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방위사업청은 5월 13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무기체계의 성능과 운용성 향상을 위해 신속하게 적용이 가능한 혁신적인 기술과 장비를 발굴하기 위한 ｢’25-1차 혁신 기술‧장비 소개회｣를 개최했다. 방위사업청은 ’24년부터 소개회를 개최하고 있다. 소개회를 통해 무기체계를 운용하는 군과 획득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부서,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양산하는 체계종합기업 등을 대상으로 우리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과 장비를 소개하고, 무기체계 적용 가능성을 협의하는 자리도 마련하여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혁신적인 최신 기술을 보다 신속하게 방위사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날 소개회에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구실에서 창업한 스타트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출자한 연구소기업 등 대전지역 11개 중소기업이 참여하여 미래 전장에 필수적인 4족 보행 무인 로봇, 연구개발과 운영에 필요한 디지털 트윈 등 13종의 기술과 장비를 소개했으며, 방위사업청, 육·해·공군, 방산업체 관계자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무기체계 적용 가능성을 심도 있게 토의했다. 또한, 방
서현일보 기자 | 관세청 박헌 국제관세협력국장은 5월 9일 오전 11시(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하성현(HA, Sung H.) 국제협력국장과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본 회의는 지난 4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미국 행정부 관세정책에 따른 관세행정 대응전략’의 일환으로, 한-미 관세당국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회의에서 양 수석대표는 관세당국 간 주요 관심사와 입장을 파악하고, 상호호혜적인 관세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관세청은 전날(5.8.) 개최한 현지 진출 기업 간담회에서 수렴한 통관애로·건의사항을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에 전달하며, 우리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 관세당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서현일보 기자 | 공직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우대하는 ‘적극행정 제도’를 안내하기 위한 권역별 설명회가 처음으로 개최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와 감사원(원장 최재해)은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우대에 대한 현장 체감도를 높이고,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13일 정부세종청사를 시작으로 14일 대전, 15일 서울청사에서 각각 ‘권역별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중앙부처 및 소속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추진 현황과 25년 정책 방향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우대 제도 ▲감사원 사전 상담(컨설팅) 및 적극행정 면책 제도에 대해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한다. 특히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 지원 등 보호 정책과 장려책(인센티브), 적극행정위원회 및 사전 상담, 적극행정 면책제도, 혁신지원형 감사분야 운영제도 등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에서는 참가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향후 제도개선에도 반영한다. 앞서 인사처와 감사원은 각종 규제나 법령상 한계를 뛰어넘어야 하는 적극행정 공무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속적으로 실무협
서현일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13일 서울시청에서 서울특별시, 롯데카드㈜, ㈜신세계와 지역상생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식은 농식품부 장관, 서울시장, 롯데카드 대표, 신세계 부사장 및 청년 창업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며, 업무협약서에는 지역연계형 청년 창업 지원사업의 활성화 및 창업팀의 판로 확대, 홍보 및 교류를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농식품부에서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농촌형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로컬) 창업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관계기관 및 민간과의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됐다. 먼저 서울시는 지역연계형 청년 창업 지원사업(이하 넥스트로컬)을 통해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창업을 희망하는 서울 청년들을 모집하고, 관련 교육 및 자원조사 실비, 사업비 등을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하여 창업팀을 육성한다. 농식품부는 해당 사업 수료 후 농촌에 창업한 팀을 대상으로 최대 1억원의 후속 성장 자금 지원 등 사업모델 확장을 도울 예정이다. 롯데카드㈜는 띵크어스(THINK US&E
서현일보 기자 | 통계청은 5월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시도 통계 책임관, 지방통계청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인구주택총조사 및 농림어업총조사 실시본부’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2025 총조사 준비에 들어갔다. 2025 총조사는 통계청이 주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며, 조사요원 채용, 교육, 홍보, 현장 조사 등을 함께 수행하게 된다. 또한, 인구주택총조사(11월)와 농림어업총조사(12월)를 연속하여 실시함에 따라 상황실, 콜센터, 태블릿PC, 홍보 등을 공동 활용하여 총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인구주택총조사는 국가 기본통계로서, 대한민국 영토 내 거주하는 인구ㆍ가구ㆍ주택을 조사하여, 각종 정책 수립 및 평가, 학술 연구, 기업경영 등에 활용되고, 가구 부문 표본조사의 모집단 및 표본추출틀을 제공하고 있다. 2025 인구주택총조사는 센서스를 시작한 지 100년이 되며,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대한민국 사회현상을 파악하는 첫 번째 대규모 조사이다. 이번 총조사에서는, 가족돌봄시간, 비혼동거, 임대주체 등 사회 경제 변화상을 반영한 신규 조사항목을 통해
서현일보 기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화훼류 소비가 증가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화훼장식 및 시설원예 분야 7개 자격｣에 대한 응시 및 취득 현황을 발표했다. 5월 14일 로즈데이를 맞아 ‘한 송이 장미꽃을 통해 설레는 마음을 담아내는’ 숙련기술인과 소상공인의 숨은 땀방울과 관련된 기술자격 동향에 주목했다. 화훼장식 자격의 응시 인원은 최근 6년간 대체로 감소(연평균 8.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훼분야는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코로나 전·후로 계속된 경기침체와 소비심리의 위축이 직접적인 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설원예 분야 자격은 최근 6년간 지속해서 증가(연평균 21.0%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정부의 스마트팜 지원 정책에 힘입어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기술자격에도 2024년 시설원예기사의 자격 내용에 스마트팜 관련 지식과 기술이 포함되면서, 향후 자격의 현장성 및 활용성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자격취득자 통계분석 결과에 따르면, 시설원예기사의 82.1%는 남성이고, 주된 취득 나이는 2030세대이지만, 60대 이
서현일보 기자 | 보건복지부는 '입양특례법'시행령 전부개정령('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으로 제명 변경),'아동복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및'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시행령(제정) 공포에 이어, 관련 시행규칙을 제‧개정하여 오는 7월 19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7월,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이행을 위해 아동의 국내외 입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하위법령을 정비한 것이다. 이번에 공포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법률이 위임한 사항과 개편되는 입양체계 시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입양 대상 아동의 보호, 아동-양부모 결연 심의·의결, 입양 후 적응지원 등 입양 절차 전반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수행할 업무를 구체화했다. 이로써, 오는 7월 19일 공적 입양체계 개편 시행의 법적 기반이 완비된다. 개정된 '입양특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아동복지법'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첫째,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절차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아동권리보장원
서현일보 기자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정부대전청사 내 장기간 방치된 자전거 총 115대를 대전서구지역자활센터에 기증해 자원의 재순환과 지역 저소득층 자활사업을 돕는다고 5월 13일 밝혔다. 대전서구지역자활센터는 대전·세종·충남지역의 유일한 자전거 관련 자활기업 ‘행복자전거 협동조합’을 지원하고 있다. 해당 기업에서는 방치된 폐자전거로 재생 자전거를 만들고 판매해 수익을 창출하고, 관련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저소득층 가정 및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고 있다. 이번에 기증한 자전거는 대전서구지역자활센터에 소속된 자활기업 ‘행복자전거 협동조합’에서 수리·정비한 후, 저소득층 가정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다시 기증할 예정이다. 일부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며, 수리하고 남은 고철 등의 매각 수익은 자활기업의 자립 기반 마련에 활용된다. 한편, 정부대전청사에는 인사 발령에 따른 거주지 이동 등의 사유로 매년 50여 대의 자전거가 소유주를 찾지 못하고 있어 방치된 자전거가 일정량(100여 대) 수거되면 대전서구지역자활센터에 기증하고 있다. 매년 정기적으로 ‘방치 자전거 수거 안내’ 공고 후 1개월 이상 소
서현일보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2024년 한 해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중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조례·규칙 173건(진입제한 33건, 사업자차별 31건, 사업활동제한 25건, 소비자권익제한 84건)을 개선했다. 대표적인 개선사례 중 진입제한 규제와 관련된 사례에 대해 우선 살펴보면, 일부 지자체에서 급수공사 대행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주된 영업소를 해당 지역에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는 역외 우량 사업자의 자유로운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지역제한 규정이므로 관련 조례 규정을 삭제하도록 했으며, 이를 통하여 경쟁을 촉진하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자 차별 규제와 관련된 사례로는,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로 관내 기업의 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권장한 사례가 있었다. 해당 지자체가 이런 요건을 설정할 경우 다른 지역 사업자의 참여가 배제되어 지역시장 내 경쟁을 감소시키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 조례 규정을 삭제·수정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역시장에서 사업자 간 공정한 가격 및 서비스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
서현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5월 14일 오후 한국철도공사(대전충남본부)에서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026~2030)’ 수립을 위한 대전권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충청권 광역생활권 형성을 위한 교통연계 강화, 대전~세종 간 통행 수요 대응 등 지역 현안과 광역교통시설 추진 현황 점검 및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 사업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희업 대광위원장을 비롯해, 유득원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 박정주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이동옥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등 지자체 관계자와 한국교통연구원, 대전세종연구원, 충남연구원, 충북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전광역시는 충청남도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충청권 광역철도(1단계)를 비롯해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됐던 기존 사업 9건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1건의 환승센터 사업을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충청남도는 세종~공주 광역 BRT 등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됐던 기존 사업 3건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2건의 광역철도, 1건의 광역도로, 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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