업 수출전환 지원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산업부는 지원기관과 함께 내수 중견기업들의 수출 애로를 청취하고, 이들의 수출 도전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작년 2월 산업통상자원부는 내수 중심 중견기업의 수출 기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수출 중견기업 200개사 신규 확충(~2028년)을 목표로 '내수중견 수출기업 전환지원단'을 구성했으며, 19개 지원기관과 협력하여 수출 의지가 있는 내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판로·물류, 금융, 기술・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출 애로를 해소해주고 있다. 작년에는 내수 중견기업 32개사를 발굴하여 총 150여건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했고, 수출 증가, 신시장 개척 등의 성과를 낸 바 있다. K社는 미국 전력케이블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며, 2024년 수출액이 전년대비 46% 증가했으며, H社는 식품류 수출국을 기존 2개국에서 7개국으로 확대하여 2024년 수출액이 전년대비 5,20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미국 관세 대응 중소기업 추가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2025년 중소기업 1분기 수출실적은 270억달러로, 역대 1분기 기준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을 기록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방하고 있으나, 25% 관세가 부과된 철강·알루미늄의 對미 1분기 수출실적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7월 9일 발효 예정인 상호관세에 대한 수출 중소기업의 우려가 큰 상황으로, 많은 수출 중소기업들은 ‘수출국 다변화’, ‘수출 계약 지연·취소’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정부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중기부는 중소기업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미국의 관세부과 조치 등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환경에 대응하여 우리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미국 관세 대응 중소기업 추가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중소기업 수출애로 신고센터’의 관세 애로 상담 기능을 강화한다. 관세 피해기업 1:1 전담관제를 도입하여 피해기업에게 정부 지원사업을 안내·연결하는 등 피해를 적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밀착 관리한다. 또한, 전국 15개 중소기
서현일보 기자 | 해양수산부는 5월 15일 부산항 북항재개발홍보관에서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와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부지 내 공공청사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남해해경청 및 동부소방서(가칭) 두 기관이 새로이 옮기게 될 부지는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구역 내 공공포괄용지(H-3) 내 약 1만 3천㎡이며, 부산항만공사에서 조성 후 토지 등기를 완료한 상태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부산항만공사로부터 해당부지를 넘겨받아 국유재산으로 등재하고, 올해 하반기까지 국유재산 관리전환 및 처분 절차를 밟아 토지 소유권을 입주기관(남해해경청 및 동부소방서(가칭))에 이관할 예정이다.
서현일보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5일, 4월 한달 간의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수출은 189.2억 달러로 전년 동월(170.8억 달러) 대비 10.8% 증가했으며, 수입은 113.0억 달러로 전년 동월(115.8억 달러) 대비 2.4% 감소했다. 그 결과 무역수지는 76.1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4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은 미국 관세 불확실성으로 인한 대미 수출의 증가폭 둔화에도 불구하고, 전체 수출은 증가세가 강화됐고, 정보통신산업(ICT) 분야의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가 역대 4월 중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4월 정보통신산업(ICT) 주요 품목별 수출은 반도체(17.2%↑), 휴대폰(28.6%↑), 통신장비(3.5%↑)의 수출은 증가했고, 디스플레이(△7.6%), 컴퓨터‧주변기기(△11.9%)의 수출은 감소했다. 주요 요인을 살펴보면, 반도체는 디램 고정가격의 반등과 고대역폭 메모리(HBM),더블 데이터 레이트(D램 규격)DDR5 등 고부가 메모리 수요 증가에 힘입어 수출이 증가했다. 휴대폰은 완제품 수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