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외교부와 美 국무부는 4월30일 미국 휴스턴 베이커 공공정책 연구소(Baker Institute for Public Policy)에서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Energy Security Dialogue)를 개최했다.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제프리 파이어트(Geoffrey R. Pyatt) 국무부 에너지자원국 차관보를 수석대표로, 우리측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주미국대사관, 주휴스턴총영사관 관계관, 미측은 국무부, 에너지부 및 국제금융공사(DFC) 관계관들이 참석하여 △탈탄소화 노력 △청정에너지 협력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 재건 △핵심광물 및 전기차 배터리 △다자무대 협력 등을 논의했다. 최근 중동 사태 악화로 인해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개최된 금번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한국과 에너지 수출국이자 동맹국인 미국과 에너지 안보 공조를 더욱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양국은 국제사회의 화두인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면서, 다자 무대에서 협업을 강화하는 방안을
서현일보 기자 | 정부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소방 골든타임 확보에 활용할 수 있는 과학적 데이터 분석 모델을 개발하고 현장에 활용할 계획이다. 소방차량의 진출입 곤란지역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5월 1일, 소방출동환경 개선을 위해 '소방 출동 골든타임 지역특성 분석 모델'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부산광역시를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와 부산소방재난본부 간 협업을 통해 지난해 말부터 약 6개월 간에 걸쳐 진행했다. 화재 발생시 전국 시도의 골든타임(7분) 내 현장 도착률은 66%(’22년 기준) 수준으로, 그간 출동 지연요인에 대한 입체적 파악 및 관리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 개선 활동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출동유형별 지연요인을 과학적으로 도출하고, 구역별 화재출동 골든타임 상황을 지수화·시각화하는 모델을 개발했다. 실제 출동현장의 상황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는 분석결과를 활용함으로써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지자체의 출동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에 탄
서현일보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정부혁신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매월'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를 선정해 소개하고 있다.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는 새로 도입되거나 이용 편의성이 개선된 각 기관의 공공서비스들 중 시기별·이슈별로 국민이 보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정보 콘텐츠이다. 5월의 추천 공공서비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온라인피해365센터’와 금융위원회의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이하 대출 갈아타기)’이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가정의 달’ 5월에 급증하는 온라인 사기에 대한 피해 예방과 대응 방법을 적극 알리고, 도입 1주년을 맞이한 온라인 대환대출이 서비스대상과 이용 시간 확대 등 개편을 앞둔 점을 고려하여 선정했다. 먼저 ‘365센터’는 지난 2022년 5월 시작한 서비스로, 그동안 분산됐던 온라인 피해 담당기관을 일원화 해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피해에 대해 국민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전문 상담을 해주고 피해구제를 지원하는 ‘온라인 피해 종합 도우미’ 같은 서비스이다. 피해상담은 카카오톡과 36
서현일보 기자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저지대 탐방 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태백산국립공원 하늘전망대가 5월 2일부터 개장한다고 밝혔다. 태백산국립공원 당골지구에 들어선 하늘전망대는 높이 33m로 태백산 주요 봉우리 등 주변 자연경관을 조망할 수 있으며, 경사가 완만하여 휠체어나 유모차 등을 이용하는 교통약자도 쉽게 오를 수 있다. 부대 시설로 전망대까지 연결하는 하늘탐방로(높이 12m, 폭 2.8m, 길이 430m)와 그물 놀이터, 미니 짚라인, 휠체어 그네 등의 놀이시설이 있다. 아울러 동굴 영상관은 좌우 벽과 바닥 3면을 이용하여 태백산 호랑이 이야기와 사계절 태백산 경관을 주제로 영상과 음향을 함께 보여준다. 한편 국립공원공단은 올해 교통약자의 국립공원 탐방 기회를 늘리기 위해 △팔공산 등 무장애탐방로 3곳 0.97km, △가야산 치인야영장 등 무장애영지 30동, △한려해상 덕신야영장 등 무장애카라반 2동을 신규로 조성할 계획이다. 그동안 국립공원공단에서는 장애 유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설계기준을 적용한 △무장애탐방로 68곳 57.16km, △무
서현일보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 지역축제가 집중적으로 개최됨에 따라 문체부가 지정한 문화관광축제의 먹거리 등 수용태세 점검을 강화한다. 기존 연중 현장 평가에 더해 평가 항목을 세분화하고 평가자 범위를 공공·민간 합동으로 확대한다. 먹거리 가격관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도록 지자체를 대상으로 컨설팅사업을 추진하고, 우리 국민들이 축제장을 들르기 전 대표 메뉴와 가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난해 새롭게 도입한 ‘축제 먹거리 알리오’ 캠페인을 확대·내실화한다. 축제장 먹거리·교통 등 수용태세 집중점검, 미흡 시 문화관광축제 지정 제외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 학계·현장 전문가로 축제 평가위원이자 민관 합동 점검단을 구성해 5월에 열리는 15개 문화관광축제 현장을 직접 찾아간다. 축제 먹거리 가격과 음식 제공량이 합리적인지, 인근 기존 상권과의 연계를 활성화해 축제장 주변 비인가 노점 난립에 대처 가능한지 여부 등을 확인한다. 해당 점검 결과는 문체부 지정 문화관광축제와 예비축제 평가점수, 2024년 최우수 문화관광축제(장관상) 선정 과정에 반영한다. ‘문화관광축제 평가 및 지정 편람’도 개정해 바
서현일보 기자 | 정부는 5월 1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2024~2028)’을 논의하고 발표한다. 이번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은 ’23년부터 ‘24년 초까지 총 12회의 자문회의를 통해 기초연구를 진행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10회 이상 업계·학계와의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수립됐다. 국내 게임산업은 온라인 컴퓨터 게임과 모바일 게임의 성장으로 ’22년 기준 역대 최고 매출액인 22조 2천억 원을 달성해 세계 4위의 게임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게임은 세계 인구의 40%가 넘는 33억 4천만 명이 즐기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전체 인구의 63%가 이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여가 문화로 성장했다. 다만, 코로나19 이후 세계시장과 국내 시장의 성장 둔화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국내의 경우 컴퓨터·모바일게임에 편중된 구조, 세계 경쟁 격화 등으로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이에 산업 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진흥책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게임산업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해 케이-게임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게임산업
서현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고속도로 이용객이 많은 5월을 맞아'고속도로 휴게시설 서비스 개선방안'을 추진한다. 개선방안은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며 즐겁게 휴게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을 포함한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마련했다. 현재 전국 고속도로에는 총 236개의 휴게소가 운영 중이다. 이 중 100개(42.4%)가 건설된 지 20년이 넘어 노후화됐고, 휴게소의 주차 편의성, 시설 이용 편의성, 보행 환경 등에서 이용자 만족도 조사(2023) 결과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휴게소의 기본기능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휴게소 이용자 수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다양한 연령대가 방문하면서, 휴게소에도 화장실과 식당 등 기본적인 공간 외 이용객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휴게시설 서비스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휴게소의 기본기능 강화, 다양한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주차장 안전, 노후시설물 점검 및
서현일보 기자 | 우리나라를 비롯한 글로벌 드론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박람회가 열린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광역시는 제5회'대한민국 드론박람회'를 5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공동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드론으로 실현하는 세상, Drones Come True !”라는 주제로 열린다. 특히, 역대 최대규모 해외(20여개국) 드론 관련자들이 방문하고, 글로벌 콘퍼런스와 비즈니스 팸투어를 통해 우리 드론기업의 기술력을 세계에 알리고 세계인들과 함께 드론 발전방향도 모색한다. 국가기관, 공공기관, 지자체, 드론기업이 전시관을 운영하여 첨단 기술과 접목한 드론 기체와 활용 서비스를 선보인다. 사우디·덴마크 등 해외 12개국이 참여하는 해외 드론기업관도 운영한다. K-드론배송관, 2025 드론축구월드컵 홍보관, 영암 DF-1 국제 드론레이싱대회 홍보관, 차세대 드론 교통체계관 등 특별전시관에서는 다양한 드론 활용 모델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개막식에서는 드론산업 유공자 표창과 ‘드론 산업 비상을 위한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전’ 수상식
서현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는 4월 30일 열린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안)(’24~’28년)」을 확정했다.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은 「스마트도시법」 제4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스마트도시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디지털 대전환, 기후 위기, 지역소멸 등 메가트랜드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에서 계획안을 마련했다. 이후, 관련 전문가 및 학계, 산업계, 청년층과 간담회, 공청회를 통해 폭넓은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쳐 계획안을 수립했다.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안)(’24~’28년)」은 “도시와 사람을 연결하는 상생과 도약의 스마트시티 구현”을 비전으로, ①지속가능한 공간모델 확산, ②AI·데이터 중심 도시기반 구축, ③민간 친화적 산업생태계 조성, ④K-스마트도시 해외진출 활성화의 4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한 공간모델) 광역지자체에 보급한 데이터허브*와 연계한 오픈소스 기반 솔루션 개발을 통해 빠르고 경제적인 스마트 솔루션 확산을
서현일보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집단급식소(어린이집, 요양병원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을 4월 15일부터 26일까지 12일간 실시하여 위반업체 74개소(품목 90건)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집, 요양병원 등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는 이용자가 메뉴 선택권이 없고 상대적으로 일반음식점 이용자에 비해 원산지 표시에 대한 관심이 낮아 식재료 원산지를 속일 개연성이 높아 특별점검을 기획했다. 농관원은 집단급식소의 원산지 특별점검에 3월부터 전국의 집단급식소에 원산지 표시 안내문 30,319건을 발송했으며, 식생활안전관리원과 협업으로 집단급식소 운영자(원장, 영양사) 1,762명을 대상으로 한 원산지 표시 교육, 어린이집 등에 원산지 표시 안내문 배부 등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결과 집단급식소의 운영형태는 산업체 23개소, 요양병원 21개소, 어린이집 16개소, 복지시설 6개소, 학교 5개소, 급식자재 납품업체 3개소, 순으로 많았으며, 위반품목은 배추김치(22건), 콩/두부류(20), 돼지고기(16), 닭고기(13), 쇠고기(7), 쌀(4), 오리고기(4)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업체 중