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4월 25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고진 위원장을 만나 양 기관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 청장은 새만금은 2023년 6월에 새만금을 가로지르는 동서·남북도로가 완공됐고, 신항만·국제공항·철도 등 새만금 접근 인프라 구축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음을 설명했다. 또한, 수변도시 매립공사를 2023년 6월에 완료하고, 조성 사업을 2023년 11월 착공하여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말하면서, “새만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수변도시와 산업단지를 스마트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접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진 위원장은 “새만금이 동북아 경제 허브이자 국가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발돋움하고, 새만금 스마트 도시 및 스마트 산업단지 구축에 디지털플랫폼정부 철학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서현일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25일 오전 송미령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반려동물,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등 분야별 업계, 학계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2022년 6월 20일 농식품 규제혁신 전담팀(TF)을 발족한 이후, 85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선정해서 개선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새롭게 제안된 과제 중에서 중요도·파급효과가 크고 시급한 41개의 신규 개선 과제를 확정·발표했다. 이번 규제혁신 과제는 ① 민생·경제 활성화, ② 진입·입지 제한 완화, ③ 신산업 지원 강화, ④ 청년·인력·고용 지원 강화, ⑤ 현장 애로 해소 분야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민생·경제 활성화(9건)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품목을 수산물까지 확대하고, 판매자 가입요건 중 전년도 거래규모 실적 요건을 완화(50억원 → 20)한다. 또한 식약처와 협업하여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소 내에서 완전 포장(밀봉) 형태로만 공급할 수 있었던 치즈를 숙성치즈(Curd)에 한해 소분판매를
서현일보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상 가명정보 처리 특례 규정을 위반한 대한적십자사와 국립중앙도서관에 대해 총 640만 원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를 의결했다. 가명정보란 추가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며,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특례(개인정보 보호법 §28의2 ~ §28의5) 적용 대상이 된다. 대한적십자사는 헌혈자 행동데이터 통계분석을 토대로 헌혈참여 확산 등을 위한 과학적 연구를 위해 다른 기관과 업무협약(MOU)을 추진하던 중, 헌혈정보시스템(BIMS) 내에서 혈액형·성별·직업 등 특정 개인이 식별되지 않는 11개의 정보를 추출하여 가명정보 약 176만 건을 생성하고, 이를 타 기관에 전송했다. 개인정보위는 대한적십자사가 가명정보의 처리내역을 작성·보관하지 않았고, 가명정보를 타 기관에 제공하면서 정상적인 결재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 따른 ‘가명처리 단계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여, 과태료 100만 원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를 의결했다.
서현일보 기자 | 행정안전부는 ‘2024년(’23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는 매년 실시되며,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17개 시·도의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과 국가 주요시책의 성과를 평가한다. 올해 평가는 코로나19 상황 완화 이후 처음으로 시행됐으며, 지난해 평가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유예했던 지표도 평가대상에 포함했다. 특히, 올해는 국민평가단 규모를 지난해 대비 2배로 확대(204명→408명)하는 등 국민평가를 대폭 강화했다. 이번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는 정량평가, 정성평가, 국민평가로 나누어 진행됐다. 평가지표는 윤석열 정부 6대 국정목표 체계에 맞추어 ▴정량지표 87개, ▴정성지표 19개 등 총 106개 지표로 구성됐다. 평가과정에서 시·도간 상호검증, 중앙부처의 실적 확인과 77명으로 구성된 합동평가단의 평가 등을 거쳤다. 정량평가는 지역 환경(인구, 면적, 재정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로 부여된 목표 달성도를 중심으로 평가했다. 정량지표(87개) 평
서현일보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포항‧영덕지역 소매점에 주류를 판매하는 도매사업자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인 포항주류도매업협의회(이하 ‘협의회’)가 ① 유흥음식점용 주류의 출고가가 변동되거나 신제품이 출시되는 경우 공급가격을 결정하고, ② 구성사업자간 기존 거래업소를 대상으로 거래처 확보 영업 활동을 자제하도록 결정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협의회는 2019. 3. 28.부터 2022. 9. 14. 까지 18차례에 걸쳐 주류제조사의 유흥음식점용 소주‧맥주 등의 출고가 변동 시기에 맞추어 거래처 공급가격을 결정하고, 신제품이 출시되는 경우 판매가격을 결정하여 구성사업자에게 공지했다. 또한, 구성사업자가 거래 중인 ‘기존업소’와 ‘신규업소’를 구분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신규업소’에 대해서만 거래처 확보 활동을 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를 위반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민생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상품의 거래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저
서현일보 기자 | 해양수산부는 국제수상교통시설협회(PIANC)가 개최하는 「제35회 국제 연차총회(4. 26.~4. 28.,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 남재헌 항만국장이 대표로 참석한다고 밝혔다. 국제 연차총회(AGA: Annual General Assembly)는 정부, 기업, 개인 회원들이 모여 국제수상교통시설협회의 활동과 미래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이다. 총회는 항로 인프라에 관한 기술적인 회의, 세미나 및 다양한 행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총회에서 지난해 확정된 ‘2025 제36회 국제수상교통시설협회 연차총회’ 부산 개최계획을 각국 대표에게 보고함으로써 제36회 국제 연차총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국제수상교통시설협회 집행위원회 관계자들을 만나 스마트 항만, 친환경 항만 등 항만 분야 현안과 제36회 연차총회 개최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총회 참석에 앞서 해양수산부는 ‘한-카타르 정상회담(2023. 10. 25.)’ 후속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카타르 현지를 방문하여 양국 간 항만 협력 강화
서현일보 기자 | 법무부‘법률홈닥터’사업이 취약계층의 법률복지 개선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아 매경미디어그룹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후원하는‘2024 국가대표브랜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2012년에 시작한 ‘법률홈닥터’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협의회 등에 상근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에게 법률상담, 법률구조 연계 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이다. 소송 문제 발생 전에 법률문제에 대한 사전적 법률대응을 지원하고, 시‧군‧구청 등의 지역사회 복지망을 활용하여 사회복지서비스까지 연계해줌으로써 법률과 복지가 결합된 종합적 법률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법률홈닥터 변호사가 법률문제 해결이 필요한 곳에 직접 찾아가 법률상담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법률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아, 지역사회 법률복지를 지원하는 ‘든든한 법률주치의’로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왔으며, ‘집중호우 피해 법률지원단’,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단’, ‘의사 집단행동 피해 법률지원단’ 등 대형 재난·위기 상황에 사회적 취약계층의 피해 회복을 위한 법률지원
서현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는 신축 ‘든든전세주택’ 5천호, ‘신축매입임대주택’ 5천호 총 1만호를 연내 추가 매입한다. 이는 지난 3월 19일 스물한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조치이다. 이를 위해, 4월 26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사장 이한준)는 추가 매입 1만호에 대한 사업자 모집공고를 시작한다. 한편, 최근 위축된 빌라(다세대·연립주택) 건설시장 상황에서 LH의 공적 역할 확대에 대해 소규모 건설사와 시행사 등의 관심이 많은 상황이다. 이번 추가 매입물량은 출산가구와 청년층 지원을 위해 신생아·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청년층을 주요 공급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신규 도입되는 ‘든든전세주택’은 3∼4인가구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중형평형(전용면적 60∼85㎡)의 신축 주택을 매입하여 주변 전세가격의 90% 수준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입주자 선발 시 무주택 다자녀 또는 신생아 가구에 가점을 부여하여 우선 입주할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신혼부부 등이 주
서현일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사과, 배, 복숭아 등 주요 과수가 현재까지 저온 피해 없이 생육이 양호하다고 밝혔다. 작년에는 꽃눈 발아 등 과수의 생육이 시작되는 3월에 이상 고온으로 꽃이 평년(4월11일~4월27일)보다 2~15일 빠른 3월29일~4월23일에 개화했고, 이후 3월말 저온, 4월말 서리 등으로 인한 꽃눈 고사(枯死), 결실 불량 등 개화 기간의 저온 피해가 생산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올해 3월 평균 기온(7.2℃)은 평년(6.5℃)보다는 다소 높았으나 작년(9.7℃)보다는 낮았고, 개화 기간은 지역별로 평년보다 2~14일 빠르나 작년보다는 4일 빠르거나 8일 늦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올해에는 현재까지 작년과 같은 갑작스런 이상 저온이나 서리가 발생되지 않았으며, 향후 5월 초순까지 급격한 기온 하락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과수 품목별로 살펴보면, 사과는 현재 꽃이 활짝 피는 시기이며 전국적으로 순조롭게 개화가 진행되고 있다. 박연순 한국사과연합회 사무국장에 따르면 “올해 생육 및 개화는 평년과 같이 양호한 수준이고 앞으로 기상 상황이 좋다면 사과 생산에 큰
서현일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 25일 오전 10시, 서울에서 「농식품부 개혁추진단 청년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현안을 해결하고 가시적인 정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지난 1월 25일부터 ‘농림축산식품 개혁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개혁추진단의 청년반은 농업‧농촌 및 농식품 전후방 분야 전반에 걸쳐 청년에 대한 지원을 폭넓게 확대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청년반은 그 간 수차례의 청년간담회를 통해 청년들의 다양한 제안을 수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농식품 청년 정책의 개선 방향을 설정하고 구체화하는 단계에 있다. 오늘 간담회에서는 청년농 단체 및 농식품 전후방 분야 청년 기업 등 약 13명이 참여했으며, 농업‧농촌 및 전후방 분야에 창업하는 청년들의 성장단계(준비→초기→정착)에 따른 ‣ 체계적인 보육 시스템의 제공, ‣ 자금 및 부지 확보, ‣ 제도 보완 및 ‣ 청년정책 거버넌스 구축 등과 관련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다양한 청년 의견이 수렴됐다. 청년반은 제안된 청년들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책과제로 발전시킨 후, 「(가칭)농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